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각) ‘한반도 밖에서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은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양도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핵심 조항과 한반도 밖에서 이 무기의 사용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의 정식 명칭은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 1999년 3월 발효됐으며, 2017년 12월 기준 13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남북한 등 33개국이 아직 서명, 비준하지 않고 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지뢰 사용을 줄이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대인지뢰 관련 미국의 새 정책은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 즉 지역사회와 개인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대인지뢰를 개발, 생산, 획득하지 않을 것이며, 지뢰 파괴 또는 제거와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밖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밖에서는 오타와 협약이 금지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지원, 고무, 유도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대인지뢰와 비축분을 파괴하는 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가 왜 예외인가’는 질문에, 브라운 부차관보는 “우리의 특정한 방위 책임과 우리의 방위 파트너십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지뢰밭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모두 한국 소유다. 우리(미국)는 한국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