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하였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19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꾹 누르고 참아왔던 것을 터트린 듯한 놀라운 내용들로서,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국방정책과업들의 재포치’입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서 밝힌 ‘핵심 5대 과업’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ICBM)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을 언명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 이는 핵심 5대 과업 중의 하나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의 전면 재고 및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 재가동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신뢰구축’ 조치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시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북한은 해당 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으며, 이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명백해졌습니다. 전자인 ‘핵심 5대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후자인 ‘핵시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 이유도 명백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찍이 강조한 대미정책에서의 ‘강대강, 선대선’에서 ‘강대강’의 길로 접어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도 대략 짚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위 정치국 회의에서 “올해 태양절(김일성 110돌, 4월 15일)과 광명성절(김정일 80돌, 2월 16일)을 가장 경사스럽게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 4일-20일), 한국의 대통령선거(3월 9일)가 지난 태양절 즈음이 될 공산이 큽니다.

북한이 오랜 침묵을 거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빈말하지 않는 북한이기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자칫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 북미 간 전쟁분위기 직전 시기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 조치 철회를 막아야 합니다. 1차 저지선은 3,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중단입니다. 당장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든 대선 후보들이든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