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

여기 한 국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가를 정식 국가명으로 부르지 못한다. 정식 국가명보다는 지구상 없는 국가명으로 인식해야 하는, 그 국가는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왜 그래야만 해야 할까?

왜 조선으로 인식되고 불리면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조선이 조선으로 불러지지도 못하고 북한으로 둔갑되어 마치 홍길동이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국가적 수모와 ‘지구적’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묻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흔히들 지금의 현대사회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촘촘히 연결된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표현일 텐데, 그런데도 이 연결사회에 유독 예외인 국가가 있다. 그것도 미국 허락이 없으면 아예 왕래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이다. 덩달아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원천적으로 연결을 가로막고 있고, 단지 정권의 권력적 속성에 따라 왕래가 가능할 때도, 혹은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국가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께서는 벌써 눈치를 챘을 것이다. 북한, 아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 혹은 ‘조선’으로 표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지구상에서 실재하는 국가로서의 국가명도 있고 국제연합(UN)에도 정식으로 가입된 엄연한 정상 국가이지만, 정식 국가명으로 이 지구촌 사회와 국가 모두가 누리는 그 당연한 권리와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필요에 따라 가짜 국가명이 더 자연스러운 ‘희한한’ 모습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것이 정식명칭이나 그 정식명칭보다 ‘북한(North Korea)’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첫 번째는, 분명 북한이라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이 맞으나, 그런데도 그 없는 국가가 북한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 욕망, 즉 분단수립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조선이라는 국가체제 붕괴와 남쪽(대한민국) 체제로의 흡수통합 목적, 그런 미국을 숭미·사대하는 보수·수구세력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 목적과 미국의 국익 욕망을 구현시켜 줄 마법 같은 장치, 반공·반북의 이념적 규정을 만들어 조선을 ‘북한’으로만 존재시키게 했다.

다음의 예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바로 이 조항이 조선을 ‘미수복 된 대한민국 북쪽 땅’으로 전락시키고, 이의 정치적 해석은 ‘대한민국에 의해 현재까지 미수복 된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된다. 이를 명사화 한 것이 ‘북한’이고, 직역하면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 땅’이다. 국가보안법에서도 이는 증명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와 3조에 의하면 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해서 조선은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라기보다는 미수복된, 즉 반드시 수복해야만 하는 북쪽의 대한민국 땅이고, 이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만 있을 뿐이다.

헌법과 국가보안법, 바로 이 둘 조합으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조선이라는 국가를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오직 북한이라고만 불러야 한다. 주야장천 북한만 되어야 한다. 엄연히 1991년 정식으로 국제연합(UN)에 대한민국에 이어 160번째로 가입한 매우 정상적인 주권국가인데도 말이다.

그 결과 다음의 사례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식 발표문과 다음Daum 및 네이버naver 두산백과 사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명을 입력하면 ‘북한’으로 변환된 국가명이 나오고, 조선의 국기인 공화국기도 ‘북한 국기’로 둔갑하여 설명된다.

<네이버 지식백과>도 마찬가지이다.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입력해봤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의미에서 ‘국가’로 소개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권’으로 소개된다. 이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 한반도의 북쪽(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는 정상적인 개념 그대로 ‘태극기’로 소개한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화국기는 ‘북한 국기’로 역시 변환되어 소개된다.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명백하다. 조선은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앞에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해냈지만, 불량국가여야 하고, 깡패국가여야 한다. 세습국가여야 하고, 독재국가여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공산주의 정권으로서의 악마국가여야 한다. 하지만, 정명(正名)된 조선은 앞에서도 누누이 언급하고 있듯 그 정반대이다. 무상교육ㆍ무상의료ㆍ무상주택의 혜택이 주어지는 세계 유일의 복지국가이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해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철저하게 일제 식민잔재가 청산된 그런 국가 ‘정체성’이 확립된 나라이다. 나아가서는 분단체제 성립 이후, 70여 년 지금까지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주체’ 조선이자 전략 국가이다.

표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그래놓고, 이를 다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한번 살펴보자. 먼저, 총론 부분이다. 북한이 아닌, 조선은 정권 수립과 동시에 완벽한 친일 청산을 단행했다. 그 바탕에 주체·자주·자립·자위로 하는 명확한 국체를 세워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과 적대에 맞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나가는 주체 조선의 배짱도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류의 이상향인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택이 보장되는 인민 복지국가로서의 자랑과 긍지도 보인다.

