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太空“新战略”只会加剧冲突 (환구시보 게재)
저자: 꾸어샤오빙 (郭晓兵,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터 주임)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pURjJjfif (2021-12-03 03:1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부통령 겸 “국가 우주위원회” 의장 해리스는 12월1일 “미국 우주 우선항목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일부 언론매체는 이 문건을 우주 “신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신전략이라기보다 실제로는 트럼프시기와 대동소이한(大同小异) 전략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전략경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고, 기타 국가의 대미 “우주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미국의 선도적 지위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 영역 전쟁 장소 만들기와 무기화 경향은 추호도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또한 여전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여전히 우주 군사력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갓 출범하자마자, “대담한 우주계획 영도”의 필요성을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가 창건한 우주군사력을 보유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층 더 개선된 우주군사력 건설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우주 공격·수비체계의 연구·개발 및 구매를 담당하는 우주체계 사령부와, 전술·수칙 연구개발 작전훈련 등을 책임지는 우주훈련 및 전쟁준비사령부까지 설립하고 있다.
미 우주군 작전부장은 국회 증언 당시(作证时), 우주는 미국 억지력의(威慑力) 주춧돌이고, 미국의 안보·경제· 공공위생 등에 관련된 핵심 기초시설에서, “우주를 잃으면 미국은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2 회계연도에 우주사령부 예산 신청은 174억 달러로 당해 회계연도 이전과 비교해 20억 달러가 증액되었다.
둘째, 미국은 사람을 매우 놀라게 할(咄咄逼人的) 우주 작전정책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당시의 대통령 명령의 요구에 따라, 미국 우주군은 응당 “동시에 작전과 작전지원 기능을 구비해야하며, 신속하고 지속적인 우주 공방전투 실현을 갖춰야 했다.” 그 우선적 임무는 “국가이익을 위해 우주로부터, 우중 속에서, 우주를 향해, 군사역량을 투사하는” 것이었다. 비록 경제상황이 달라지고 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의 우주 작전준비는 이러한 발걸음을 이제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8월24일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 디킨슨은, 미 우주사령부가 이미 초보적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구의 저궤도(近地轨道) 인공위성과 정지궤도(地球同步轨道) 인공위성 양쪽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공동궤도(共轨) 위성요격기술을(反卫星技术)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방어(MD) 요격체계(拦截器)도 역시 위성 요격체계로 활용될 수 있는바, 미국은 이를 2008년에 일찌감치 한 번 시험해 보았다(一试身手). 또 이미 배치된(业已部署的) 반(反)통신체계는 위성 신호를 교란할 수 있다.
미군은 또한 수백 개의 위성으로 조성된 우주방어 틀을(太空国防架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미사일과 직접 연결해(相联), 극초음속 미사일과(高超音速导弹) 같은 움직이는 표적을(运动目标) 발견하고 파괴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남겨놓은 구역을 초월한 위협억지력과(跨域威慑) 우주기반 핵무기(天基核武) 등의 광적인 반(反)이성(狂悖) 정책과 논의는(言论)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2018년에 제출된 미국의 핵태세평가보고서는(NPR, Nuclear Posture Review) 미국 핵무기는 상대의 핵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용도 뿐 아니라, 우주나 사이버 공격 등 중대한 비(非)핵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핵무기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 충돌위험을 증가시켰다. 이 밖에도 해리스의 전임인 트럼프 당시의 부통령 펜스는, 필요하면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일찌감치 큰 소리쳤다(放言).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후, 관련정책은 아직까지 개변되지 않았고, 또한 위의 논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셋째, 미국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를 받들고 있고, 우주동맹을 규합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미국이 발기한 “올림픽 우주 방어자 행동“에 지금까지 이미 30여 국이 참여했다. 올해 나토정상회담은 ”나토 2030 의제“로 합의하고, 우주 의제는 ”집체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군은 ”번영“ ”전 지구 초병“ ”우주 깃발“과 같은 명칭의 우주 전쟁연습을 빈번히 실시하고, 동맹의 협력을 내세우고, 전쟁연습에 참여하는 미국동맹의 수를 부단히 증가시키고 있다.
넷째, 미국은 여전히 위험한 우주조작을(太空操作) 지속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우주자산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다.
2014년 이래, 미국은 “지구 정지궤도 공간자세 감지계획(地球同步轨道空间态势感知计划)”에 따라 십여 개 위성에 대해 근접 정찰을 실시하였다. 올해 7월에는, “미국 271”이라는 코드를 가진 우주감시 위성이 중국의 실천-20 위성에 근접했다. 위성은 우주 속에서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어, 이런 종류의 조작은 지극히 쉽게 충돌을 일으키고 위험을 유발한다.
