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迎合美日，韩国外交将陷入 (환구시보 게재)
저자: 쌍잉하오위 (项昊宇,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oqlz7q53A (2022-02-15 06:3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미·일은 일전에 하와이에서 3자 외상회담을 열었다. 아울러 5년 만에 다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 신판을 막 출간한 배경에서, 이번 미·일·한 3자 외상회담은 별로 새로운 의미가 있는 내용은 없다(了无新意).
세 나라가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의 미사일 발사(射导),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치, 미얀마 위기 등을 나열하는 등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열띤 문제를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오히려 미국과 동북아 동맹체계의 “일치단결” 선언에 진력했다.
일단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3국이 공개 문건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이다. 곧, 한국이 대외적으로 미·일의 중국 내정간섭에 영합하는 부정적(消极) 신호를 발표한(发出) 것이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한국의 대외정책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특징을 띄었고, 균형 및 자주 추구를(诉求)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특히 미국이 대 중국 경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억제정책에 직면해서도, 한국은 자신의 국가이익으로부터 확고히 출발하여, 독립자주 외교정책 지향을 굳건히 견지하여 왔다.
아울러 미국의 북치고 춤추는 반중(反中) 선동에(鼓点起舞) 완전히 따르지도 않았다. 중국 억제를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거리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신장, 홍콩, 대만 등 관련 문제에서도 또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렇지만 3월9일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한국 국내정치의 분위기는 나날이 긴장되고, 대 중국 태도 또한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해보면(究其原因), 내적이거나 또는 내외(无外乎内外) 양 방면의 요소가 작동한다.
하나는 선거가 여러 가지(征) 나쁜 짓을 저지르는(作祟) 종합판이 되었다.
한국 정계의 진보 및 보수 세력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尖锐对立) 있다. 현재 대선 정세는 교착상태이고, 그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尚难预测).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선거전에서, 양대 진영 후보들은 상대방의 추문과(丑闻) 상호 허물 찾아내기에(相互攻讦) 주력하고(抓住), 앞 다투어(争相) 포퓰리즘 약속을(民粹承诺) 발표하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조선족 복식과(服饰) 쇼트 트랙(短道速滑, short track) 경기에서 벌칙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일부 매체들과 정객들은 제멋대로 과대선전을 하고(大肆炒作), 반중(反中) 정서를 극력 선동하여, 대 중국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또 하나는,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되도록(使然, 한국의 대중국 정서 악화) 힘써 유인해 왔다(大力诱拉).
바이든 정부 집권이후 줄곧 미·일·한의 “강철 같은 3각(铁三角)” 관계 재건축을(重塑) 희망해 왔다. 곧, 3각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견고한 중국 억제 전초진지를(前沿阵地) 만들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줄서기 요구에(站队要求) 대해 “모호전략(模糊战略)”을 취해 왔다. 게다가(加之) 한·일 간의 모순이 장애물로 끼어들었다(干扰). 이 결과 미국의 “대(對) 중국 억제 동맹체계” 조성에 한국은 걸림돌이(短板) 되어왔다.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제안하는 것은, 1) 동맹과의 협동 강화를 더욱 중시하고, 2) “유익하면서도 또한 상호 강화된” 연맹체계를 구축하고, 3) 중국 등 적대세력을 겨냥해 타격할 “집체실력” 쌓기이다. 이러한 미국이 보기에, 한국의 정치 정세 변화는 바로 한국을 “대중국 억제 전차(战车)”에 묶어 놓을(绑上)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다.
대선 직후 한국의 외교정책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 것인지는(何去何从)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정세에 관련된 일로 아주 중요하다(事关). 대 중국 정책 방향이 그 가운데서 가장 관건적인 풍향계가 될 것이다.
