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엿새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비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윽박질렀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29일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해줄 생각”이라고 말한 뒤, “한국의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격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