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활동해 왔던 단체로서 지금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결정에 대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묻는다.

1. 용산기지 반환절차와 용산공원 추진현황을 알고 있는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용산공원 내에 새로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용산기지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되어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그리고 2018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11일 반환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금까지 전체면적이 10.7% 반환되었고 아주 더디게 부분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가 언제 전체반환이 될지 몰라서 N 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용산기지가 모두 반환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용산기지가 반환되어 공원이 조성되는데 7+N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용산기지 반환절차와 용산공원 추진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2. 박근혜처럼 용산공원을 국민에게서 빼앗으려는가?

윤석열 당선자가 발표할 때 보여준 조감도는 집무실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의 모습이었다. 당선자의 발표내용과 조감도에서는 국민이 어떤 용산공원을 바라는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외세의 군대가 점령했던 용산기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아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왔던 국민의 뜻은 없었다. 용산공원이 어떤 의미를 담아 조성하려는지 국민의 뜻을 조금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나눠먹기식으로 공원에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큰 비난을 듣기도 했다. 혹시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대통령 관저를 내일은 영빈관을 그리고 다음에는 정부 부처가 나눠 먹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용산공원을 국민에게서 빼앗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현재 서빙고로에서 국방부로 통하는 길은 없는데 주한미군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는가?

국방부 앞 교통대란이 제기되자 현재 국방부가 사용하는 국방부 주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국방부의 남쪽 방향 서빙고로 쪽에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빙고로에서 국방부와 통하는 길은 없다. 서빙고를 이용해서 국방부로 가자면 반드시 용산기지를 통과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사실을 알고 추진하는가?

주한미군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경내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러지 않고는 서빙고로 출입은 불가능하다.

4. 용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용산기지, 용산공원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슈는 환경오염문제와 정화책임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고 정화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의 길을 멀고 험하다. 그것은 환경오염이 아무리 심각해도 미국이 그 정화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버티니까 협상은 오래 걸리고 결국 급한 곳이 정화하는 식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관저를 짓겠다는 예상부지에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미국 측에게 미군기지 오염책임을 물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화할 테니 빨리 달라고 하며 오염책임은 묻지 않고 얼버무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5. 권영세에게도 묻는다

권영세 의원은 용산구 국회의원으로서 위 사실들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윤석열 당선자에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혹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몰랐다면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알면서도 보고도, 고려도 없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그저 윤핵관으로서 한자리 차지하려는 생각뿐인가?

이 부분은 권영세가 직접 답하라.

용산기지를 반환받았을 때 우리 국민이 가질 역사적 의의가 크고, 온전히 반환받기 위한 우리 국민의 각고한 노력에 반해 당선자는 그저 자기주장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런 모습이 국정을 책임진 당선자의 자세라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