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北约“亚太化”布局，日韩澳新有新角色? (환구시보 게재)
저자: 첸홍 (陈弘, 화둥 사범대학교 호주연구센터 소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krl9JUFEX (2022-12/0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12월2일 호주·뉴질랜드·일본·한국이 온라인 형식의 1차 부(副)외무장관 회담을(磋商) 가졌다. 이번 회담에 대해 언론매체가 밝힌 세부사항은 단지 몇 마디에 불과했다(寥寥数语).
그렇지만, 이 회담에는 심상치 않은(不同寻常) 점이 있다. 올해 6월 위에서 말한 4개 국가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마드리드 나토정상회담 초청을 받고 참가했다. 이런 배경아래 부(副)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것이다.
중점적인 논의 안건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어떻게 상호협력을 전개하고, 유럽·미국 등과 협동 작업을 펼칠 것인지”를 토론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일·한·호·뉴 4국은 나토 ‘아·태화’ 진척 중 가장 핵심적으로 연류돼 있는(拉拢的) 4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부(副)외무장관 급 회담은 앞으로 이어지는 나토 ‘아·태화’ 추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 이르러,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旨在) ‘인·태전략’에 역점을 두어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아래, 나토는 미국의 계획표에 따라 그 전략중심을 계속해 동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아·태지역을 향하여 촉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이른바 나토의 ‘아·태화’ 혹은 ‘인·태화’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인 것이다. 나토가 발표한 20022년 <전략개념>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중장기 목표로 바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응당 말하건대, 이 이전에도 워싱턴은 아·태에서 분업과 절차에 따른 포석을(有分工、有步骤的布局)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나, 호주와 뉴질랜드는 함께 ‘5안 연맹(5 Eyes)’에 소속되어 있다. ‘5안 연맹’의 초기 직능은 정보공유의 앵글로색슨 국가 간의 느슨한 조직으로 자리매김 되었을(定位于) 뿐이었다. 그렇지만, 인·태 전략’의 배경 아래, 그 포섭범위가 더욱 넓어지고(涉及范围更广)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안보 프레임으로(安全框架) 전환되었다. 이래서 미국의 ‘인·태전략’의 군사목적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둘, 일본과 호주는 모두 ‘미·일·인·호 네 나라 대화기제인 쿼더(Quad)’ 회원 국가이다. 이 쿼더는 ‘인·태 전략’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고, 횡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두 바다를 연결하여, 중국에 대해 ‘합쳐 포위(合围)’ 하는 망을 구성하고 있다.
셋, 미국·영국·호주는 지난해 9월 ‘오커스(AUKUS)’ 안보동반자관계를 맺고는 지금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한 점은 호주에 핵 군사역량의 창설 조건을 제공하고 기초를 다지고(奠定基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 1단계로 나토는 일·한·호·뉴 4개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단지 전술상의 간단한 중첩은 결코 아니다.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워싱턴은 ‘미·일·인·호 쿼더 대화’ 등과 같은 기제를 통해 아세아판 ‘작은 나토’ 만들기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나토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 억지력을 중국 주변 국가와 지역에 직접 투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새로 만든 ‘푸른 태평양 동반자관계‘는 미국·호주·일본·뉴질랜드·영국을 포괄한 것으로, 태평양지역에 종으로(纵向) 연동하여 중국에 칼을 겨누는(剑指中国) 해상 작은 패거리(海上小圈子) 만들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한국은 유일하게 동북아 대륙 국가이다. 그렇지만,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안보와 전략 이익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토의 동진 전차에 합류되어 졌다(裹挟上了).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이른바 중국의 ’해양활동 추진‘ 행위를 특히 강조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과 관계 심화 방침을 확인했다”한다. 이는 분명히 나토 ’아·태화‘ 포석에서 나온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한·호·뉴 4개 국가에 새로운 역할을 부과한 것이다. 이 4개의 아·태 국가에 안배된 임무는, 바로 그들 각국이 동남아와 태평양도서국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곧, 이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공세를 펼치고(利诱拉拢攻势), 동시에 미국과 서방에 발맞춰(配合) 이 지역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중국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양활동에 대해 악마 만들기와 오명 씌우기를(妖魔化和污名化) 진행하고, 더 나아가 미국 패권이 중심이 되는 배타적인 지역으로 신질서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위협론‘을 날조하고(捏造), 지역에 긴장정세를 만들고, 과대선전하고, 아·태지역 평화발전의 안정 국면을 파괴하고, 중국과 이 지역 다른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라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한·호·뉴의 자기 이익마저도 훼손하라는 것이다. 역외의 군사세력을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 불안요소를 증가시킬 따름이다.
