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는 길을 가려 해.”

‘가치동맹’으로 포장된 이번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은 다른 말로 미국에 완전 속박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름 하여 ‘바이든의 푸들, 윤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얻은 것 하나 없다. 미국은 ‘역대급 환대’ 그 하나로 10:0의 외교성과를 얻었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0:10의 성과에 ‘역대급 환대’만 남았다.

기존의 정치·군사적 예속 동맹에다 이번 ‘가치’에는 안보와 경제 모두를 포박 당했다. 1,000억 달러 이상을 잃고, 50억 달러만 얻어왔다. 가능하지 않은 ‘핵공유’에 한반도 정세는 더 긴장되는 역설이 발생했고, 평화는 완전 잃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기보다는 다시 부활된 21세기형 미국 총독에 가깝다.

그래놓고, 이 글의 주제인 핵공유가 왜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희망적 기대와는 달리, 얻은 것을 다 얻은 미국은 냉정했고, 직설적이었다.

‘워싱턴 선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미 백악관이 직접 반박했는데, 나선 선수는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었다.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정권과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핵공유가 가능하지 않은 그 어떤 진실이 숨어있다.

3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핵공유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즉, 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NPT체제를 수호해야만 자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여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아무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다극화 흐름과는 반대로 몇 안 되게 사멸해가는 미국의 ‘가치’에 와전 동의해주는 100%의 동맹으로 기어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숨질이 조금이나마 남은 제국의 패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즉, 한국과 ‘(사실상) 핵 공유’를 추진함으로써 입게 될 NPT체제 훼손은 미국 스스로 NPT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핵공유 주범국가 비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해 중국과는 힘겨운 대결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한국에 ‘핵공유’를 허하게 되면 중국이 가만있겠나? 이거야말로 중국이 가장 원치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진출이기 때문에 이는 곧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게 된다. 그러면 사드 사태 때보다 그 후폭풍은 한 10배, 아니 100배 더 강하게 동북아 정세가 요동친다. 이를 과연 미국이 감당할 수 있나?

셋째는, 한·미 핵공유는 다른 (분쟁)지역에서의 핵공유라는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미국이 한국의 생떼를 수용하게 되면 제2의, 제3의... ‘한국 모델’이 만들어져 ‘사실상’ NPT체제는 붕괴된다. 그리고 이 체제의 붕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명줄이 남아있는 미 패권을 완전 상실한다는 것과 같은데, 이를 어떻게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애시 당초 한미 간 핵공유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 성과-핵공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거라도-불가능한 핵공유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해야만 그나마 덜 욕을 얻어먹어서 그렇다.

해서 결론은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공유 성과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기존 핵확장 억제 약속에 핵추진 항공모함이 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정도의 약속이 더해진 핵확장 억제 업그레이드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는-간, 쓸개 다 빼 주고 얻은 그 약속의 결과는 윤 대통령과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이다.

첫째, ‘가치동맹’의 합창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은 오히려 미국의 속국 전락이 빨라진다.

둘째, ‘가치동맹’의 합창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과 비례해서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은 더 고조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안보는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구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동맹에서 이탈하여 북과 적대관계를 해소 하는데 있다.)

셋째는, ‘가치동맹’의 합창이 더 커지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총액이 같은 기간 전체 무역흑자의 9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거대한 시장의 완전 상실이다. 비례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 회복불능 상태로 빠진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는 길을 가려하고 있다.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그리고 부경대에서 ‘평화교육’과목을 맡아 2022년 8월 31일까지 출강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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