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6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국방 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6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국방 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려 북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4시간 30분 가량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Colin Kahl) 국방부 정책차관과 협의를 갖고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특히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면서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불가역적 핵무기보유국’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 당국은 ‘심각한 우려’ 표명과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 사용’ 노력으로 맞대응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불가역적 핵무기보유국 굳히기를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시험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차관들은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며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조현동 1차관과 신범철 차관은 이번 회의에 앞서 14일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청(MDA)이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도 참여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그간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공공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면서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 역내에 전개, 운용하는 것이 한미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억제책인 셈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역내에 전개될 경우 북한도 불시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하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에게는 부담이 큰 총성없는 소모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의 독자적인 전략자산 운용이 아니라 한국과의 공조, 즉 한국의 요청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은 새로운 분야이다.

한미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으며,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번 ‘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는 4년 8개월 만에 열렸고,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하기로 했다.

조현동 1차관은 현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으로 진전된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 연례화에 대해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조현동 1차관은 15일 오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조현동 1차관은 15일 오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편, 조현동 1차관과 신범철 차관은 15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했으며, 조현동 1차관은 15일 오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북한ㆍ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이어 같은 날 로버트 말리(Robert Malley) 미 이란 특사를 면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으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미국 측 확정억제 담당 인사들과 15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의 하나인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전문)

지난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제3차 고위급 EDSCG와 그 일환으로 진행된 EDSCG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

 

Joint Statement o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Meeting

In line with the decision by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in May, the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held an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meeting at the Under Secretary / Vice Minister level on September 16, 2022 in Washington D.C. ROK First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Cho Hyundong and ROK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Beomchul led the ROK delegation.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Bonnie Jenkins and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Colin Kahl led the U.S. delegation.

This is the third meeting of the high-level EDSCG, which provides a forum for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strategy and policy issues to strengthen Alliance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eptember 16 dialogue highlighted the commitment by both partners to use all available levers—including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tools—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and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DPRK aggression, and more broadly counter the DPRK thre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over the DPRK’s escalatory and destabilizing messaging related to nuclear weapons use, including its adoption of the new nuclear policy law.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e efforts to employ all elements of both countries’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draw on the full range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ade clear that any DPRK nuclear attack would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Both sides also confirmed their will to continue and strengthen close Alliance consultation regarding U.S. nuclear and missile defense policy.

The United States committed to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the ROK to continue to deploy and exercise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to deter and respond to the DPRK and enhance regional security. They highlighted the combined training of fifth generation F-35A fighter jets in July and the upcoming deployment of the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in the region as a clear demonstration of such U.S. commitment.

The two sides will continue to explore avenues to enhance Alliance strategic readiness through improved information sharing, training, and exercises, as they relate to nuclear and non-nuclear threats, including better use of table-top exercises. Both sides also pledged to improve coordination and strengthen the Alliance’s missile response capabilities and posture, and continuing cooperation in the space and cyber arenas, to include through expanded multi-domain exercises.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strong support for the aims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both sides committed to continue their coordinated efforts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sides also agreed that they will enhance cooperation to address DPRK sanctions evasion and illicit cyber activities using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tools. Both countries emphasized that the DPRK’s continued pursuit and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defiance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undermines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Both side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upholding and fully implementing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ed that a DPRK nuclear test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whole-of-government response. The two countries are closely coordinating in detail and stand ready for all possible scenarios.

In the face of the DPRK’s evolv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increased threats in the region, both sides pledged to continue collaborating to ensure that ROK and U.S. strategies and postures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through bilateral exercises and training as well as tr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The two sides assessed that the third EDSCG, including a delegation tour of a B-52 strategic bomber,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Alliance deterrence, as well as enhanced shared understanding and effectiveness of U.S. extended deterrence.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the high-level EDSCG annually. The next EDSCG engagement will be held during the first half of 2023 at the expert-level to advance efforts prior to the next EDSCG high-leve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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