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 상식, 통합의 정치, 가치외교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가치외교를 내걸고, 비핵화, 평화, 번영을 구체적 국정 정책으로 삼은 지난 1년 간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그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정책에서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는 두 번의 사건은 한일정상회담(3.6-7/5,7-8)과 한미정상회담(4.26)이다. 한일정상회담 및 한미정상회담 중심으로 세 가지 문제점(일제과거사면책/한미일안보동맹/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과 그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지난 3월 6-7일 운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기시다 일본 수상의 방한이 지난 5월 7-8일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서울 한일정상회담은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2018년 대법원판결 집행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및 구상권 포기 선언’을 통한 일제식민지배 및 침략범죄 면책 재확인, 한미일안보동맹 공고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등 지난 3월 6일 윤 대통령의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해 준 굴욕외교를 바로 잡기는커녕, 재공고화 해주는 빈손외교, 굴욕외교로 막을 내렸다. 생각있는 한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국민 절대 다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과거사 면책은 일본의 통 큰 역사적 매듭을 푸는 대승적 결단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아직도 오인하고 있다. 5월 7일 방한한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의 근본적 해법보다는 일본 정부의 종래 과거사 태도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다만 기시다 총리 개인 자격으로 특유의 감성적 레토릭으로 한국민의 정서를 일시적으로 달래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일제식민지배 면책, 한미일 안보동맹,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묵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남북화해협력, 국민의 보건과 생명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로서 결코 상업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솔하게 3월 6일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모두 일본에게 양보하여 버린 굴욕외교, 빈손외교를 하였다.

그런데 한국시민사회는 이번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일제식민지배 합법성 묵인, 한미일 안보동맹 공고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묵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무효 통고 및 그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3월부터 2달 이상 기자회견 및 범국민적 집회를 통해 강하게 요구하여 왔다.

그런데 한일정상회담이 압도적 굴욕외교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반응하였다.

세 가지 문제점을 좀더 부연 설명해보자.

첫째, 일제식민지배 및 침략범죄 합법성 묵인은 역사정의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헌법 핵심가치인 대한민국 정통성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일본은 1932년이래 강제노역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가볍게 호연지기로 일본을 면책하고 그 선의에 맡길 일이 결코 아니다. 임기 중 일본의 호응이 없을 시에 후임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정의 해결의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로,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화시키고, 나아가 북중러를 모두 한미일의 적대관계로 몰아 갈라치기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본의 아니게 남북화해 상대인 북한과 적대관계에 서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한중 및 한러 경제협력 관계를 파탄으로 내몬다.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핵 협의 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과 전략핵잠수함(SSBN), 최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기적 전개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관련 정보공유 확대 같은 핵억제자산 확산도 한국의 자체핵개발론을 완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행태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자국 대신 일본의 역할 확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에 개입하여 군사대국화를 강력 추구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는 모두 남북한의 화해 및 평화 그리고 자주적 민족통합을 위해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일본의 행태는 사전주의 의무 및 사전예방 의무라는 국제환경법상 일반적 국가 의무 위반이다. 또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1982년 UN 국제해양법상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의무 위반으로 특별 국제법도 위반하였다.

대한민국과 같은 이해를 가진 중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과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방류 지역 협의체 TF구성], UN국제해양법 제7부속서 중재재판(강제관할권)에 공동제소 및 잠정조치 동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기시다 수상이 제의한 오염수 방류 시찰단도 독일 같은 선진국 타국과 연대하여 시찰이 아니라 공동 조사단 구성 파견을 역제의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및 구상권 포기선언으로 일제식민지배 불법 역사를 모두 면책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과 미국은 대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무모한 외교행각은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체제를 파괴시긴다.

나아가 이는 일제식민지 강점을 전면 무효화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상해임시정부정통성계승)도 부인한 것이다. 일제식민지 강점 지배의 기초인 1905년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원천 무효 국제조약의 사례로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및 구상권 포기의 대외 명분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한반도의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다. 북한 핵미사일 시험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한반도 안보가 주요하다는 점에는 일응 모두 동의하나, 그 해법이 강대 강으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

외교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 및 신뢰구축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외교를 통한 남북정상합의를 지키려는 성실한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남측이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명시,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첨단무기 구입, 국방비 증강 등 남북정상합의를 성실하게 지키려는 평화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미동맹을 통한, 강한 힘을 통한 북한 변화 시도에 북의 반응은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다. 그래서 현재 남북관계 악화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게도 상당부분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으로 비핵화와 같은 북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현시점 한반도 주체들의 절실함은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 위에서 전쟁반대, 평화유지 그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자주적, 평화적, 정의로운 민족통합 접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럽게 지켜온 수많은 애국열사들의 자주독립 민족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모두 부인하고 일본에 식민 불법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해 면책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받은 수많은 피해자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주권국가의 명예를 여지없이 파괴시켜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첫 번째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간의 불평등한 외교문서(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시작전지휘권, 전략적 유연성선언, 한미 원자력협정 등) 개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미국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돌아왔다.

대신에 한미일안보동맹을 약속함으로써 한국과 쌓아온 중국, 러시아 경제협력을 모두 파탄시켰다. 결국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중러를 적으로 몰아가는 진영논리에 한국을 몰아넣었다.

한반도 분단 관련 주요한 과거 역사에서 1904-5년 러일전쟁 1905년 포츠머스 평화조약,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 1945-8년 미군정기,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1968년 월남파병, 2003년 이라크전 파병 등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 이해 갈림길에서 항상 미국이 관여하여, 미국은 한민족 역사와 이해를 부인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애증과 원죄가 혼재되어 있는 미국이 또다시 한미일 안보동맹을 결속하여 한국을 신냉전의 한가운데 몰아 넣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본의 아니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 단절 및 남북한은 군사적 적대관계로 빠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파병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고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안보동맹은 미국의 패권 강화에는 도움을 줄망정 남북 적대관계 조성으로 결코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및 5월 도쿄와 서울에서의 두 번의 한일정상회담의 굴욕외교, 빈손외교의 이면에는 총 연출자인 미국이 버티고 있다.

결론적으로 분단국 한국의 나갈 길은 ‘강 대 강’이 아니라 ‘평화외교’로서 일제 식민지배 잔재청산 및 분단극복를 위한 남북 평화전략을 치밀하게 펄처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남북정상합의(4.2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 등) 불씨를 살리어 평화외교 및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자주역량 강화만이 자주외교, 균형외교, 다자외교로 70년 분단체제 극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