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을 비롯해서 현안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 거꾸로 풀이하면,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박진 장관은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기업과의 직접 협상, 그리고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을 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과 일본 측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바 있는 ‘문희상 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민관협의체가 아직 가동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희상 안’은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기업이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2월 18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법안 발의를 통해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기금을 마련, 피해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골자로,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가 빠져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자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이른바 ‘3불 정책’으로 봉합에 나섰던 것.

박 장관은 “3불 정책은 알다시피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3불 정책 폐기를 공개선언한 셈이다.

나아가 “중국도 지역내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평소에 소통을 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한국과 미국, 일본 만에게도 아니고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상현 국민희힘 의원의 북한 7차 핵실험 관련 질문에 “대부분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7차 핵실험에 대해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3번 갱도에서 실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능력의 고도화, 그것이 (7차 핵실험)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고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10% 정도 증가된 것”이라고 추정치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 관련 질문에는 권 장관은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에, 물론 전제로 선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지원을 아주 담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여태까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정도로만 대가로서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사실 핵을 개발한 이유가 자신들의 안보우려라고 말하고 있다...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고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