다섯째, 미국은 여전히 우주 군비통제조약(军控条约) 체결을 방해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추동 하에, 유엔총회는(联大) 일찍 전문가팀을 만들어 우주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문서요소를 토론할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2019년 3월 정치적 조롱을 위한 목적 하에, 각자가 달성한 합의문건에 혼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의 바이든 미국정부도, 여전히 개념, 핵사찰 등의 기술문제를 구실로 삼아, 우주군비통제조약(太空军控条约)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동시에 초점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은 영국이 유엔에서(联合国) 추동하고 있는 “우주행위 책임지기 준칙”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여전히 전쟁법의 우주영역 적용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우주 무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우주무기화 방지의 노력을 포기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조치로 우주 군비경쟁을 자극하였고,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 국가들은 잇달아 미국을 따라 우주군 혹은 우주사령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우주에서의 충돌위험 내지 더한 층 고조된 핵 충돌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우주능력이 가장 강한 나라이자 동시에 우주시설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서 미국은, 특수한 책임을 지고, 우주 전장화와 무기화 수법을 멈추고, 기타 항공우주국들과 함께 "우주전쟁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해 봤자 이길 수도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함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郭晓兵：美太空“新战略”只会加剧冲突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pURjJjfif
2021-12-0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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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副总统、“国家太空委员会”主席哈里斯12月1日发布“美国太空优先事项框架”。这份文件被一些媒体称为美国的太空“新战略”，但实际上与特朗普时期大同小异，仍是突出战略竞争，强调其他国家对美“太空威胁”，主张维护美国太空领导地位。美国在太空领域的战场化、武器化倾向未见丝毫转变，仍严重威胁着太空的和平利用。
首先，美国仍持续推进太空军力建设。拜登政府甫一上任，就宣称将要“领导一项大胆的太空计划”。它不仅保留了特朗普创建的太空军，还进一步完善太空军力建制，设立负责太空攻防系统研发和采购的太空系统司令部，以及负责战术、条令研发和作战训练的太空训练和战备司令部。美太空军作战部长在国会作证时宣称，太空是美威慑力的基石，关乎美安全、经济和公共卫生等关键基础设施，“如果在太空输了，美国就输了”。2022财年太空军预算申请达174亿美元，比上一财年增加20亿美元。
其次，美国仍奉行咄咄逼人的太空作战政策。按照特朗普时的总统指令要求，美国太空军应“同时具备作战和作战支持功能，以实现迅速和持续的太空攻防行动”。其优先任务是“为了国家利益从太空中、在太空中、向太空中投射军事力量”。虽经政府更迭，美国的太空作战准备从未止步。8月24日，美国太空司令部司令迪金森表示，美太空司令部已具备初步作战能力，未来几年内将具备完全作战能力。美军拥有共轨反卫星技术，可攻击近地轨道和地球同步轨道卫星。其反导拦截器也可反卫，2008年曾一试身手。其业已部署的反通信系统可干扰卫星信号。美军还计划构建由数百颗卫星组成的太空国防架构，直接与导弹相联，以发现并摧毁高超音速导弹等运动目标。
特朗普政府留下的跨域威慑、天基核武等狂悖政策、言论未见修正。2018年美国核态势评估报告提出，美国核武器不仅用以对付核攻击，还要准备对付天、网等重大非核攻击。此举大幅扩大核武器使用范围，降低核武器使用门槛，增加核冲突风险。另外，哈里斯的前任彭斯曾放言必要时可在太空部署核武器。拜登政府上台后，既未改变相关政策，亦未澄清上述言论。
第三，美国仍奉行冷战思维，热衷于纠集太空联盟。美发起“奥林匹克太空防御者行动”，迄今已有30多国参与。今年的北约峰会就“北约2030议程”达成共识，太空议题成为其“集体防御”焦点。美军频繁举行“施里弗”“全球哨兵”和“太空旗”等太空战演习，突出同盟协作，参演的美国盟国不断增加。
第四，美国仍坚持进行危险的太空操作，危及他国太空资产安全。2014年以来，美国“地球同步轨道空间态势感知计划”对十几颗卫星实施抵近侦察。今年7月，代号为“美国271”的太空监视卫星抵近中国的实践-20卫星。卫星在太空中高速运行，此类操作极易造成碰撞，诱发危机。
第五，美国仍坚持阻挠缔结太空军控条约。在中俄推动下，联大曾通过决议，成立专家组，讨论防止外空军备竞赛的国际法律文书要素。但美国却在2019年3月出于政治操弄目的，独力否决各方达成的共识文件。现任美国政府仍以概念、核查等技术问题为借口，阻挠谈判太空军控条约。同时，为了模糊焦点，美国大力支持英国在联合国推动“负责任太空行为准则”，还鼓吹将战争法应用于太空领域，从而诱使国际社会接受太空武器化为既成事实，放弃防止太空武器化的努力。
美国种种举措刺激了太空军备竞赛，法、日、英、德等国纷纷追随美国建立太空军或太空司令部。发生太空冲突乃至进一步升级为核冲突的风险随之增加。作为太空能力最为强大的国家，同时也是对太空设施最为依赖的国家，美国理应负起特殊责任，停止太空战场化、武器化做法，与其他航天国家一起承诺“太空战打不得，也打不赢”，共谋和平利用太空之道。（作者是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军控研究中心主任）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