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FOC(한국군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대비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이번 훈련에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거듭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필요한 FOC 검증도 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초래할 군사훈련을 왜 하느냐’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대답이다. FOC 검증 예행연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부 대변인은 “1차적으로 이번 훈련에서도 한국군 4성 장관이 미래연합사를 주도해 전구작전을 지휘해 봄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서 시행해 왔다”면서 “야외기동훈련도 이 일환으로부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서 균형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대답했다.
미국 국무부가 ‘6년 짜리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부 대변인은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었지만 내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제한된다”고 피해갔다.
한편, 오는 17일 오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나는 1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계기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준비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