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혁신」은 결코 「용공」이 아니다

민주적사회주의의 길
여기에 조국운명 타개의 길이 있다(상)

「민주적사회주의」는 혁신계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된 정치이념이다. 한국의 반동보수세력과 장면정권은 인민대중의 가슴속에 불붙는 조국통일의 열망과 함께 급격히 자라나는 혁신정당에 위협을 받았음인지 점차 반동적인 그들의 본색을 나타내거 「민주적사회주의」나 「혁신」을 그것이 곧 「공산주의」나 「용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 시키려고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혁신세력은 우로는 반동공세와 좌로는 폭력적 공산주의에의 위협 속에서 남북으로 미소에 의해 양단된 민족의 비애를 지니고 있는 실정에서 어떠한 응전의 처치를 강구할 것인가. 또 어떠한 이론적 입장에 서서 이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삼스러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보수세력이 기도하고 있는 혁신세력에 대한 악질적인 모함을 해소시키고 사실상 이론적인 대립보다는 감정인 차원의 결과이기도한 혁신세력의 일부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나아가 하나의 지표가 되었으면 하여 이 글을 발표한다.

1, 서언
2, 사회민주주의와의 구별
3, 민주적사회주의의 입각점
(1) 「반공」은 기본입장이다
(2) 자본주의의 폐기
(3) 「파시즘」과의 투쟁

반공은 기본적인 입장이다
엄격한 의회주의
민주주의 완성 위한 사회주의의 실현

1, 서언
「민주적 사회주의(DEMOCORAITC SOCIALISM)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을 채협 시킨 이원적 혼성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형태로서 최고의 발전을 이룬 민주주의를 우리는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그것은 한 개의 통합된 일원적 개념인 것이다.」 (통일사회당 강령 중「당의 이념과 성격」 2항)

민주적사회주의의 입장은 한말로 표현한다면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이론을 흡수하여 이를 지향하는 것을 그 기본적 이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반공」의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 시정」키 위해 투쟁하며 「반파시즘」의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민주적사회주의의 길」을 민주주의 그 자체의 발전과정을 중심하여 고찰해 보려하는 바 정치상의 문제로만 한정되던 제반해석을 더욱 확장하여 경제문제⋅사회문제 등 각 분야에까지 논급하려함은 물론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민주유대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경주하고 이를 여하히 실천활 것인가를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려한다.

민주적사회주의가 어떤 면에서 「맑스」주의로부터 배운바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근본의 세계관에 있어서 「맑스」주의와는 이하여 「민주적사회주의」가 「반공」을 뚜렷한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맑스」주의로부터 타락한 공산주의가 인간을 소위 그 역사적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한다는 운동이 실제로는 가장 비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 범주로서 상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자유, 반대의 자유와 기본인권의 「박탈」까지도 과도적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되어 있으며 인간인격의 존엄을 상하게 하며 민주주의의 전제를 파괴하는 폭력을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으니 일고의 가치도 인정할 수 없으려니와, 우리들 장래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근로자의 복지생활이 보장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적사회주의」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밝혀두고 본론으로 들어가려한다.

민주적사회주의의 첫째의 특징은 역시 사회주의의 목적을 강조하는데 있다.
민주사회주의자의 해방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의 발전, 즉 개개인의 인간적 능력의 충실한 발전에 있다. 

이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민주적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가 기계적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적사회주의의 둘째의 특징은 「자유의 주장」이다. 인간성의 해방이나 인격의 성장을 위해 권력이 개인을 강제하는 한계를 그어 그 이상의 권력 간섭은 자유에의 위협으로 보고 철저히 배격하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주의는 자유방임론이 아닌 정신상의 자유를 강조한 것인바 이러한 특징은 개인의 정신상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반대당을 허용하는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그 기본적인 태도로 갖는 것이다.

민주적사회주의의 셋째의 특징은 「평등의 계량화」이다. 인간은 인격을 갖는 숭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는 만인에 평등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적사회주의의 넷째의 특징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있다.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자는 「맑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혁명달성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회주의)를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본데 대하여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의 완성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하는 입장이 그 특징인 것이다. 

때문에 민주적사회주의자는 반대당의 존재와 비판의 자유 보장을 집권자에 대한 최상의 감시로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사회주의는 다섯째로 국제평화와 그 민주적 평등유대를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며, 여섯째로 사회주의 실현의 방법에는 폭력적인 방법은 가장 큰 적으로 알고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달성하려하며 올바른 이상을 견지하고 불붙는 정열을 꾸준히 행동화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회주의자인 것이다. 또 이 길만이 조국의 운명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계속)

이봉산

논단 / 「혁신」은 결코 「용공」이 아니다

論壇 / 「革新」은 결코 「容共」이 아니다

民主的社會主義의 길
여기에 祖國運命 打開의 길이 있다(上)

「民主的社會主義」는 革新係 政黨들이 내세우고 있는 基本된 政治理念이다. 韓國의 反動保守勢力과 張勉政權은 人民大衆의 가슴속에 불붙는 祖國統一의 熱望과 함께 急激히 자라나는 革新政黨에 威脅을 받았음인지 점차 反動的인 그들의 本色을 나타내거 「民主的社會主義」나 「革新」을 그것이 곧 「共産主義」나 「容共」을 意味하는 것으로 混同시키려고 단말마적인 發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의 革新勢力은 右로는 反動攻勢와 左로는 暴力的 共産主義에의 威脅속에서 南北으로 美蘇에 依해 兩斷된 民族의 悲哀를 지니고 있는 실정에서 어떠한 應戰의 處置를 講究할 것인가. 또 어떠한 理論的 立場에 서서 이에 對處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새삼스러운 再檢討를 要求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筆者는 保守勢力이 企圖하고 있는 革新勢力에 對한 惡質的인 모함을 해소시키고 事實上 理論的인 對立보다는 感情인 次元의 결과이기도한 革新勢力의 一部 分派主義者들에 對한 警告와 나아가 하나의 指標가 되었으면 하여 이 글을 發表한다.

