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가장 정치화된 협잡문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대성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북한 대표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과 적대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유엔인권이사회 제52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한 대표는 "이번 《결의》는 《정보권침해》, 《자의적구금과 처벌》, 《사회적차별》, 《랍치》, 《사생활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문서"라며,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우리의 국법'이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전복기도와 군사적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북한이 지난 2020년 제정하여 지난해 8월 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인권결의에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과 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한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 기만 △주권국가 침략 △온갖 증오범죄 범람 △첨단화된 정찰감시수단으로 국민 사생활 감시 △방역실패 등 사례를 일일이 들어가며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며 인권불모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제재봉쇄로 조선인민을 고립압살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미국이 감히 우리 나라의 인권실태를 걸고드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며 절대로 용서 못할 인권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렇듯 몽매한 언어도단의 《결의》가 유엔인권무대에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은 국제적인 인권론의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항변은 이렇다. 

"미국과 서방세력에 의하여 인권이라는 고상한 리념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에 가장 알맞는 침략도구로 《무기화》된 조건에서 국제무대에서의 인권론의는 진정한 인권증진이라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였다"는 것.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 증진이라는 본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는 편가르기에 계속 도용된다면 스스로 존재명분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