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새 정부는 어떤 대북정책을 펼 것인가?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대북정책을 갖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뜻하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였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아직 특별한 명칭의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명칭에 관계없이 대북정책은 크게 ‘대화’냐, ‘대결’이냐,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된다. 대화의 길은 화해정책과 평화정책으로 나타나고 대결의 길은 적대정책과 압박정책으로 표현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 ‘사드 추가 배치’, ‘멸공’ 등 위협적 언사와 강성 발언을 이어왔다. 그러나 후보 시절과 현직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후보 때는 표를 얻기 위해 시류에 영합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민족의 명운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역대 남측 정부에서 북측에 대해 강경책을 펼친 경우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다. 대결보다 대화를 택하라는 교훈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퇴임연설을 통해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특히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후임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바람과 기대이기도 하다.

마침 윤 대통령도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이른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천명했다. 후보 때의 발언보다 톤다운을 한 것이다. 우려했던 첫 행보 치고는 일단 바람직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소 의외다. ‘담대한 계획’에 방점이 있는 듯싶지만 사실은 ‘선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다. ‘선 비핵화’를 내걸은 건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일방주의적 요구일 뿐이다. 게다가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은 철저히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킬 정도다.

이제, 막 출범하는 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명확해졌다. 현재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 문제’에 대한 관점이다. 윤 정부가 취해야 할 관점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의 해결이고, 버려야 할 관점은 ‘북한 비핵화’와 ‘선 비핵화’다. 버려야 할 관점인 ‘북한 비핵화’와 ‘선 비핵화’! 둘 다 북핵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야와 어긋나 있으며 숱한 남북공동선언과 특히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벗어나 있다.

명확히 하자. 남북공동선언들과 북미공동성명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이며, ‘선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이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북관을 명확히 하고 ‘북한 비핵화’와 ‘선 비핵화’라는 그릇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거창한 대북정책을 들먹이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대한 남북 간 대화를 향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