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외교·통일·안보·보훈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 등의 지시를 받은 국내 단체들의 간첩행위'를 거론하며 통일부에 '대응심리전' 준비를 주문했다.

6일 오전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대응심리전' 요구에 대해 "간첩사건 같은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심리전 대응을 통일부가 잘해야 하고 올바른 대북관 갖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전반적 실상과 참혹한 인권 상황 정보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전의 대상은 '우리 국민'이며, 그 내용은 '국민들이 북한의 간첩행위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하는 일'이라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전제도 틀렸고 심리전 준비라는 내용과 방향도 틀렸다.  

먼저, 대통령이 전제한 '국내 단체들의 간첩행위'라는 건,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 '간첩죄'(국가보안법 4조,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 수사자의 목적수행 )를 단 한명에게도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간첩단' 사건이라며 소란을 떨던 국가정보원은 '언론공지문'이라는 것을 발표해 피의사실 공포를 아예 공식화하면서 여론재판을 강화해 왔지만 막상 공소장에는 이런 사실이 빠진 것인데, 대통령이 나서 '간첩행위' 운운한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관계자, 관련단체는 물론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심리전'은 하나의 전쟁 방식을 뜻하는 군사용어라는 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심리전을 " 『군사』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으로 풀이하고 있다.

심리전은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자극과 압박으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수단이다. 

사전은 심리전의 용례로 안정효의 『하얀전쟁』에서 "적의 심리전 비행기가 뿌린 전단이나 공중 방송을 들어 보면 귀순자들을 잘 대해 주고…"를 소개했다.

'심리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떠올리는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다. 북이 남측의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고사총 발사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한 사례도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

'북한의 전반적 실상이나 참혹한 인권상황 정보'를 널리 알리겠다는 발상도 객관적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에 부합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심리전'의 의도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북 심리전을 주문한 어제 오전 통일부 앞에서는 한 민간단체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전단 살포는 곧 전쟁발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며 5월초까지 한달동안 대북전단 살포 저지 집중운동 계획을 밝혔다.

4월은 일부 탈북민단체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오던 시기이다. 

연초부터 계속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 '대북 심리전'이 본격화되면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걱정해야 하는 봄날을 우리는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