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否认共享核武，美国态度耐人寻味 (환구시보 게재)
저자: 지앙티엔쟈오 (江天骄, 복단대학 발전연구원 부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Dvh7iZGIk (2023-01/10 07:3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핵 연습’ 전개를 검토하고 아울러 미국의 핵무기 공유를 탐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은 이를 단연코 부인했다(矢口否认). 이는 깊이 되씹어 볼 일이다(耐人寻味)。

이른바 한·미 ‘핵 연습’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모색은 주로(主要) 두 방면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조선반도 정세가 급속히 가열되고 있어, 조선 핵문제가 아마 더 한층 고조될(발효할, 发酵)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지난달 발생한 ‘무인기(드론) 사건’에 한국의 전투기 한 대가 차단기동하다 추락하는 등, 조선과 한국 양쪽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태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핵 연습’과 같은 태도표명을 통해 조선을 위협하고 억제하려는(震慑朝鲜)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윤석열은 일찍이 대통령 경선 당시 전임 정부의 대 조선 ’온화정책’이 조선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한·미동맹강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강 대 강(强对强)’의 대(對) 조선정책을 신봉해 오고 있다. 이번의 한·미 ‘핵 연습’에 대한 태도표명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간(进一步) 한·미 군사협력 강화라는 보수정권 입장 추구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이른바 한·미 ‘핵 연습’ 모색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표면상으로는 거절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심층적 의도를 갖고 있다:

하나, 한·미동맹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지 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핵무기는 국가 안보의 근본에 관련된 것으로 이 일 자체가 아주 큰 문제이다(兹事体大). 이른바 ‘핵 연습’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미국이 결정하면 당연히 끝나는 문제이지(说了算), 한국이 역으로(反过来) 어떤 제의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이고(以退为进), 또한 산을 두들겨 호랑이를 놀라게 하자는 짓이기도 하다(敲山震虎). 바이든 정부의 한·미 ‘핵 연습’에 대한 즉각적인 거절 수법은, 조선반도 정세가 통제력 상실로 고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북조선 측의 반응도 탐색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핵 연습’을 거행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곧, 북조선 측이 ‘핵 실험 등’(역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억제시키려는 후수로(后手) ‘핵 연습’을 삼아 놓자는 것이다. 종합하면 자신이 ‘핵 연습’에 대한 진퇴를 자유자재로 결정하는 경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셋, 바이든 개인은 여전히 핵 비(非)확산과 군비통제 영역을 체면상 그대로 유지하기를(留有颜面)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제안한 ‘핵 연습’ 요구를 그가 수용하면, 이는 마치 한국에 핵무기 공유와 심지어 전체 동북아에 핵확산 연쇄반응을 유발하는 데 동의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다.

바이든은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관례에 따라 핵 비확산과 군비통제 문제에서 그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찍이 전력을 쏟아 미·소 핵군축을 추동한 경력까지 있다. 그래서 그의 정치 생애 말기에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오명을 남기기를 틀림없이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바이든이 이번에는 응답하지 않지만, 이후 일단의 시기에는, 미국이 동북아와 전체 아·태 지구에 ‘확장 억제(延伸威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핵우산의 역할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 중요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러·우 무력충돌이 전 세계 지정학적 정치 판도와 국제안보 관리구조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심원(深遠)하여, 핵 확산의 압력을 현저히 높여 놓았다.

한편으로는, 미·러 관계가 철저히 파열되어 원래 작동했던 양자 군비통제 체계가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러 쌍방은 모두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미·러 군비경쟁은 전 세계 전략안정을 파괴하고 다른 핵무기 보유국가에 안보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다른 한편, 러·우 충돌은 현재의 국제안보 관리기제가 여전히 건전하지 못하고, 관련 국제 법률과 제도는 아직 군사 하드웨어 실력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일부 비(非)핵무기국가들은 ‘핵 보유로 자기 보호하기(拥核自保)’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또 아직 조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게 핵우산 강화나 심지어 핵무기 공유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둘째, 일찍이 냉전시기 미국은 동북아동맹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했고 심지어는 핵무기 ‘준 공유’ 상황까지 제공했다. 기밀해제 문서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1967년 미국이 전체 태평양지역의 육지 전방에 배치한 핵무기는 최고로 3,200기에 달할 정도였고, 그 가운데 대략 약 1000기는 한국에 배치했다고 한다.

