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做美国的盟友，真的挺难（观象台）
저자: 장홍 (张红)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23/0425/c1002-32672693.html (2023年04月25日06:4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더 치명적이다.”라고 키신저가 일찍이 말했던 이 말은 아주 폐부(肺腑)를 찌르는(扎心) 명언이다. 틀림없이 최근의 적지 않은 미국 동맹들은 한층 더 “자기 자신이 이를 몸소 겪으면서 동감했을(感同身受)” 것이다.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도청을 당하는(被监听的) 견디기 힘든 일도 참고 견뎌야(忍得住) 한다. 미 국방성 펜타곤의 ‘기밀 누설 게이트(泄密门)’는 지금 논란이 들끓고(沸沸扬扬) 있는(闹得) 상급 기밀의 미국 군사정보 문건을 둘러싸고 부단히 새롭고 열띤 쟁점들을(新热点)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5안 연맹이든(五眼联盟)* 또는 나토회원이든 관계없이, 미국과 친밀한 동맹들은 그들 이름이 자기들을 대단히(无比) 곤란케 하는 방식으로(尴尬的方式)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한다(发现). 아마 이렇게 괴기한 일에도 그들 동맹국들은 이미 괴기한 짓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는 괴기하게 여기지 않을 지도 모른다(见怪不怪).
* Five Eyes: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의 앵글로색슨족 중심 국가의 정보동맹으로 21세기 유사 혈족주의 동맹임. 이를 통해 이들은 핵심 정보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음. 반역사적 혈족주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음.
2013년 폭로된 코드번호 ‘프리즘’의 대규모 비밀도청, 2021년 언론매체가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이 덴마크 해저인터넷 케이블 육지 연결점을 이용한 유럽동맹의 정상들을 도청한 건, 또 얼마 전에 폭로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NSO공사의 간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터넷 도청 등등... 이처럼 미국은 ’도청 제국‘이라는 정체성을(身份) 반복해서 착실히 다지고 있다(反复实锤).
‘맏형(老大哥)’ 미국의 무차별 도청에 직면해 (한국같이-역자) 조그마한 동맹국들은 단지 ‘이빨을 부셔서 뱃속으로 삼킬(打碎了牙往肚子里咽)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기밀 누설 게이트’에 대한 태도표명은 극히 의미심장하여 자세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耐人寻味).
“나는 누설된 기밀문건 내용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기밀문건이 누설된 사건 자체에 대해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한다(동맹국 도청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점보다 미국의 기밀 문건 관리의 문제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역자). 그렇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이로 인해 얼마나 엄정한 후과가 생겨날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미국을 지칭함-역자) 떼돈을 벌게 도와주는 데(帮别人数钱) 대한 분노를(愤怒) 참을 것을 요구한다. 러·우 충돌이 폭발한 이후 1년이 넘었건만, 미국은 이 전쟁에 줄곧 불을 더 지피고 그 위에 기름을 뿌려 왔다(拱火浇油). 또한 지속적으로 동맹을 끌어들여 함께 우크라이나를 향해 중형무기나 공격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어떠할까? 미국은 대야든 사발이든 바리바리 쌓아 놓을 정도로((盆满钵满) 떼돈을 벌고 있다(赚得).
미국은 대 유럽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대폭으로 확대시켜(大幅攀升) 초과이윤을 탈취했다(攫取). 미국의 군수공업(军工行业) 일파는 지금 ’성업(盛業) 번영‘의 정경을(景象) 뽐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300억$의 군사원조 제공을 약속했다. 그 대부분의 원조 명세는 미국의 거대한 군수공업의 돈주머니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의 유럽 동맹을 되돌아보자: 통화팽창은 높아지고 있고, 에너지 위기는 만연하고(蔓延),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 유럽의 ’탈공업화(去工业化)‘ 추세를 더 악화시키고 있고, 경제쇠퇴 위험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오직 한 마음으로 바라고 바라던(心心念念的) 유럽의 독자적인 전략적 자주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渐行渐远),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뼈를 두드려(깨서) 골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가혹한 착취의(敲骨吸髓的) 고통을(痛楚) 참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중국을 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일본·중국의 대만지역을 한 묶음으로 하여 이른바 ’반도체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분업체계를 새로 구축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같은 전 세계 최대의 반도체와 그 장비 시장을 강압에 의해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글로발 이익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또한 성장기회를 경쟁 상대에게 두 손 모아서(拱手) 기꺼이 양보하는 꼴이다. 이는 아무리 절친한 동맹이라도 뼈아픈 고통으로(肉疼) 여길 것이 틀림없다.
