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韩国拿到的“安全宣言”其实很烫手 (환구시보 게재)
저자: 리엔청쥐에 (连成玦, 국제평론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CkXldEFIYa (2023-05/0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이번 주 한국대통령 윤석열의 미국방문은 온갖 추태를 각양각색으로(洋相百出) 내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 인해 더욱더 세상에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근원을 진정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미·한 지도자는 수뇌회담을 진행한 후에 이른바 <워싱턴선언>을 쌍방이 발표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윤석열은 ‘전대미문의 안보 약속’을 획득했다고 발표하는 등 <워싱턴선언>을 마치 이번 미국 방문의 최대 성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윤석열이 워싱턴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추호도 ‘안전한 느낌’이 없는 ‘안보 선언’에 불과하다.
이번 <워싱턴선언>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미·한 핵 협의소조 설립, 군사훈련의 빈번한 실시, 미국 핵잠수함의 정기적 한국 파견방문 등이다. 한국은 이를 자신의 ‘핵 보호 우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바꾸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换来的是) “발언권만 있고 결정권은 없으며, 핵 약속은 있지만 핵 공유는 없는” 공수표일(空头支票) 따름이다. 도대체 어디에 전대미문의 안보 약속을 갖고 왔다는 것인가? 단지 윤석열의 백일몽 속에만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그의 꿈속에서만 있는 화려한 황제의 새로운 옷일 따름이다.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워싱턴선언>은 단지 마치 돈 한 푼도 들이지 않는 종이 한 장이고, 거장 미국이 실제 사용할 곳이 없는 공수표일 따름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직 동아시아의 정치·군사 정세를 어쩔 수 없이(迫不得已) 더욱더 불확실한 ‘악순환(恶性循环)’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 한국이 기대했던 조선반도의 안정과 자신의 안보를 가져 왔단 말인가? 이는 한국 민중의 바람과 전혀 배치하는(背道而驰) 짓이다.
이상 두 가지 점에서, 설마 청와대는 그 후과가 심각할 줄을 정말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어 ‘작은 나라 적은 백성(小国寡民)’의 근시안적인 행위와 협착한 구조의(狭窄格局) 함정에 빠져들기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더 ‘태극 호랑이’의 속마음은 너무 강렬한 불안감과 지정학적 조바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점차적으로 중·미·러·일 4강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서 미국 ‘상전(主子)’의 허벅지만을 단단히 붙잡는 방식으로 180도 전향했다. 자신이 미국의 속박에 묶이기만 하면, 바로 미신적인(역자) “금종조(金钟罩)라는 강신술(降神術), 호신부적(护身符), 보호우산(保护伞)” 등을 갖는다고 잘못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맏형은 반드시 어린 동생을 감싸준다(罩着)”고 스스로 고스란히 믿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맏형은 반드시 어린 동생을 감싸준다.‘는 세간의 규칙은(江湖规矩) 단지 환각일 뿐이다. 현재의 국제관계와 강대국 게임에서, 미국은 자신의 실력이 쇠잔하였기 때문에, 진작부터 세계전략 포석에서 힘겨워 하는 모양이었다(捉襟见肘).
그래서 부득불 도처에서 결사적으로(拼命) 동맹을 끌어오고 있다. ’민주 가치관‘이라는 깃발을 내걸고는, 작은 패거리집단과(小圈子) 집단정치를 만들고, 한국 등 작은 동생들을 이용해 ’패거리 싸움(群架)‘을 하고 ’뭇매 때리기(群殴)‘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맏형의 보호력은 일찍이 두터운 치부(恥部) 가리개(遮羞布)라도 덮어씌우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와 ‘이익 지상주의’가 미국 외교의 제1 원칙이고, 제1의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우선 서열 속에서 한국은 몇 번째로 배열될 수 있을까?
미국의 앵글로 색슨(Anglo-Saxon)족 친척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은 아마도 ‘먼 친척(远房亲戚)’ 정도로도 결코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맏형의 눈 속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진짜 지위에 대해서, 한국은 응당 잘 헤아리고 또 헤아려야 할 것이다(应该好好掂量掂量).
