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데 대해 외교부는 27일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이사회는 26일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표결을 강행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반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 결의가 채택되려면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특히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국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밀어부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미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달 내에 결의안을 추진, 결국 13:2 구도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이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