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武器出口难成韩“全球枢纽”支点 (환구시보 게재)
저자: 리카이성 (李开盛 / 상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겸 부소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yX2KejTuu (2022-07-26 06:3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줄곧 “경제기적”을 보여줬던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 무기 수출 대국이 된데 대해,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일전에, 자기 나라인 폴란드가 한국과 총액 145억 달러에 달하는 대량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는 한국의 전투기, 탱크, 화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에 비교해(环比) 176.8%가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 한국생산 무기의 시장 점유율은 2.8%로 전 세계 8위를 차지한다.
그 실정을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이 정황은 다음과 같이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나. 엄중했던 한국의 안보환경은 한국을 일찍이 군수산업 자강의 길을(军工自强的道路) 가도록 이끌었다. 지난 세기 70년대를 시작으로, 한국은 차례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해 자기의 국방산업 발전을 시작했다.
둘, 한국의 공업체계는 강대하고,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철강·석유화공·자동차제조·기계·조선·반도체 등의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강대한 산업적 뒷받침을(产业支撑) 제공해 주고 있다.
셋,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은 국방 공업 분야에서 서방의 선진 군사기술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믿을 만하고(政治可靠)”, 산업적으로는 저렴하면서도, 물건 좋고 값도 싼(价廉物美) 제품으로, 일부 서방 “작은 동반자(小伙伴)”의 호감을(青睐)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군수품을 대거 판매하는 배후에는, 한국인의 “강국(强国)” 지위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 반영되어 있다. 사실상, 한국정부는 줄곧 무기 수출 촉진을 한국 국제 지위의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방식으로 삼아 왔다(作为).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한국 국방공업 제품 판매를 위해 일찍부터 큰 힘을 기울였다. 또한 그것을 “ 평화와 번영이 충만한 세계를 촉진하는” 주요 성장 견인의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현 대통령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6월 말 나토 정상회담 참가 당시, 그는 수뇌회담의 기회를 이용해서 관련 국가에 한국 군수산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은 줄곧 일종의 버리기 힘든(难以割舍) “대국에 대한 콤플렉스(大国情结)”를 갖고 있다. 이게 외교적으로도 반영되어, 한국은 때로는(有时) 야심만만한(雄心勃勃) 목표를 제시해 오기도 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기 초기부터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석열은 한국을 “세계의 중추국가(Global Hub Country,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비록 군수품 제조능력이 마치 핵심 중의 하나인 것(支点之一) 같기는 하다. 그렇지만 확실한 점은(可以肯定的是), 한국이 이 세계의 중추국가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 이른바 “세계적 중추”는 응당 역량과 권력의 중추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실상 한국은 꽤 많은 부분에서 세계 또는 지역에서 “모순된 중추(矛盾枢纽)”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이 비록 세계적으로 10대 경제체제이긴 하다(2021년 기준). 그렇지만 지역차원에서는 더 강대한 경제체제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다(身处). 그래서 지역 수준에서 한국의 역량이나 권력이 중추가 되기는 아주 어렵다(很难成为).
상반되게, 역사적으로 보든 또 현실적으로 보든 간에, 더욱 강대한 국가로서 영향력 쟁탈의 주된 진지와 지역 정치 안보 대결의 최전선에서, 한국은 줄곧 어쩔 수 없이(无奈地) “모순된 중추”의 역할을 해 왔을 뿐이다.
다음, 한미동맹은 한국 사람들이 늘 이야기 해 오듯이 안보의 기둥이기도(安全支柱) 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전략적 족쇄(战略枷锁)”이기도 하다.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국은 안전을 보장받았다. 또한 국방공업에서 기술 원천과 시장 촉진을 제공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양날의 칼(双刃剑)”이다.
바로 한미군사동맹이 북조선에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해 왔던 것이다. 이는 아울러 조선반도 전체를 역으로 불안의 그늘아래 놓이게 만들어 왔다.
더 나아가, 한·미 사이의 역량이 고도로 비대칭적이기에(不对称), 한국은 중대 사안에서 단지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방자(跟班) 역할” 정도이다. 이런데도 어찌(何来) “중추(枢纽)”라는 말이 나온단 말인가?
셋째, 북조선 핵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여, 안정적인 조선반도 평화 기제를 건립하기 이전에는, 한국은 비록 “중추” 지위를 가졌다 하드라도, 이는 또한 아주 취약한 중추일 수밖에 없다.
조선 핵문제의 과거 교훈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모순을 격화시키면, 한국의 모든 외교 자원과 노력은 전부 북조선 핵문제에 부득불 블랙 홀처럼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가장 긴박한 안보문제에 대응에 매달리게 된다.
