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자 담화에서 “지난 22일 남조선외교부것들이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들며 그것이 지속되고있는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조치도 검토하고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고 ‘남조선 외교부’를 거론한데 대해 외교부는 ‘책임 전가’라고 반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이미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크게 고조시켜 왔다”면서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적인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대북제재의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2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갖고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사이버,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제재조치 부과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우리는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활동과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경우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지난 10월 7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정교해졌고, 훔친 돈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면서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의 절도로 이어진 2022년 2차례 주요 해킹 사건 중 최소한 1건은 북한 활동가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3월말 사상 최대 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건인 ‘로닌 네트워크’ 해킹이 북한 정찰국과 연계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판단했고, 피해액을 총 6억2500만 달러(약 8,900억원)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에게 “지난 화요일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의장성명을 제안했고, 그 이후에 미국측 초안을 토대로 해서 이사국 간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이사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채택되더라도 회원국들에게 강제적 규정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