올해는 중·한 수교 30년을 맞는 해이다. 냉전 후 국제 구조와 골격이(格局) 심각하게 변화 및 발전해 왔다. 이런 가운데서, 중·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변화 국면을 잘 견뎌내었다(经受住了). 특히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시련을 겪었지만, 양국은 주된 경제무역협력과 인문교류의 동반자관계가 되어 양국 인민에 이익을 가져왔다.
대선 후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한국의 주변외교는 모두 국가의 장기적 이익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 3개 정책방향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대 중국 억제라는 반동적 조류(逆流) 속에 휩싸여서는(연루되어, 被裹挟) 안 될 것이다.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는 대국(중국)과의 관계를 시종 온건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를 규정해 왔다. 중·미 지간에 균형적인 “모호 전략”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은 외교 지혜의 체현이다. 결코 임시변통의 미봉책이(权宜之计) 아니다.
한국 외교는 일단 독립자주성을 상실하게 되면, 단지 자기 스스로 왜소화하는 전략적 지위로 빠지게 될 뿐이다. 곧, 한국은 전략적 바둑돌로(战略棋子)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측은 응당 대만문제의 민감성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理应清楚)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적할 것을 유인하는 위험한 결과에 대해, 한국은 각성된 평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선반도의 장기적 태평성대라는 과제에 초점을 모으는(聚焦半岛长治久安)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 조선반도 정세 완화에 적극적으로 진력을(积极致力) 다 해왔다. 그렇지만 조선반도의 경색국면에 근본적인 방향전환을(扭转)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조선반도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미국의 대 조선 적대정책에 달려 있다. 미·일·한의 이번 회담은 한편으로는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를 엄격히 견책하는(严厉谴责)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조선 측과 “무조건 회담”을 원한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미·일·한이 대화에 성의를 충분히 나타내야하고, 아울러 이 성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는 문제다(采取务实行动). 다짜고짜로 계속해서(一味) 긴장과 대립만을 선전해서는(渲染) 안 된다.
조선반도의 무핵화(无核化)와 영구적 평화(持久和平)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응당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따라(沿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온건하고 구체적인 대중(對中) 정책 지향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중·한 사이의 국민감정은 시종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또한 한국 민간인의 부정적 대중(對中) 인식은 만연(蔓延)하다.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서방의 대 중국 부정적 여론의 영향을 받아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민중의 역사 문화 문제를 둘러싼 다툼에 기원한다.
한국의 보수파가 주도하는 언론매체와 일부 정객이나 학자가 배후에서 부추기는(推波助澜) 역할을 발휘해오고 있다. 중국 측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우와 지정학적으로 처해진 형편을 잘 이해한다.