더 나아가, 서울은 자기의 발언권이 미국과 북조선 사이의 게임에 의해 대대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좀 더 많은 무기 수출을 하고, 또 좀더 “중추” 구호를 자주 외쳤다고 한들, 한국에게 가장 급선무인 안보문제에 직면해서는, 이들 모두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打回原形)” 맞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국 콤플렉스”는 오랜 평화안정의 지역 환경을 바탕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곧, 국제정치의 현실 논리가 조선 핵문제가 초래하는 안보 딜레마를 먼저 또 제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춘향전에 나오는 이 도령의--역자) 방자와 같은 지위와 역할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계적 중추 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李开盛：武器出口难成韩“全球枢纽”支点
来源：环球时报作者：李开盛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yX2KejTuu
2022-07-26 06:30
或许让不少人意外，一向以“经济奇迹”示人的韩国正在成为世界上的主要武器出口大国。波兰防长日前宣布，该国与韩国签订了一份总额达145亿美元的军火大单，涉及采购韩国的战机、坦克和火炮。而根据韩国进出口银行上月发布的一份报告，2017年至2021年韩国武器出口环比（2012年至2016年）增加176.8%。目前，韩国生产的武器市场占有率以2.8%位居全球第八。
其实细想一下，这一情况并不让人奇怪。一是，严峻的安全环境迫使韩国很早就走上军工自强的道路。自上世纪70年代开始，韩国先后成立了国防科学研究所、航空宇宙研究院，开始发展自己的国防工业。二是，韩国工业体系强大，拥有世界领先的钢铁、石油化工、汽车制造、机械、轮船、半导体等产业，为军备生产提供了强大的产业支撑。三是，作为美国的盟友，韩国能够在国防工业中大量使用西方先进军事技术，同时又以“政治可靠”、产品价廉物美得到那些西方“小伙伴”的青睐。
军品大卖的背后也反映出韩国人对“强国”地位的追求。事实上，韩国政府一直把推动武器出口作为提升韩国国际地位的重要方式。前总统文在寅在任期间曾大力推销韩国的国防工业，强调要将其作为“推动世界充满和平与繁荣”的主要增长引擎之一。现任总统尹锡悦在今年6月底出席北约峰会时，也利用首脑会谈之机向相关国家介绍韩国军工产业。
韩国一直有一种难以割舍的“大国情结”。反映在外交上，就是有时会提出一些雄心勃勃的目标。例如，卢武铉时期曾提出要做东北亚的“均衡者”，而尹锡悦则提出来要把韩国打造成“全球枢纽国家”。虽然军工制造能力似乎成为支点之一，但可以肯定的是，韩国要实现这一目标还面临不少挑战：
首先，所谓“全球枢纽”应该是力量、权力枢纽，但事实上韩国更多的是扮演全球或地区“矛盾枢纽”的角色。韩国虽然是世界上第十大经济体（2021年），但在地域上身处更强大的经济体中国与日本之间，很难成为地区的力量或权力枢纽。相反，无论从历史上还是现实中来看，作为更强大国家争夺影响力的主要阵地和地区政治安全对抗的前沿，韩国一直无奈地扮演着“矛盾枢纽”的角色。
其次，韩美同盟既是韩国人所常说的安全支柱，但也是“战略枷锁”。与美结盟固然为韩国带来安全保障，包括在国防工业上提供了技术来源与市场推动，但也是一把“双刃剑”。正是韩美军事同盟令朝鲜产生深刻的不安全感，并反过来将半岛置于不安全的阴影之下。而且，由于美韩之间的力量高度不对称，韩国在重大议题上只能是美国的“跟班”，又何来“枢纽”之说？
第三，在妥善解决朝核问题，建立稳定的半岛和平机制之前，韩国即使有“枢纽”地位也十分脆弱。基于朝核问题过去的教训，完全可以设想，一旦美国激化矛盾，韩国一切的外交资源与努力将不得不全部被朝核问题虹吸过去，以应对这一最为紧迫的安全问题。而且，首尔将发现自己的发言权被美朝博弈大大限制。在那种情况下，出口再多的武器、提出再多的“枢纽”口号，都会在韩国最重要的安全问题面前被“打回原形”。
归根到底，韩国的“大国情结”需要有一个长久的和平稳定的地区环境作为支撑。国际政治的现实逻辑告诉我们，只有先妥善处理好朝核问题所带来的安全困境，并且成为一个真正摆脱“跟班”地位的角色，才有成为“全球枢纽国家”的可能。
（作者是上海社会科学院国际问题研究所研究员、副所长）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