더욱더 동맹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更令盟友无奈的是) 미국이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 곧, 이 법에 규정된 ’우대(优厚)‘ 조건을 내세워, 한국 등 외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도록 흡인한(吸引) 점이다. 그렇지만,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명백하겠지만, 이들 우대조건 속에는 ’금(金)과 옥(玉) 외에 마약까지(毒丸) 들어 있다.‘
비록 천신만고를(千辛万苦) 겪어 실제로는 형편없이 적은(少得可怜的) 반도체보조금을 얻기는 하지만, 기업은 미국에서 반도체공장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높은 원가와 높이 앉아 내려올 줄 모르는(居高不下的) 통화팽창에 직면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반도체기업이 비록 미국 투자에서 이익을 낸다 하드라도, 미국 정부와 이윤을 나눠야 하고 또 기업의 기밀을 누설해야 하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도청을 당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국가들은 각 정계요인들이 일찍이 계속해(纷纷) 태도를 표명했다. 미국이 동맹을 도청한 행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항의는 미국의 계속적인 세계 도청 행위를 결코 저지할 수 없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일찍이 미국이 유럽 각국에 액화천연가스를 고가에 수출하는 것은 ‘결코 진정으로 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는 미국이 불이 난 남의 집에 이틈을 타 도둑질하는(趁火打劫) 짓거리를 결코 막지 못했다.
한국 반도체업계는 미국 투자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내면서 질의를 해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도체 보조금 함정’을 계속해 강력히 추진하는 미국의 행위를 결코 저지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사실은 미국의 전 CIA 정보 분석가 Raymond McGovern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이른바 동맹은 실제로는 미국의 속국이다.
‘톰 아저씨(미국의 별칭)’의 마음속에는 단지 미국 패권만 있는데 동맹의 이익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패권논리에 하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당연한 것일 뿐이다. 동맹이라는 미국의 '우정'을 기대하는 작은 여러 동맹국들은 고통만 따를 뿐이다.
미국의 동맹되기, 정말 어렵고 어렵구나.
做美国的盟友，真的挺难（观象台）
□ 张 红
2023年04月25日06:44 | 来源：人民网－人民日报海外版小字号
http://world.people.com.cn/n1/2023/0425/c1002-32672693.html
“做美国的敌人很危险，做美国的盟友更致命。”基辛格曾说过的这句话很扎心，想必最近不少美国盟友更是“感同身受”。
做美国的盟友，要忍得住被监听的难堪。五角大楼“泄密门”正闹得沸沸扬扬，高度机密的美国军事情报文件不断爆出新热点。无论是“五眼联盟”还是北约成员，美国的亲密盟友们发现自己的名字不断以一种令他们无比尴尬的方式出现在公众眼前。或许，大家已经见怪不怪。从2013年曝光的代号“棱镜”的大规模秘密监听项目，到2021年媒体爆料的美国国家安全局利用丹麦海底互联网电缆陆点获取数据监听欧洲盟国领导人，再到前不久爆出的美国政府秘密使用以色列NSO公司间谍软件进行网络窃密……美国“监听帝国”的身份被反复实锤。面对“老大哥”的无差别监听，小伙伴们也只能“打碎了牙往肚子里咽”。美国总统拜登就“泄密门”的表态极其耐人寻味：“我对泄密文件不担心，我对泄密这件事本身比较担心。但据我所知，并没有产生什么严重后果。”
做美国的盟友，要忍得住帮别人数钱的愤怒。俄乌冲突爆发一年有余，美国一直拱火浇油，持续拉着盟友一起向乌克兰输送重型武器和攻击性武器。结果呢？美国赚得盆满钵满：美国对欧洲出口液化天然气大幅攀升并攫取超额利润；美国军工行业一派“繁荣”景象，拜登政府承诺向乌克兰提供的300亿美元军事援助中，大部分订单流入军火巨头口袋。反观美国的欧洲盟友：通胀高企，能源危机蔓延，美国《通胀削减法案》加剧欧洲“去工业化”趋势，经济衰退风险加大；心心念念的战略自主似乎渐行渐远，对美国的军事依赖进一步加大。
做美国的盟友，还要忍得住被敲骨吸髓的痛楚。为遏制打压中国，美国将韩国、日本、中国台湾地区捆绑在一起推进所谓的“半导体同盟”，试图重组全球半导体分工体系，最终扩大美国半导体生产能力。然而，被迫放弃中国这个全球最大的半导体及其设备市场，不仅会损害自身的全球收益，还会将增长机会拱手让给竞争对手，再亲密的盟友也会觉得肉疼。更令盟友无奈的是，美国还通过《2022年芯片和科学法案》，推出“优厚”条件，吸引芯片企业到美国建厂。然而，明眼人都明白，这些条件“金玉其外，‘毒丸’其中”。即便千辛万苦拿到了实际少得可怜的芯片补贴，企业还得面对在美国建造以及运营芯片工厂的高昂成本和居高不下的通胀。而且，即使芯片企业从它们在美国的投资中获利，也将面临与美国政府分享利润以及泄露机密的问题。
法国、德国、挪威等国被监听政要曾纷纷表态：美国监听盟友的行为“完全不可接受”，但这并没能阻止美国继续监听世界；法国总统马克龙曾公开指责美国高价向欧洲各国出口液化天然气“不是友谊的真正意义”，但这并没能阻止美国趁火打劫；韩国半导体业界越来越多声音质疑在美投资，但这显然不会阻止强势的美国继续自己的“芯片补贴陷阱”。其实，如美国中情局前分析师雷蒙德·麦戈文所说，美国所谓的盟友实际上只是美国的附庸。在“汤姆大叔”的心中，只有美国霸权，哪有盟友利益。在这样的霸道逻辑之下，“美国优先”再自然不过，只是苦了一众期盼盟友“情谊”的小伙伴。
做美国的盟友，真的挺难。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