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욱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반제·자주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자! 
-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을 해결하는 투쟁 원칙에 대하여 

1. 왜 반제·자주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근본 속성은 자본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태생적 배경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증명하는 바이다.
자본주의 최고이자 최후의 발전 단계가 제국주의라는 것 역시 자본 축적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의 현실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자본 축적을 위해 미쳐 날뛰던 지난 2세기 동안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와 세력이 식민지 쟁탈과 재분할을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 제국주의 최고 정점으로 존재하는 국가형태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달러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정치·경제·군사·안보 기구를 만들어 오대양 육대주에 약탈적 자본의 마수를 펼쳤으며, 그야말로 종횡무진 수탈하는 전 세계적 예속·지배 체계를 구축하였다.

오로지 미제국주의만을 위한 패권체계 구축은 세계 각지에서 그 나라 민족과 노동자 민중의 자주성을 훼손·말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그늘에 갇힌 나라들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자주성이 직·간접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자주성을 심각히 위협받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개방, 자유, 인권,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허울뿐인 말로 은폐하려 해도 제국주의의 근본 속성인 침략성·폭력성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 앞에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미제국주의 지배와 약탈을 거부하는 수많은 나라의 민중들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자주성을 쟁취하고자 투쟁하고 있으며 투쟁의 불길은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의 근본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투쟁 전략은 반제·자주다. 자본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폭넓게 전개되어야 하며, 반제국주의 화살의 끝은 미국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자본주의 사회인 바, 한국 노동운동의 본질적 속성 역시나 자본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특히나 제국주의의 침략적 폭력적 속성이 깊게 침투되어 있다. 식민 침략자본 일본과 영토분할 약탈자본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가 본격 이식되었으며, 그것을 기초로 지금껏 자본의 축적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자주성이 예속되어 왔음은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 각국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전개되는 노동운동의 근본 속성과 같이 자본에 저항하는 운동이며,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제의 분단 획책을 통한 식민지배 연장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반제·자주적 성격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분단에 저항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제국주의에 의한 분단은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며, 이로 인해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으로 수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 이남 노동자 민중의 현실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분단을 직접 획책한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남과 북의 최소한의 합의사항 이행마저도 가로막고 있는 분단고착화의 제1 원흉이다.

남과 북은 엄연히 체제가 다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군사적 자주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미국을 정점으로 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있다는 점에서 두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동일하다. 즉, 자본주의 극복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적 관점에서도 반제반미투쟁과 자주권 쟁취라는 공통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현시기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은 더 이상 임단협과 친미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개량적이고 타협주의적인 사회안전망 확충만으로는 노동자의 계급적 처지를 뒤바꿀수 없다는 인식과 조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또한 예속에서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 및 공공성 강화를 기본으로 민중중심의 자립적 경제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자본, 반제, 민족내수경제 지향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 노동운동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 노동해방이라는 계급적 관점에서 분단과 자본에 저항하는 운동이 되며, 이는 반제·자주라는 공통의 전략적 과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전략적 구호는 당연히 반제·자주여야 한다.

2. 어떻게 반제·자주 전략을 실천할 것인가?

1) 반제·자주의 주체역량을 확고히 세우자

핵심은 주체역량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투쟁할 대상을 주체역량에 포함시키거나, 주체역량에 포함시킬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는 오류는 반제·자주 투쟁에 수많은 혼선과 크나큰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주권을 지키며,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맞서 투쟁하려는 세력은 결코 배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을 반제·자주의 주체역량으로 바라보지 않고, 배격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하겠다. 그것은 자본과 제국주의에 저항한다는 노동운동의 근본 속성에도 맞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제국주의에 맞서 정치·경제·군사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제국주의 지배와 예속의 결과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 역시 노동계급의 임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투쟁하는 반제·자주 역량으로 북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 일각에게 제기하는 반북 주장 역시 반제·자주라는 근본 전략의 관점에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민족 문제를 외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남과 북은 수차례 합의를 이어왔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전제를 세웠으며, 민중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남과 북은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자는 합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족의 염원을 가로막고 대결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반통일수구세력들이다. 미국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훼방으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들이 지금에 이르러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남과 북의 반제·자주 역량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핵심 내용과 북이 자위적 핵무력을 갖추려는 이유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북의 핵무력’, ‘북의 비핵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다. 역사와 현실정세를 간과한 채 노동운동 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반제·자주 투쟁은 고사하고, 제국주의 세력의 기만적인 평화주장과 그 구분이 모호해지며 반핵이 반전평화인 것처럼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을 갖게 되며, 결국에는 대중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노동조직 내의 분열양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수탈한 자본을 나눠먹기하며 전쟁과 기아,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불러온 일차적 책임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있다. 과거 식민지 약탈 전쟁으로 전 세계 민중의 삶을 파탄 내었던 제국주의 세력들은,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이념적·종교적·민족적·인종적·지리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자본의 지속가능한 착취와 수탈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현재 대만·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갈등. 미국을 상대로 한 북의 핵무력 강화는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반제·자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정치·경제·군사적 차원에서 자주권의 침해가 한계에 이르자 한반도, 대만,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서 반제·자주 투쟁이 동시다발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는 모든 세력은 반제·자주 역량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관점을 힘있게 틀어쥐고 반제·자주 역량의 강화·확대를 위한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한다.

