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7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한데다, 민주노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등장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지난 6일 ‘올해는 합동수사단-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 운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