청와대는 반드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영대결과 군비경쟁을 자행하는 것으로는 승산이 없다(没有赢家).
핵문제를 다루는 데서, 관련 각국이 모두 당연히 냉정을 견지하고, 진정으로 자신과 전 인류의 전도명운에(前途命运) 착안하여, 상호 차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치유책은(治本之策) 유관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관심을 고려해 주고, 각국의 한계선을(레드 라인 red line) 건드리지 말고,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각국 입장과 태도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한쪽으로의‘ 줄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각국은 응당 우크라이나위기로부터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장기적 태평과 평안의(长治久安) 길을 공동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다.
连成玦：韩国拿到的“安全宣言”其实很烫手
来源：环球时报 作者：连成玦
-2023-05/04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CkXldEFIYa
这一周，韩国总统尹锡悦的访美之行，可谓是洋相百出，更是一个让世人真正看清威胁东亚和平安全根源的契机。美韩领导人进行首脑会谈之后，双方发表了所谓的《华盛顿宣言》。从表面上看，尹锡悦似乎把《华盛顿宣言》描述成他这次访美的最大成果，声称获得了“前所未有的安全承诺”。但是从根本上说，尹锡悦由华盛顿请回的，是一纸毫无“安全感”的“安全宣言”。
这份《华盛顿宣言》在内容中提到，美韩成立核磋商小组、频繁进行军事训练、美定期派遣核潜艇访韩等。韩国将其视为自身的“核保护伞”，换来的是一张“只有发言权、没有决策权，只有核承诺、没有核共享”的空头支票而已，哪里会带来前所未有的安全承诺呢？安全承诺在哪里？如果有，恐怕只能在尹锡悦的白日梦里，是一件华丽丽的皇帝新装。
对于拜登政府而言，《华盛顿宣言》只是一纸几乎没有花费任何成本、没有太大实际用处的空头支票。它只会导致东亚政治军事形势迫不得已陷入更加不确定的“恶性循环”。哪里会带来韩国所期待的朝鲜半岛稳定和自身安全呢？这与韩国民众的愿望简直是背道而驰。
以上这两点，青瓦台难道真的不清楚后果严重性吗？韩国面积小、人口少，难免会陷入“小国寡民”的短视行为与狭窄格局，更反映出“太极虎”内心过于强烈的不安全感与地缘焦虑，逐渐从在中美俄日“四强”之间搞战略平衡，转向到抱紧美国“主子”大腿。自以为与美国绑到一起，就有了“金钟罩、护身符、保护伞”，让自己相信“老大一定罩着小弟”。
然而，“老大一定罩着小弟”的江湖规矩，恐怕只是个幻觉。在当前的国际关系和大国博弈中，美国由于自身实力下降，在全球战略布局早已捉襟见肘，所以不得不拼命到处拉拢盟友，打着“民主价值观”的旗号搞“小圈子”和集团政治，利用韩国等小兄弟打“群架”、搞“群殴”，昔日老大的保护力早已蒙上了一层厚厚的遮羞布；同时，“美国优先”“利益至上”是美国外交的第一原则、第一考量，在这个优先序列里，韩国能排到第几？与美国的盎格鲁-撒克逊亲戚相比，韩国恐怕连个“远房亲戚”都算不上。因此，自己在老大眼里真实的地位，韩国也应该好好掂量掂量。
青瓦台必须认清形势，搞阵营对抗、军备竞赛没有赢家。对待核问题，有关各方都应该保持冷静，真正从自身和全人类的前途命运着眼，共同管控好分歧。治本之策是照顾有关各方的合理安全关切，不触及各方底线，保持相对平衡、尊重各方的立场态度，不搞“一边倒”站队。各方应从乌克兰危机中深刻反思，通过理性对话，共同寻求地区长治久安之道。（作者是国际评论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