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 잇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올해, 2023년 7월 27일은 정전 협정 70주년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정전체제이다. 또 한반도는 분단 70년을 맞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의 모든 민초들은 70년 정전체제와 70년간 분단체제 속에서 유무형의 많은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한반도 군사외교 정세는 대만해협 문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충돌 위기 속에서 매우 엄중하다. 대륙세력(중국/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미-중 전략적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는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중국에서 명나라/후금(청나라) 세력 교체시 고민하던 조선 외교의 고민과 유사한 양상이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평화번영을 통일외교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남북한의 모든 교류협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성이 전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으로 달성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몰아가는 진영외교로 한국과 일본도 여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결과로 한미일-북중러 라는 군사적 신냉전 진영논리는 물론이고 특히 남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그동안 쌓아온 경제협력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통상무역에서도 자유무역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를 행하고 있다.

더 큰 우리의 문제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한반도 당사자인 남북한은 국가차원에서 모든 교류협력이 끊어지고, 과거 적대관계로 다시 돌아가 있다. 더구나 이를 대처하는 현 남북한 양대 분단체제 정부는 과거 남북정상이 합의한 모든 합의(427판문점선언/919평양공동선언)들을 무시하고 적대관계와 군사적 대결구조를 법적으로도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 양국의 행태는 모두 민족 역사와 시대 정신에 반하는 행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민초들은 변함없이 한반도를 둘려싼 이러한 군사적 대결과 남북 적대관계를 절대 원하지 않음을 온몸으로 보여왔다. 수 없는 정권의 부침 속에서 민초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그리고 역사정의 문제에 대한 국가주의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수없이 목도하였다.

202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체제 전략과 실천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더 이상 한반도의 분단해소와 남북화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더구나 윤석열 정권 같은 국가주의에는 도저히 맡길 수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모든 민초들이 이제 모두 나서야 한다.

현재 남북한 평화시민들은 평화를 원하고, 남북의 모든 꼬인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민 개인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분단구조 심화의 상징인 주한 미군 평택미군기지 전체 둘레(23km)를 한반도 국내외 남녀노소 23,000명이 모두 에워싸는 7.27 평화 인간띠 운동을 여성들 주도로 발의하고 조직하는 기자회견을 5월 4일 프레스센타 19층에서 하였다.

알려진 대로 평택 미군기지는 세계에서 단일 미군기지로서 세계 최대이고 미국 육해공 연합군의 대중국 견제 연합 전투기지이다. 7.27 평택 평화 인간띠 운동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전략이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북미 적대관계 종식-평화체제구축으로 가도록 큰 공적 여론(큰 흐름)을 만들어, 나아가 한반도 양 정부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 하나의 상징적 행사가 한반도 분단과 정전체제를 공고화시키는 평택미군기지 주변 전체23km를 여성 주도로 완전히 에워싸 한민족 민초들의 평화 의지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7.27 평택 평화 인간띠 잇기 운동이다.

일찌기 한반도 평화와 완전 독립은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국제사회가 약속했다. 그런데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기 정신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합의를 일본의 집요한 로비와 1947년 미국 ‘트루만 독트린’으로 왜곡 굴절되었다. 그 결과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그래서 전범국인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식민지와 태평양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조선은 식민지 피해 청산도 되지 않고, 70년 분단국가로 현재 남아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역사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70년 장기 정전체제 및 70년 장기 분단의 모순을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다. 이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내외사회에 보여주기 위하여 평택 미군기지 앞에 모두 모여 7.27 평화 인간띠 잇기 운동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이 강력한 풀뿌리 국내외적 평화운동에 기반한 평화운동 길만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를 막고 불평등한 한미 법적구조를 바로 잡는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한민족이 자주평화통일 능력을 제고하는 유일한 바른 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 7.27 평택 평화 인간띠 잇기 운동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위한 유일한 입구전략이다. 정전체제 70주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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