2) 진보적 민주정권, 민족공동의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세우자

자본과 분단에 저항하고, 극복하는 투쟁이 한국 노동운동의 본성이며, 반제·자주가 단결과 투쟁의 전략이 되어야 함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진보적 민주정권 수립과 남과 북의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공동통일정부 구성을 당면 목표로 삼을 수 있겠다.

진보적 민주정권은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의 요구이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공동통일정부는 현 시점에서 가장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주적인 통일방안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체계에 갇혀버린 한국사회는 더할 나위 없이 처참해지고 있다. 제국주의 시스템은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신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명목으로 한국사회 도처에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와 공정한 사회라는 이름으로 반민주·반노동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본과 양대 정당은 자산의 불평등 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노동소득의 극심한 불평등조차 해소할 실력도 의지도 없다.

기득권은 더욱 공고하게 대물림되어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조차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다. 대다수 노동자 민중은 주택, 의료, 교육, 세금, 물가의 칼바람에 휘둘리며 소중한 한 생을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데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 소수 재벌과 그들의 정치권력만을 비호하는 법과 행정은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기득권’과 ‘귀족노조’, ‘빨갱이’라 매도하며 희롱과 탄압을 일삼고 있다.

경제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은 최근 미제국주의의 요구에 부화뇌동해 미·일 군사동맹의 하수인으로 미 패권 유지를 위한 돌격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민중의 선택 유무를 떠나,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기획된 군사갈등 지역에 언제든 총알받이로 배치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 땅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이 같은 상황은 오랜 세월 미·일 제국주의의 정치·경제·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 분단과 자본의 폐해를 극복하고 반제·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권력이 필요한 이유다.

친미사대·반공반북·신자유주의 보수 양대 정당과 명확히 구별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권력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민족대단결 정신, 분단과 예속을 거부하는 반제·자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노동·반민중으로 점철된 수탈과 억압의 역사를 끊어내고, 민족 공동의 통일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노동자 민중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3)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통큰 원칙과 실천강령을 세우자

우리 민족이 이남의 노동자 민중이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한 본질적 요구는 자본과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속박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에는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약탈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권력 쟁취와 남과 북의 공동통일정부 구성은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의 지배와 약탈에서 벗어나 자주권과 생존권을 되찾는 투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될 두 개의 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 내부에서 반제·자주 역량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낼 넉넉한 틀과 이를 확대강화해 나갈 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고, 기존의 정치권력에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맡겨 둘 수 없음이 거듭 확인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반제·자주 역량을 광범위하게 묶어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진보운동 진영의 합의와 결심이다.

노동을 비롯한 진보운동 진영은 이제는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정점에서 쇠퇴·소멸로 향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체계에 갖혀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박차고 세상을 바꿀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설 것인가를 말이다.

이 글에 동의하는 사람, 일부 동의하는 사람 등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전략적 개념의 토론과 단결된 위력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찬성할 것이다.

어떤 원칙과 강령을 세울 것인지, 단결과 투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누구라도 준비된 곳부터 제안하자.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하나로 모이고, 단결해서 투쟁하자. 근본원인의 해결을 외면한 채 약탈과 지배의 체제 속에서 적당한 선을 찾는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성도, 민족의 자주성도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3. 반미반제투쟁에 힘을 집중하자

오늘의 정세는 분단과 예속의 주범,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미국에 대한 우리 민중의 총체적인 저항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전쟁위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전면화되고 있는 반노동·반민중정책, 친자본친재벌정책, 반민주적폐세력의 부활, 민주민권의 후퇴, 차별심화와 양극화 등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민족과 이남 민중이 겪어야 하는 모든 비극과 고통의 근원은 미제국주의의 세계패권야욕, 한반도 분단고착화와 예속지배정책에 있다. 정치·경제·군사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민생도 통일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

오늘도 노동자들은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다. 자주없이 민생없고, 자주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 ‘자주없이 민생없다’는 구호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소명이자 희망이다. 반미반제투쟁에 힘을 집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