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在核战争问题上，没有任何后悔药可吃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lLiX7a8Kv (2022-09/23)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핵전쟁의 유령‘이 지금 보일 듯 말듯 한 것 아닌가요? 러·우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핵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나날이 강렬해지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전에 나토 고위층 관리가 러시아에 대해 핵위협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여러 가지 많은 무기로 반격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결코 허장성세가(虚张声势)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얼마 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제10차 심의대회에서 유엔사무총장 구테흐스도, ”핵 위기가 냉전 이래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핵무기는 최고의 살상무기이다. 만약에 통제력을 상실한 핵전쟁이 폭발하면, 그것은 인류사회를 멸망의 심연으로(毁灭的深渊) 몰고 갈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어떤 한 연구는, 일단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핵 충돌이 폭발하면, 전 세계 50억 이상의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위험한 징조가(苗头) 바로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가 각기 “기분이 나빠서 한 말(气话)”이든 “화가 나서 한 허풍(大话)”이든 상관없이, 핵무기가 언급되는 횟수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는 허리에 차고 있는(绑在腰间的) 수류탄이 결코 아니다. 수시로 순식간에(晃一晃) 끄집어내어, 사람들을 위협 또 위협할(吓唬吓唬人) 수 있다.
전쟁의 나사가 풀리는 것은(螺旋升级) 종종(常常) 예상 밖이다(出人意料的). 핵전쟁에서 문제점은 후회조차 할 수 없는데 있다(没有任何后悔药可吃).
이 때문에 관련된 각국은 지금 형세를 서둘러서 냉각시켜야 한다(尽快). 화해를 권하고 회담을 촉진하기(劝和促谈)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게 급선무이다(当务之急).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당면 “핵 긴장”의 출발요인은(源于) 지정학적 정치의 각축이 몰고 온 강렬한 안보불안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 중요 원인은 강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이 지금 급속도로 이완되어(被松动)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렵지 않고 평이(平易)한 해결책은(浅显道理), 세계적 전략 환경을 점점 더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무기 위에 쌓인 먼지가 두터워 질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안전을 추구하게 되면—>더욱더 불안정이 가중되고-->더욱더 절대적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 결과 핵무기는 더 쉽게 끄집어내어져 더욱더 반짝 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擦得铮亮).
더욱 설상가상인 것은, 핵 비확산체계가(核不扩散体系) 지금 전대미문으로 약화되었다는(前所未有地脆弱)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서방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년 동안, 미국과 서방의 “핵 이중 잣대”(核双标)는 마치 구멍을 파는 못과 같은 꼴이었다. 곧, 전 세계 핵 비확산 노력에 빠져 나갈 구멍을(漏洞) 뚫어, 실제로 “핵 문턱(核门槛)”을 점점 더 낮추었던 것이다. 이 결과 핵확산 방지는 점점 더 어려운 곤경에(窘境) 빠졌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냉전적 사유를 가동해 집단정치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는 전략적 절대 우세를 추구해 왔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중국 겨냥—역자) 서쪽(러시아 겨냥-역자) 양측에 진영대립을 부추기고, 핵과 미사일 등 전략 역량의 최전방 배치를(前沿部署) 추진해왔다. 이런 일련의 옳지 못한 조치는(消极举措) 바로 “핵 긴장” 문제의 결정적 소재(症结所在)이다.
오늘과 같은 국제적 상황에서(场合中), 핵전쟁에 대한 우려를 가장 열렬하게 표명하는 곳은 워싱턴이다. 우리가 인식하기로, 만약 워싱턴이 말하는 게 진심이라면, 핵 대국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당연히 실질적인 행동으로 더욱더 나서야 하고, 국제사회, 특히 대국 간의 불안감을 완화해야(缓解)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걸친 미사일방어체계(MD)의 개발 및 배치를 멈추고, 지대공 중거리미사일 해외배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외에 배치된 핵무기를 서둘러 철수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미 유럽에 공유용 핵무기를 배치해 놓은 것처럼-역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 공유를” 위한 비치(備置)를 되풀이하지 않는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이 먼저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비로소 다른 국가에게 이러한 요구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최대의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연히 특별히 핵군축을 이행하고, 우선적으로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게 절실하다. 또 핵사찰과 불가역적이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각자의 핵 보유고를 대폭적이고 실질적으로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핵 군축을 최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우리는, 핵무기 국가가 선제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전술을(先发制人, 핵 선제 사용권-역자) 핵심적인 핵억제전략으로(核威慑战略) 삼는 것을 당연히 포기할 것을 호소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은 핵 대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 선제불사용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유일한 나라이다. 또한 비핵 국가와 비핵 지역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이나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은 핵전쟁 위험을 낮추고, 핵 충돌을 방지하는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핵무기 국가들도, 특별히 핵 대국들도, 중국의 발걸음을 따를 것을 희망한다.
