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욱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반미란 미국의 무엇을 반대하는 것인가요?

반미는 무엇인가요?

글자 그대로 하면 미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엇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문화와 전통, 풍습 그 자체를 반대하고 미국의 노동자들과 민중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문화와 전통, 풍습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더욱이 미국 노동자 민중과는 굳게 손잡고 국제주의 연대를 해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로 단결하여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울 벗들이고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 풍습을 존중하는데 반해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 풍습을 업신여기고 짓밟는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 풍습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그 경제를 지배하여 그 나라의 노동자 민중에게 빈곤과 차별을 강요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심지어 그 나라의 정치에 무단으로 개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재 권력을 사주하고 그 나라 민중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강도 테러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국을 반대한다는 것은 미국의 침략정책, 패권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미국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美國)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아름답고 고상한 ‘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야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아름다운 나라로 칭송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국으로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은폐하며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우상숭배, 물신숭배는 실은 미국의 침략정책, 억압과 지배, 폭력과 학살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숭배자들은 그 숭배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떨어지는 이권을 챙기고 자국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민중의 노예화, 우민화는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교활한 통치수법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의 민낯

앞에서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이기는커녕 야수의 나라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일방적 선동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주로 미국의 지식인, 그것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주장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무시무시한 고문이 미국의 종속적 파쇼국가의 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 공산주의 전제정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뒷맛을 즐기고 있다는 새로운 칠레를 보자.

끝없이 계속되는 채찍질과 발길질, 그리고 개머리판에 얻어맞는 고문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1973년 군사 쿠데타 이후)을 당했다. 재소자들은 머리와 성기를 포함해서 온 몸을 구타당했다. 재소자들의 시체가 리오 마포츠에서 발견되었는데 때로는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이야기 내용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과테말라. 니카라과, 그리고 1975년까지의 미군 점령 베트남 지역, 이란, 기타 미국 종속국들의 수천 명 인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자기구 및 고문기구는 미국이 공급한 것이고, 종주국 경찰과 군 수사관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N. 촘스키 외, 『미국의 제3세계 침략정책』, 일월서각, 임채정 옮김)

미국이 칠레 극우파 장군이었던 피노체트를 내세워 군사쿠데타로 전복한 ‘공산주의 전제정치’는 유명한 아옌데 정권이었습니다. 아옌데 정권은 칠레 민중이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선출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이었습니다. 아옌데 대통령은 몸소 총을 잡고 쿠데타군에 맞서 대통령궁을 사수하다가 민중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린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7년 동안 공식보고서 집계로만 3천197명이 살해됐고, 1천여 명이 여전히 실종됐으며 수천 명이 불법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하고 강제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에 굶주린 군사독재자 피노체트는 91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2006년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비밀계좌가 미국에 있었고 죽을 때까지 미국의 후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전 세계 곳곳을 침략해서 학살전쟁을 자행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짓말로 침공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도 미국의 야만적인 폭격과 학살은 계속됐습니다.

“1991년 1월, 의회는 조지 부시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지 부시는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이란 작전명 아래 이라크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전투에 관한 소식들은 군대와 정부에 의해 엄격한 검열을 받았다. 그 전쟁의 큰 개요는 레이저가 장착된 ‘분별력있는 폭탄들’에 있었다. 이 폭탄들은 군사시설만을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국민들은 그 폭탄들의 ‘분별력’의 진상에 대해 속고 있었다. 여성과 아이들이 포함된 수천 명의 이라크 시민들이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미군 공군이 기존의 폭탄들을 다시 사용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다 ... 전쟁은 6주간 계속되었다. 그 후 이라크 폭격이 기아와 질병, 그리고 수천 명 어린이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워드 진, 『살아있는 미국역사 신대륙 발견부터 부시 정권까지, 그 진실한 기록』, 추수밭)

침략전쟁에 맛을 들인 미국은 아버지 부시에 이어 아들 부시 정권에 와서도 이라크전쟁을 자행했는데 2003년 전쟁 개시 이후 죽은 사망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로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죽어간 이라크인들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중 대다수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CIA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ctro)를 비롯한 외국 지도자들의 암살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CIA는 쿠바에 가축의 질병을 퍼뜨려서 쿠바 국민이 키우던 돼지 50만 마리를 폐사시켰다... FBI의 경우 수년 동안 좌파의 급진단체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애썼다. FBI는 위조 편지를 보내고, 편지 내용을 불법적으로 검열했으며, 6년 동안 90명의 침입자에게 임무를 맡겼다. 게다가 블랙 팬더의 흑인 활동가였던 프레드 햄프턴(Fred Hampton)의 살해에도 FBI가 개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워드 진, 같은 책)

하워드 진의 책은 이른바 신대륙 발견 전후부터 부시 정권까지, 스페인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자행한 인디언을 포함한 수천만 원주민의 대량학살과 이후 미합중국이 자행한 약탈, 암살, 살해, 전쟁, 인권유린 등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제국주의가 자행한 야수와 같은 만행은 부시 정권 이후에도 날로 도를 더하며 계속됐습니다.

