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국가요, 윤이 곧 국가라는 겁니까. 손에 ‘왕’(王)자를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니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닌 전제군주국 왕인 줄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에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변에 밝혔다’는 [채널A]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쏘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민주공화국 대통령임을 분명히 자각하기 바란다”면서 “야당부터 만나 협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라.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는 적대와 배제의 정치, 나만 옳다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협의와 타협의 민주정치의 기본부터 똑바로 다시 배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향후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는 ‘노란봉투법’,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쌀값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서 이제 필수 민생 입법들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다는 심산을 내보인 것”이라며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정치뿐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설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치적인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대통령이)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나아가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으로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