올해 연초에, 중국·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 5개 핵무기국가 영도자들은 <핵전쟁방지와 군비경쟁 않기에 관한 연합성명>을 공동 발표했다(同步发表). 여기서 그들은, “핵전쟁은 승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핵전쟁을 해서도 안 된다고(核战争打不赢也打不得)” 명확히 밝혔다.
핵전쟁 방지의 근본은 전 세계적 수준의 전략 안정화를 수호하는데 있고, 아울러 각국의 안보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는 데 달려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지금 목전의 핵무기를 “방어 목적으로, 침략 억지로, 또 전쟁 방지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또 이래야만 군축을 촉진하는데 더욱 유리한 안보환경을 창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
社评：在核战争问题上，没有任何后悔药可吃
来源：环球时报
-2022-09/23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lLiX7a8Kv
“核战争的幽灵”是否正在若隐若现？随着俄乌冲突的升级，国际社会对核战争的危机感日益强烈。俄罗斯总统普京日前表示，北约高层官员曾对俄发出核威胁，但俄罗斯“有很多武器可以回击”，他还强调，这不是虚张声势。此外，就在不久前的《不扩散核武器条约》第十次审议大会上，联合国秘书长古特雷斯也警告说，“核风险处于冷战以来的最高点”。
核武器是最具杀伤力的武器，如果爆发失控的核战争，那会将人类社会带进毁灭的深渊。最近发布的一项研究显示，一旦美国和俄罗斯全面爆发核冲突，将会导致全球超过50亿人死亡。现在，一个危险的苗头正在出现：无论当事各方是不是在说“气话”或者“大话”，核武器被谈论的次数的确在增加。但核武器决不是绑在腰间的手榴弹，随时可以拿出来晃一晃，吓唬吓唬人，战争的螺旋升级常常是出人意料的，在核战争的问题上，没有任何后悔药可吃。
因此有关各方尽快使局势降温，为劝和促谈创造条件是当务之急。需要看到，当前的“核紧张”，源于地缘政治角逐带来的强烈不安全感。一个重要原因是，大国间冲突的可能性在上升，全球战略稳定正快速被松动。一个浅显道理是，环境越是和平稳定，核武器上的灰尘就会越厚；一旦陷入“追求更安全—更不安全—更想要绝对安全”的恶性循环，核武器就容易被拿出来擦得铮亮。
更为雪上加霜的是，核不扩散体系正前所未有地脆弱。对此，美西方要负主要责任。多年来，美西方的“核双标”像一颗钉子，扎在全球核不扩散的努力之上，形成一个个漏洞，事实上造成了“核门槛”越来越低、防止核扩散越来越难的窘境。不仅如此，美国在冷战思维的驱动下，强化集团政治和军事同盟，谋求绝对战略优势，在欧亚大陆东西两侧挑动阵营对立，推动核导等战略力量前沿部署。这一系列消极举措就是“核紧张”的症结所在。
如今，在国际场合中，最热衷表达对核战争“担忧”的就是华盛顿。我们认为，如果华盛顿说的是真心话，作为核大国，也是世界上唯一的超级大国，它就更应当拿出实实在在的行动，缓解国际社会、尤其是大国间的不安全感。比如，停止发展和部署全球反导系统，不寻求在海外部署陆基中导，尽快撤回部署在境外的核武器，不以任何形式在亚太复制“核共享”安排，等等。只有美国先做到这些，才有资格去向别人提要求。
美国和俄罗斯拥有最大核武库，应切实履行核裁军特殊、优先历史责任，以可核查、不可逆和有法律约束力的方式进一步大幅、实质削减各自核武库，为最终实现全面、彻底核裁军创造条件。此外，我们还呼吁，核武器国家应放弃以先发制人为核心的核威慑战略。众所周知，中国是核大国中唯一公开承诺不首先使用核武器、不对无核国家和地区使用核武器或者进行核威胁的国家。这一政策在降低核风险、防止核冲突方面发挥着极为重要的作用。希望其他核武器国家、特别是核大国能跟上中国的步伐。
今年年初，中、俄、美、英、法五个核武器国家领导人同步发表《关于防止核战争与避免军备竞赛的联合声明》，申明“核战争打不赢也打不得”。防止核战争的根本在于维护全球战略稳定，并确保各国安全不受减损。只有这样，才能让眼前的核武器“服务于防御目的、慑止侵略和防止战争”，也才能创造更有利于促进裁军的安全环境，最终建立一个无核武器世界。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