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호재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외교를 초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여.야간 갈등과 국내여론 분열이 심화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이삼열 교수(철학)는 `야당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여당은 정상회담 성과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져서는 안되며, 야당은 남북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은 `여당에 바란다`는 논평에서 `대북협상 및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야당의 비협조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것이 아닌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제발표 및 논평의 요지.
◇「현재 한민족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이호재 교수)=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결과는 초기에 국민을 흥분시킨 것과는 달리 충분한 국민적 지지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과 대립이 정쟁화되는 매우 우려할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북한 김정일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남북관계를 불안시하는 비관론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낙관이 공존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최근 평양외교를 초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남북협상이 긴밀한 협의없이 진행된 사실에 깊은 소외감과 불신감을 갖게 됐다. 여야가 합의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대북 협상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우리 내부에 형성되지 않으면 남북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남북문제의 정쟁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할 `여야 대북정책 공조 및 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평양과의 협상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거래내용은 국회의 동의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야당에 바란다」(이삼열 교수)= 『지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진지한 토론이나 협상 과정없이 정쟁에 휩싸여 있으며 수사적인 논쟁에만 매달려 있다.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동의없이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을 국회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당은 정상회담의 성과나 업적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거나 방관하는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결코 통일문제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여당에 바란다」(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현정부의 햇볕정책은 어느 개인 정치가나 한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전민족의 정책이요 과제로 승화시키고 성공해야 한다. 정상회담으로 높아진 민족사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데서 오는 국민들의 우려와 실망이 크다. 정상회담이 민족사적 과제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야당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발목잡기로만 볼 수 있는가. 정부의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조급성과 단견적인 전망,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폐쇄성이 야당의 비협조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큰만큼 하나주고 하나 받는 산술적인 상호주의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대북 경제지원이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출혈지원인 데다 원칙없이 그때 그때 정치적인 흥정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공식채널을 작동시켜 정책결정의 공식화, 공개화,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연합200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