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그들의 핵, 화학, 미사일, 재래식 능력에 의한 위협을 인정하고, 특히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게 끔찍한 대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 핵 태세 검토」(NP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NPR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핵 사용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신속한 전략 공격을 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핵무기가 그러한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핵기술, 물질, 지식을 이전하는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믿을 수 있는 핵 억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위협으로 명시했다. 

“접근법의 기초는 핵 억제 정책, 전략적 메시지, 지역 집단안보 강화 활동 관련 의사결정에서 미국과 동맹 간 협력적 접근을 강조하는 더 강한 확장억제 토의”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개최했던 확장억제 전략대화를 예로 들었다.

NPR은 “중요한 목표는 3자(미국, 일본, 한국) 또는 4자(한미일+호주) 정보공유 및 대화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협의를 핑계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역 내 핵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용도전투기와 핵무기를 비롯한 유연한 핵전력을 지역·세계에 계속 배치”하고,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하는 무력시위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PR은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NDS)를 뒷받침하는 핵 전략, 정책, 태세, 전력을 기술하는 문서다. 통상 4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지난달 16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때 미국 측은 NPR 주요 내용을 한국 측에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