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박진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섰고, 오후 2시 나란히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2023년 외교부가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가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경제를 살리는 외교’가 그것이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부제를 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북한 7차 핵실험시 △국제사회의 압도적 규탄 여론 조성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우방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제재 연대 확대 등을 예시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 제재망을 우회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차단도 강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것과 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보고했다”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보고 내용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가 그것이다.

또한 “올해에 군정찰 위성 1기를 발사”한다며 “2025년까지 추가로 4개를 더 운용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보고했고,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며 “전반기 연합연습은 11일 동안 전후방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초로 과거와 다른 모습의 실전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점과, 또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독수리훈련 이상 수준으로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점, 또한 상륙훈련은 최초로 사단급이 참여하는 그러한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하겠다 하는 점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외교‧국방 분야의 기조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미 연합연습 강화, 북한 인권 문제 쟁점화로 가닥이 잡혀 남북 대결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자칫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