당연히, 한국군이 돌연히 이들 핵무기를 사용하고, 그 결과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발사권한과 무기형질, 배치지점 등 핵심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왔다. 이래서 한국 측은 미군의 핵무기를 이제까지 진정으로 공유한 적이(真正共享过) 없다.

일본의 전방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당시에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다. 그렇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자폭탄 투척을 받았던 영향 때문에, 당시 일본의 반(反)핵 정서는 엄중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핵무기 배치를 ‘핵 밀약(核密约)’의 형식으로 몰래(悄悄) 비밀리에 진행시켰고, 일본 정부 또한 이에 대해 간섭할 수 없었다(不得过问).

냉전 후 미국은 이들 핵무기를 비록 철거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보수파는 오히려 ‘핵 보유(拥核)’를 오매불망(寤寐不忘, 念念不忘) 원하고 있다. 일부 한국의 보수파 인사는 미국이 핵무기 전선배치를 회복시키고 핵 공유를 실현하거나 아니면 한국 자신이 핵무기 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한다.

셋째, 수년 동안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나토는 한 벌의(한 세트,一整套) ‘확장 억제’ 체계를 대략 건립했다. 이 나토 방식을 복제해 미국이 이를 동북아 내지 아·태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냉전초기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는 나토 동맹국에게 핵 공유를 적극적으로 높여 왔다. 심지어는 ‘이중 열쇠’기제를 통해 미군과 동맹군 각자에게 핵무기 발사 열쇠를 장악할 수 있게까지 허용했다.

‘핵 역량 다변화’ 계획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동맹과 건립한 ‘핵 계획소조’를 통해 핵 협상 기제를 진행해, 결국 나토 동맹국에게 핵 작전계획에서 결정권을 확보해 주었다. 냉전 후에도 미국은 유럽 전방에 배치된 핵폭탄을 계속 잔류시켜 왔다. 아울러 동맹군이 운전하는 전투기가 이들 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각 사령부가 이른바 각자의 직무와 평등한 참여를 구현하도록(体现) 했다.

동북아 방면을 보면, 일찍이 2010년 전후로, 미국은 이미 나토 핵협상 기제를 모방하여, 각각 일본과 한국에 ‘확장 억제’ 대화기제를 설치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은 또 다시 나토 방식을 모방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한 것이다. 양국 공군이 운전하는 전투기가 전방에 배치한 미국의 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식을 통해 핵우산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 체계가 한 걸음 더 강화되면, 동북아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안보 안정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설상가상으로 악화될 것이다(无疑是雪上加霜). 또한 이 때문에 맨 먼저 충격을 받을(首当其冲) 쪽은 조선 핵문제이다.

이왕의 경험에 근거하면,

첫째,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만 하면, 반드시 새로운 군사대치와 심지어는 충돌 격화를 유발한다. 미·일 동맹과 마찬가지로 미·한 동맹도 핵 공유와 핵 연습 방향으로의 발전을 겨냥하고 있기에,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과 핵전쟁 위험을 증가할 뿐 이다(只会).

둘째, 비핵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부당하게 갖게 되면(若染指核武器), 앞으로 모든 국제 비확산체계를 뒤엎는 충격을 가져 올 것이다. 이전에 미·영·호의 핵잠수함 협력은 이미 <핵확산금지조약 NPT, Non-Proliferation Treaty)의 취지를 엄중 위배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일본과 한국 국내에 모방을 유발시켜 핵잠수함 협력이라는 착오의 목소리를 나오게 하였다.

일단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게 핵을 공유하면, 이는 반드시 다른 비핵국가 가운데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 곳에서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는 국제안보와 안정에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확장 억제’ 체계로부터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장차 부득불 필요한 군사적 대응책을 만들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은 의심의 여지없이 동북아와 전 세계에 더욱 분열과 대결이라는 잘 못된 노선을 끌고 올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자기 자신을 더욱 큰 불안전의 마당으로 끌어들일 뿐이다.

강정구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