오바마 정권하에서도 미국은 75개국 이상에서 은밀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7개국에 폭격을 자행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오바마 당시에도 무인기(드론)로 최소 1,147명을 살해했는데, 그중 98%는 무고한 남성과 여성과 아동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다른 아랍의 노동자 국가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8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하고, 2009년 온두라스에서 군사쿠데타를 지원하였고, 지금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이티를 위태롭게 하는 군사쿠데타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찌에 대한 금전적,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나 민주당의 클린턴, 오바마 정권이나 할 것 없이 미국은 세계 민중의 비난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악의 축’이고 ‘폭정의 전초기지’이며 ‘전쟁 미치광이’였습니다.

치 떨리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 만행과 학살 범죄

현대 세계의 대다수 전쟁과 쿠데타, 인권유린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왔던 ‘악의 제국’ 미국이 유독 한국에서만 개과천선(改過遷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착한 제국의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감격도 잠시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기 하루 전인 9월 7일, 맥아더 포고문으로 알려진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 제1호는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노골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맥아더는 점령지 총독으로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미군정의 말을 듣지 않는 조선인들은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을 경고하고 이틀 뒤 발표된 포고 제2호에서는 포고령 위반자는 사형에 처하겠노라고 겁박했습니다.

현대사를 조금만 공부해 본 노동자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미군정 포고령은 실제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무시무시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결코 뒤지지 않을 미군정의 폭압과 쌀공출 같은 생존 말살,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대중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의 강제해산, 여기에 저항하는 인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제주 4.3에서, 여순에서, 전국 곳곳에서 자행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내세운 미제국주의의 대량학살과 탄압으로 3.8선 이남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남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로 분단을 획책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이승만을 꼭두각시 정부로 내세워 학살만행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민중의 저항으로 쫓겨난 뒤에는, 앞서 예를 든 칠레 피노체트 군사정권처럼,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이남을 영속적인 친미 반공주의의 체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칠레 피노체트가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17년 동안 집권하며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포함해 민주인사와 진보적 지식인들을 살해·억압해왔듯,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은 19년 동안 피노체트와 똑같은 야만적, 파쇼적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사주하고 광주 학살만행을 용인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광주항쟁 관련 비밀문건들인 ‘체로키(Cherokee) 파일’이 있습니다. 이는 1979년 박정희 피살 뒤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은 한국 동향을 주시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특별 대화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 암호명이 ‘체로키’입니다. 여기에는 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CIA(중앙정보국), 합동참모본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서울 주한 미대사관의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모두 섭렵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980년 5월,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 등을 보면 미국이 한국군 공수부대 이동 및 배치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군부대 투입을 용인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 문건들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팀 셔록(Tim Shorrock)이 폭로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개입은 미군이 여전히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1980년대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일련의 정권들, 현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연장케하여 일본 군국주의 정권과 반북군사협정을 체결하도록 겁박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항일애국 명장인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드러나듯 미군은 세균부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하고,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강요하여 중국과의 군사대립을 자초하고 전쟁위기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2018년에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파탄케 한 것도 미국입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미군 주둔비 인상을 협박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사상최대의, 역대급의 수식어를 갈아치우며 한미합동군사 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도 미국입니다.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북핵 위협 운운하고 ‘북한 인권’ 운운하지만, 최소 7천여 기 이상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은 핵시험을 하는 것도 미국이며, 전 세계 민중의 인권을 파괴하며 살상극을 자행해온 것도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경찰이 흑인을 포함해 수천 명의 자국민을 때려죽이고, 백주대낮에 목졸라 죽이고, 총으로 쏴죽이는 테러국가가 누구한테 인권 운운하는 것입니까?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70년 이상 나사못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북에 대한 경제제재로 북의 자주적 발전과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이 과연 누구의 인권을 시비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이 합의한 남북 간 선언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을 여전히 적대시하며 천하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되어 있지만 연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쓰는 국가정보원은 여전히 간첩조작과 공안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군철수는 고사하고 미군 바짓가랑이를 잡고 철수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주둔비를 인상하고 수십조의 첨단무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 재원만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복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공공부문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당한 재원을 끌어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전 사회 정규직 전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제국주의가 자행했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전쟁과 범죄들을 살펴 보았지만, 이 짧은 글로 그 실상의 만분의 일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 군대를 이 땅에서 내쫓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생존도, 민주주의도, 복지와 노동3권도, 평화와 통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누구로 정권을 교체하든 이 사회는 대한미국(美國)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아메리카의 51개 식민주 노예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거대 여야 정치인들 중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문제를 전면에 내거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깨고 노동존중 세상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반미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와 민족의 운명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억압당하듯이 노동자는 자본과 권력과 외세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외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곧 노동자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피억압자만이 피억압의 고통을 알고 자유를 고대하고 자유와 평등.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계급인 노동자가 일어서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전진해 왔습니다.

오직 노동자와 민중만이 예속과 억압, 착취의 사슬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역사를 열며 시대를 움직여 온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민중과 굳게 손잡고 평화와 복리가 넘실대는 통일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진욱 필자 약력

- 전 범민련 남측본부 대협국장

- 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