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입니다.”

파주·김포·연천 등 접경지역을 관장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4일 SNS에 올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나아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올해 초에는 UN, OECD,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자유북한운동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말 전단 살포 직후 북한의 ‘물리적 대응’ 징후가 포착됐다고 14일 보도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평소보다 남쪽으로 전진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