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편가르기-일방통행’이 점입가경이다. 4일 종일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비난하더니, 5일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화물연대가 경제 볼모로 잡아”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등은 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며,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 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 한국 정부의 노동권 침해 의혹 관련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 관련, 추경호 부총리는 “ILO에서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예수 가르침 실천”?

5일 아침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는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오직 화물연대 탄압의 수위를 어떻게 높힐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뤄졌다”면서 지난 6월 파업 이후 손 놓고 있던 정부·여당이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올해 4월부터 ILO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됐음에도 ILO 개입을 ‘단순 의견조회’라고 치부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이란 곧 ‘입맛에 맞는 법률 우선주의’에 불과하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화물연대를 와해하고 파업만 멈출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태도”이나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물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 핵 위협과 마찬가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직접 연일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더니, 심지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몰아세웠다”면서 “오로지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노동자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인데도 “윤 대통령은 노동계를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불통의 일방독주로는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ILO의 개입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노동 탄압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반증하는 사건”이라며,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여기저기 들리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뉴욕에서의 비속어 사용과 거짓말, 지난달 동아시아와 G20 순방길에서 보여준 한 언론사에 대한 옹졸한 보복행위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대통령에 의한 국격 훼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국격 훼손은 단지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심각하다”며,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무역과 노동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추세란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고 상기시켰다.

5일 통화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든 오늘 조찬기도회에서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된다. 법과 원칙 준수”라며, “이중적 태도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