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대북정책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2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하반기에 계획돼 있지만 시기나 규모, 방식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 후반기에 계획돼 있다”면서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돼서는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한미 간에 조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북미 간 합의사항 이행과 ‘대북 적대행위 중단’ 조치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부승찬 대변인은 “훈련과 관련돼서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전투준비태세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이라든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원 등 모든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한미 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한데 따라 ‘조건’ 충족을 위해 합동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남북 정상간 4.27판문점 선언이나 9.19군사분야 합의서,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선언 정신에 따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유예 내지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