一, 序言
二, 社會民主主義와의 區別
三, 民主的社會主義의 立脚點
(一) 「反共」은 基本立場이다
(二) 資本主義의 廢棄
(三) 「파시즘」과의 鬪爭

反共은 基本的인 立場이다
嚴格한 議會主義
民主主義 完成 위한 社會主義의 實現

一, 序言
「民主的 社會主義(DEMOCORAITC SOCIALISM)는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라는 두 個의 相異한 槪念을 采協시킨 二元的 混成物이 아니다. 民主主義가 全面的으로 貫徹된 社會主義, 또는 社會主義의 形態로서 最高의 發展을 이룬 民主主義를 우리는 民主的 社會主義라고 부른다. 그것은 한 個의 統合된 一元的 槪念인 것이다.」 (統一社會黨綱領中「黨의 理念과 性格」二項)

民主的社會主義의 立場은 한말로 표현한다면 民主主義를 基調로 하고, 民族主義에 立脚하여, 社會主義 理論을 吸收하여 이를 指向하는 것을 그 基本的 理論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反共」의 立場을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이며 「資本主義의 矛盾을 克服是正」키 爲해 鬪爭하며 「反파시즘」의 立場에 서있는 것이다.

筆者는 여기서 「民主的社會主義의 길」을 民主主義 그 自體의 發展過程을 中心하여 考察해보려하는 바 政治上의 問題로만 限定되던 諸般解析을 더욱 擴張하여 經濟問題⋅社會問題 等 各分野에까지 論及하려함은 물론 또한 國內뿐만아니라 國際的 民主紐帶에 좀더 깊은 觀心을 傾注하고 이를 如何히 실천활 것인가를 問題의 焦點으로 삼으려한다.

民主的社會主義가 어떤 面에서 「맑스」主義로부터 배운바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根本의 世界觀에 있어서 「맑스」主義와는 異하여 「民主的社會主義」가 「反共」을 뚜렷한 立場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맑스」主義로부터 타락한 共産主義가 人間을 所謂 그 歷史的 束縛으로부터 解放하려고 한다는 運動이 실제로는 가장 非人間的인 手段에 依해서 誘導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人間의 內在的 範疇로서 相對的인 것으로 規定하고, 批判의 自由, 反對의 自由와 基本人權의 「박탈」까지도 過渡的이라는 名目下에 正當化되어 있으며 人間人格의 尊嚴을 傷하게하며 民主主義의 前提를 破壞하는 暴力을 「프로레타리아트」獨裁를 위한 手段으로 이를 正當化하고 있으니 一考의 價値도 認定할 수 없으려니와, 우리들 將來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安定되고 勤勞者의 福祉生活이 保障된 社會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立場은 分明히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立場을 取하고 있는 「民主的社會主義」의 特徵을 개괄적으로 밝혀두고 本論으로 들어가려한다.

民主的社會主義의 첫째의 特徵은 역시 社會主義의 目的을 强調하는데 있다.
民主社會主義자의 解放 다른 말로 바꾸면, 人格의 發展, 卽 個個人의 人間的 能力의 充實한 發展에 있다. 이와 아울러 重要한 것은 民主的社會主義者는 社會主義가 機械的 必然的으로 實現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點이다.

民主的社會主義의 둘째의 特徵은 「自由의 主張」이다. 人間性의 解放이나 人格의 成長을 爲해 權力이 個人을 强制하는 限界를 그어 그 以上의 權力干涉은 自由에의 威脅으로 보고 철저히 배격하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自由主義는 自由放任論이 아닌 精神上의 自由를 强調한 것인바 이러한 特徵은 個人의 精神上의 自由를 强調하는 것과 같은 理由로 反對黨을 許容하는 結社의 自由와 言論의 自由는 그 基本的인 態度로 갖는 것이다.

民主的社會主義의 셋째의 特徵은 「平等의 計量化」이다. 人間은 人格을 갖는 崇高한 存在이기 때문에 生存에 必要한 最小限의 物資는 萬人에 平等히 保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民主的社會主義의 넷째의 特徵은 民主主義를 强調하는데 있다. 「맑스」主義的 社會主義者는 「맑스」主義的 世界觀에 立脚하여 社會主義 革命達成의 手段으로서 民主主義(議會主義)를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民主主義를 手段으로 본데 對하여 民主社會主義는 民主主義의 發展과 그의 完成으로써 社會主義를 實現하려고하는 立場이 그 特徵인 것이다.

때문에 民主的社會主義者는 反對黨의 存在와 批判의 自由 保障을 執權者에 對한 最上의 監視로 重視하고 있는 것이다.

民主的社會主義는 다섯째로 國際平和외 그 民主的 平等紐帶를 그 特徵으로 하는 것이며, 여섯째로 社會主義 實現의 方法에는 暴力的인 方法은 가장 큰 敵으로 알고 日常生活에서 不斷히 敎育과 啓蒙을 통하여 達成하려하며 올바른 理想을 堅持하고 불붙는 情熱을 꾸준히 行動化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社會主義者인 것이다. 또 이 길만이 祖國의 運命을 打開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계속)

李奉山

[민족일보]1961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