일·한·호·뉴 4국의 입장에서 보면, 호주 전(前)총리 폴 키팅이 진술한 관점이 거울로 삼을(作为借鉴) 만하다. 올해 10월 1차 강연 중, 그는 급소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로(一针见血地)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호주는 미국에 ’약점이 잡혔는지(“拿捏”)‘ 모르지만, 그가 보기에는 ’미·일·인·호의 쿼드대화기제‘는 전략상으로 ’황당무계한 말‘이다(无稽之谈). 또 계속해서 ’오커스‘를 추진하는 것은 호주에게 앞으로 ’비극‘이 될 것이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남의 집이 불난 가운데 그 집에서 밤을 꺼내고(火中取栗), 호랑이를 위해 창귀 짓을 하는 것은(나쁜 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为虎作伥) 중국을 억지하려는 나토의 전략을 충당하는(맡는) 바둑돌 사석이(小棋子) 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국가에게도 그들의 장기적 이익과 인민 복지에 단지 비극만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陈弘：北约“亚太化”布局，日韩澳新有新角色？
来源：环球时报 作者：陈弘 -2022-12/06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krl9JUFEX
12月2日，澳大利亚、新西兰、日本、韩国以线上形式进行了一次副外长磋商。虽然关于此次会谈媒体披露的细节只有寥寥数语，但是这次会谈的不同寻常之处，在于这是今年6月份上述四个国家的领导人首次受邀参加马德里北约峰会的背景下进行的副外长级磋商，其重点议题是讨论“如何在印度太平洋地区开展合作以及与欧美等协作”。众所周知，日韩澳新四国被认为是北约“亚太化”进程中最想拉拢的四个国家，此次副外长级的磋商对于观察接下来北约推进“亚太化”的动作有重要意义。
近年来，美国开始大力推进旨在遏制中国的“印太战略”。在这一背景下，北约意欲按照美国的路线图，将其战略重心继续向东延伸，开始向亚太地区伸出触角，实现所谓北约“亚太化”或“印太化”的目标。在北约发布的2022年《战略概念》中，直接或间接地将其中长期目标指向中国。
应当说，此前华盛顿已经开始在亚太进行有分工、有步骤的布局。一是，澳大利亚和新西兰同属“五眼联盟”。在“印太战略”的背景下，“五眼联盟”这个初始职能仅仅定位于情报共享的盎格鲁-撒克逊国家间的松散组织，已经转而成为一个涉及范围更广、合作关系更紧密的安全框架，服务于美国“印太战略”的军事目的。二是，日本和澳大利亚都是“美日印澳四边对话机制”成员国，这个机制被认为是“印太战略”的中枢，横向连接太平洋和印度洋两洋，构成对中国的“合围”。三是，美国、英国和澳大利亚去年9月建立的“奥库斯”安全伙伴关系，为加强三国在军事合作，尤其是为澳大利亚提供核军事能力创造条件，奠定基础。
而这一阶段北约谋求同日韩澳新四个国家加强合作关系，并非仅仅只是战术上的简单叠加。可以看出，华盛顿并不满足于通过诸如“美日印澳四边对话”等机制形成一个亚洲“小北约”，而是意图进一步将北约的政治影响与军事威慑直接投射到中国的周边国家和地区。新近成立的“蓝色太平洋伙伴关系”，则包括了美国、澳大利亚、日本、新西兰和英国，在太平洋地区纵向联动，企图形成一个剑指中国的海上小圈子。而韩国是唯一一个东北亚大陆国家，由于朝鲜半岛特殊的地缘政治因素，在安全和战略利益上与美国关系紧密，自然也就被裹挟上了北约的东进战车。
据日媒报道，这次会谈尤其强调了所谓中国“推进海洋活动”的行为，“确认了与东盟及太平洋各岛国深化关系的方针”，这显然反映出在北约“亚太化”布局中，美国对日韩澳新四国的新赋能。这四个亚太国家被安排的任务，便是发挥它们各自在东南亚和太平洋岛国地区的影响力，开展利诱拉拢攻势，同时配合美西方制造麻烦，对中国合理合法的海洋活动进行妖魔化和污名化，进而构建起一个以美国霸权为中心的排他性地区新秩序。
事实上，捏造“中国威胁论”，制造和渲染地区紧张局势，破坏亚太地区和平与发展的稳定局面，不仅有损于中国和本地区其他国家的利益，也将损害日韩澳新自己的利益。将域外的军事势力引入亚太地区，只能给自己增加不安全因素。
对日韩澳新四国来说，澳大利亚前总理保罗·基廷近期阐述的观点也许可以作为借鉴。在今年10月的一次讲话中，基廷一针见血地指出，澳大利亚被美国“拿捏”是不明智的，他认为“美日印澳四边对话”是战略上的“无稽之谈”，而继续推进“奥库斯”对澳大利亚来说将会是“一场悲剧”。同样，为美国的战略目的火中取栗，为虎作伥，充当北约遏华战略的小棋子，对于任何国家的长远利益和人民的福祉而言都只会带来悲剧。
（作者是华东师范大学澳大利亚研究中心主任）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