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대변인은 17일 밤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하고,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내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기동민 간사를 비롯해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준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당선인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방부 청사는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나란히 있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무실의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만약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이 정말로 불가피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제가 국방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거의 확정 통보를 받은 분위기”라고 전하고 “제가 보기에 이거 안보 비상사태”라고 짚었다. “국방부의 각종 기능은 아직 제대로 옮겨지지 않은 채 청와대의 각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건물에 지휘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설정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면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직간접 예산이 1조 이상 소요된다”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및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위기 시기에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아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8일 “지금이 북한과의 ‘전시상황’도 아닌데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는 구상에 대해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해산하며 제2의 유신헌법을 채택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굳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미얀마와 같은 군부통치국가도 아닌데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은 외국에서 보기에도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만약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때 선출될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