한국의 대 중국 정책 또한 당연히 민족주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협애한 포퓰리즘에(民粹主义) 인질로 잡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미·일·한 협력에 대한 중국 측의 일관된 입장은, 당연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해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미국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꾀할 때, “중국과 조선을 억압하는” 정책 취향을 가지는 데 대해, 한국은 전략적으로 분명한 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곧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踩刹车)”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만약 다짜고짜로 줄곧(一味) 미국과 일본에 영합하면, 결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전략으로(反噬战略) 공간선회를(回旋空间) 하게 될 뿐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项昊宇：迎合美日，韩国外交将陷入迷航
来源：环球时报作者：项昊宇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oqlz7q53A
2022-02-15 06:38
美日韩日前在夏威夷举行三边外长会，并时隔五年再次发表联合声明。在美国刚刚出台新版“印太战略”的背景下，此次美日韩三边外长会晤却了无新意。三国强调加强三边合作的重要性，罗列朝鲜射导、俄乌对峙、缅甸危机等“印太”和全球热点问题，着力宣示美国东北亚同盟体系的“团结一致”。
但值得关注的是，三国在公开文件中首次提及“台湾海峡和平稳定的重要性”，对外发出韩国迎合美日干涉中国内政的消极信号。
文在寅执政近五年来，韩国对外政策展现出鲜明的现实理性特点和平衡自主诉求。尤其是面对美国推行全面对华竞争遏制政策，韩国坚持从自身国家利益出发，坚持独立自主的外交政策取向，并没有完全随美国的反华鼓点起舞，不仅与以遏制中国为指向的“印太战略”保持距离，在涉疆、涉港、涉台等问题上也态度慎重。
而随着3月9日总统大选临近，韩国国内政治气氛日趋紧张，对华态度也正在发生微妙变化。究其原因，无外乎内外两方面因素。
一是选举综合征作祟。韩国政坛进步势力和保守势力尖锐对立，目前大选选情胶着，结果尚难预测。在愈演愈烈的选战中，两大阵营候选人抓住对方丑闻相互攻讦，争相发表民粹承诺。围绕北京冬奥会开幕式上中国朝鲜族服饰和短道速滑比赛中的判罚问题，韩国一些媒体和政客大肆炒作，极力煽动反华情绪，严重恶化了涉华民意。
二是美国大力诱拉使然。拜登政府上台后一直希望重塑美日韩“铁三角”关系，强化三边军事协作，在东北亚打造坚固的遏华前沿阵地。但文在寅政府对美国站队要求采取“模糊战略”，加之日韩矛盾干扰，韩国成为美国打造“遏华同盟体系”的短板。在新版“印太战略”中，美国提出，将更加重视增强与盟友的协同，构建“有利且相互强化”的联盟体系，打造针对中国等对手的“集体实力”。在美国看来，政局变化正是把韩国绑上“遏华战车”的大好机会。
大选之后，韩国外交政策何去何从，事关东北亚和平稳定大局，对华政策取向则是其中最为关键的风向标。今年是中韩建交30周年，在冷战后国际格局的深刻演变中，中韩关系经受住了亚太地缘变局尤其是半岛局势动荡的考验，两国成为主要经贸合作和人文交流伙伴，造福了两国人民。无论大选后谁执政，韩国周边外交都需要从国家长远利益出发，把握好三个政策方向。
第一，不能被裹挟进美国的遏华逆流中。韩国特殊的地缘位置决定了其需要始终稳慎处理大国关系。在中美间把握平衡的“模糊战略”是外交智慧的体现，而非权宜之计。韩国外交一旦丧失独立自主性，只会自我矮化战略地位，沦为战略棋子。韩方理应清楚台湾问题的高度敏感性，对于美国诱拉对抗中国的危险后果，韩国需要有清醒的评估。
第二，坚持聚焦半岛长治久安课题。文在寅政府任内积极致力于改善南北关系、推动半岛局势缓和，但无力从根本上扭转半岛僵局。半岛问题的根源仍在于美国对朝敌视政策。美日韩此次会晤一方面严厉谴责朝鲜射导，一方面又宣称对朝没有“敌对意图”，愿同朝方“无条件会晤”。这就需要美日韩充分展现对话诚意，并为此采取务实行动，而不是一味渲染紧张对立。要实现半岛无核化以及持久和平目标，韩国新政府不能走回头路，而应沿着文在寅政府路线继续向前走。
第三，保持稳健务实的对华政策取向。近年来，中韩国民感情始终在低位徘徊，韩国民间对华负面认知蔓延，一方面受到美西方涉华负面舆论影响，另一方面也源于两国民众围绕历史文化问题的争议。韩国保守派主导的媒体和一些政客学者在背后则发挥了推波助澜的作用。中方理解韩国的特殊历史境遇和地缘处境，韩国对华政策也应把控好民族主义情绪，避免被狭隘的民粹主义绑架。
针对美韩同盟和美日韩合作，中方立场一贯是应当有利于地区的和平稳定，不应损害包括中国在内的第三方利益。对于美国强化与日、韩同盟关系时的“遏压中朝”政策取向，韩国需要保持战略清醒，及时发挥“踩刹车”作用。如果一味逢迎美日，恐怕最终只会反噬战略回旋空间，损害国家利益。
（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所特聘研究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