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오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찬 협의를 갖고 북한‧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미 양국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면서 “미측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국무위원은 지난 18일 담화를 발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것이 아니라 10여년전 리명박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 하 연합연습(UFS)이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해 나간다면 한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을 심화시키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한다면 한미가 ‘억지력 강화’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결국 북한 스스로 핵 개발을 중단케하는 이른바 ‘단념시키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이른바 ‘3D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핵 능력 억지(deterrence)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 단념시키기(dissuasion), 그리고 외교(diplomacy)적 해법 모색이라는 3축을 가동시킨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으며, 이를 위한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김건 본부장은 전날(26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한 바 있다.

22일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UFS)에 대한 북측의 대응을 염두에 둔 행보와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25일 방한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26일 외교부에서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한미 차관보 회담을 갖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예방했으며, 박진 장관 등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