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벌써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 조공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한다.”

이 대표는 “우리 외교사의 최대의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 도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굴욕적인 해법인 ‘제3자 변제’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면 ‘배임죄’가 될 것”이고, “만일 정부가 회사를 강제하게 된다면 직권남용 혹은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제3자가 돈을 내게 하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이다. 

이에 앞서, 12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을 뒤늦게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히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또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