다음, 각론 부분이다. 첫째로는, 불량국가라는 거짓 허울이 벗겨질 것이다. 불량국가라는 인식은 철저하게 미국의 잣대이고 인식 문법이다. 최고지도자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인민 전체가 울고, 지도자도 덩달아 우는 그런 국가가 어찌 불량국가일 수 있겠는가? 둘째로는, 북이 강대국의 협박에 순응하는 약소국이 아님도 보일 것이다.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을 보유한 명백한 전략 국가이다. 같은 우방인 소련과 중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과는 카스라ㆍ태프트 밀약 이후 지금껏 지긋지긋하게 이어온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 침략사를 끝장내려 한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제 목소리 한마디 못 내는 대한민국과는 완전 다르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 말로가 좋지는 않았다. 북은? 존경받고 심지어는 영생까지 한다. 예로 베트남의 호찌민이 존경받고 국부 자격을 획득하였던 요인이 “베트남판 목민심서” 구현자로서의 그의 모습과 그가 서거했을 때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딸랑 “옷 두 벌과 폐타이어로 만든 샌들 한 켤레”로 상징되는 청빈에 있었다. 북도 매우 유사하다.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그의 금고에는 평생 혁명 동지였던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보관되었다고 한다. 김책 사진이 그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자신의 마지막 비준 수표(서명)였던 “물고기 공급 안”을 현지 지도하려 나서려다 자신의 전용 열차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서했다. 그런데도 우리 남측이 북측 지도자로부터 진정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만 솔직해지면 다 보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해방된 이후에도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해내지 못해 지금도 친일청산 논쟁으로 시끄럽고, 결과적으로 국가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해서 선진국 클럽인 OECD가입국으로 10위권 정도의 경제 대국임을 자랑하나 분단 이후 지금껏 여전히 ‘자주’를 저당 잡힌 숭미·사대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하다. 실체로는 예속적인 한미동맹체제에 완전히 포섭돼 여전히 ‘현대판’ 식민국가로 존재한다.

그런데도 과연 대한민국이 북보다 났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없다면 미국과 국내의 숭미·사대 세력이 왜 기를 쓰고 조선을 북한으로 둔갑시켜내고 왜곡된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지는 자명하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그들만의’ 열등의식 때문이다.

발로(發露)는 북이 절대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사는’, 혹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체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자 국가여야 한다는 그들만의 결론이 북은 무조건 ‘못살아야 하고’, 혹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난 체제’여야 하고, 이의 총체가 ‘악마화된 북한’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반대는 대한민국 국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그들의 강박된 피포위의식이다.

결과, 북을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인식 문법만이 있게 했다. 첫째는, 반공·반북·혐북 이데올로기로만 북 바라보기를 해야 하고, 둘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북보다 체제가 우월하다는 체제 우월적 사고로 북을 들여다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에는 극단적 체제대결이 낳은 부작용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38°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분단체제가 낳은 비극 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요인, 거기에다 그 종착점으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북 악마화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에 가공된 ‘검은 양 효과’에 피포위되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 금기가 깨지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 평양연설(9·19 연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라고 말했던 그 발언 속에 이제까지의 조선 영상이 모두 담겨있다.

관련해 사족을 좀 붙이면 이렇다. 진정, 이 땅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들 모두 ‘이제는 체제대결이 끝났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진정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 3만 불 시대의 국가 저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사회적 SQ(사회적 지능지수)를 믿고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대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간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좀 착목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일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 정반합과 같은 인식은 없고 오직 제로섬 같은 적대와 대결만 있다면 한쪽에서는(대한민국) 제아무리 OECD 가입국으로 어깨가 으쓱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는 진정한 주권국가인지 의심받아야 하고, 또 다른 한쪽은(조선) 분명 핵을 보유한 전략 국가인데도 가난한 빈국의 국가로만 인식되어야 한다. 분단으로 남아있는 한 이 민족적 서러움은 그런 식으로 계속될 것이고, 분단과 민족적 자주성은 절대 양립되지 않는다.

달리는, 남과 북이 통합되어야만 민족적 자주성이 되살아난다는 의미이고, 자주성 그 자체가 자주적으로 살며 행복을 누리려는 민족적 의지와 요구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그 자주성이 외세 강요와 강권으로 인해 짓밟혔다면 더더욱 이를-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다. 3.1만세운동, 항일 독립운동 등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따라서 외세로 인해 강제된 국토 분할과 그로 인해 파괴된 국가의 통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고, 또 민족 분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발생한 민족의 정체성 위기는 민족 동질성 수호와 민족적 자주성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에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를 이루는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한 형태가 민족이라 했을 때 이의 온전한 자주성은 완전한 국가 통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 이를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膾炙)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자면 비정상성의 정상성, 즉 우리 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이 그렇게 계속 무참히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는 뜻과도 같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조선을 ‘북한’으로 보지 않고, ‘조선’으로 정명(正名)할 때만이 됨을 분명히 알자.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그리고 부경대에서 ‘평화교육’과목을 맡아 2022년 8월 31일까지 출강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