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은 8일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질문에 "이번 훈련에서 보여준 유연화와 최소화 노력은 한반도 평화에 장애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려는 나름대로의 지혜와 의지들이 수렴되는 과정이기도 했다"고 하면서 북측에 대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대처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한 북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긴장과 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인영 장관은 8일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충분한 입장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통일뉴스>의 요청을 받고 8일 인터뷰에 응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대로 "통일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군사훈련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훈련 연기나 유보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기나 유보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군의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군사훈련은 하기로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조금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유연화와 최소화라는 방향은 지켜주고 그런 조건하에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상대방인 북측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게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지혜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만큼 북도 조금 더 인내심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건넸다.

나아가 "북이 군사훈련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남측은 물론 미국측에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빠진 훈련은 우리측의 의도는 빠지고 미국의 계획만 관철된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훈련절차를 외면하면서 작전권 환수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며,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이 더 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북 사이 연락망이 복구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식량과 비료 등 민생협력 과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정도는 비핵화협상이나 제재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우리끼리도 해 볼 수 있는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도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욱 넓어진다는 전제아래 철도, 도로 연결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에 대해서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영역들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그리고 핵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대상들을 골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과제가 "어느 한쪽만 노력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시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서로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남북간에도, 북미 간에도 그렇고, 한미 간, 남·북·미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 다음에 제재완화와 경제협력 이 세 가지 함수를 동시에 풀어내는 이런 설계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과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 등이 배석했으며,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한미훈련 평화롭게 넘으면 더 좋은 날 올 것

□ 통일뉴스 : 오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다. 북측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중단을 요청했고 장관께서도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지만 어쨌든 훈련은 시작됐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이인영 통일부장관 : 어떤 순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작년 연말쯤에도, 그리고 이번에 연합훈련을 앞두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시피했는데, 통일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군사훈련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바라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훈련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만 올해 훈련상황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도 만만치 않게 있고, 또 가까운 시간안에 도쿄올림픽이 가까운 곳에서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북미관계가 소프트랜딩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고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측면에서 연기나 유보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른 한편으로는 장관으로 들어와서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군사적 수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건 북에 대한 전투력을 준비·대비하는 차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군사적 수요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기울이는 과정에서 최대한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계속 피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군사훈련은 하기로 된 것이다. 

조금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유연화와 최소화라는 방향은 지켜주고 그런 조건하에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한미연합군사훈련 형태에서 실병기동훈련이 없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첫 사례이고, 예년과 다르게, 물론 코로나 상황이 반영돼 있겠지만 거의 최소의 인력이 투입돼서 훈련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연한 방식으로, 또 최소의 규모로 하는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유연화와 최소화 노력은 한반도 평화에 장애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려는 나름대로의 지혜와 의지들이 수렴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북측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지혜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만큼 북도 조금 더 인내심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미군사훈련의 과정을 평화롭게 넘어선다면 더 좋은 날이 빨리 오지 않겠나. 

북이 군사훈련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남측은 물론 미국측에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이번 군사훈련을 계기로 긴장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외면이나 강경한 태도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북이 원하는 어떤 협상국면같은 걸 만들어 내는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당장 시민사회단체쪽에서는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왜 하느냐"는 반발이 있다. 우리의 의도는 반영되지 않고 미국의 계획만 관철된 훈련이라는데 대한 불만이다. 이번 훈련 과정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FPC) 검증  문제가 빠지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미·중간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의도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어떻게 보나.

■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미·일 동맹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이 협력할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이 한·미 군사동맹만큼, 또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이야기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훈련에서 부분적으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미간, 특히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거나 최소한의 것,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가미되어서 진행되는 것이지  한·미·일 군사동맹같은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쪽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 평화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미간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절차가 명확하게 이행되는 것도 아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족한 성과를 낼 수 밖에 없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훈련절차를 외면하면서 작전권 환수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기본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강한 변수에 의해서 제대로 FOC검증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FOC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후에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이 조금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을 오히려 평화의 시간으로 인내하고 지혜롭게 넘어가게 되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더 신뢰감있게 진척시켜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의 과정은 군사적 문제를 평화의 문제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비롯해서 교류와 협력이 두텁게 진행되면서 더 큰 평화로 나가는 길도 있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가 인도주의 협력이나 민생협력을 비롯해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 생명·안전공동체로서 발전해 나가려는 지향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들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평화공동체나 경제공동체, 생명·안전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군사적인 긴장을 약화시키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감있게 더 큰 평화로 나가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해 준다면, 그런건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다.

잘 아는대로 인도주의 문제야 말로 군사적 적대를 뛰어넘는, 심지어는 전쟁상황에서도 군사적 적대의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류의 지혜같은 것 아니겠나. 경제협력도 역시 작은데서부터 시작되지만 더 넓고 큰 분야로 나아갈 때-(중국) 양안관계의 경우를 보면 때로 정치, 군사적인 갈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힘이 되었던 것 같다.

군사적 긴장을 그 자체로 감소시키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동시에 경제공동체, 생명·안전공동체를 끊임없이 만드는 노력속에서 더 큰 평화로 나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대해서도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다.

훈련과정 유연하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관리할 것

□ 이 정도 말씀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제를 조금 바꾸셨다.  

■ 어쨌든 군사훈련을 계기로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훈련 과정이 지혜롭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 장관께서는 2021년에 들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기회있을 때마다 북미,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해 인도주의 협력외에 철도·도로 현대화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에 대한 제재 유연화 등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도 했다.

장관의 제안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제재국들로부터 반대 여론에 직면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실제 장관의 제안에 대한 미국 등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또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제재 유연화 성과를 소개해 달라. 

■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 제재절차를 면제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은 꽤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후보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최근에는 블링큰 장관도 그런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가 만난 유럽 분들도 공감하고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인도주의 협력문제가 제재의 벽에 가로막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제재 정신에 인도주의 협력문제가 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가 트럼프 정부 말기쯤에 나름대로 인도주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유엔)제재위에서 절차를 개선하는 성과도 만들었다.

예를들어 제재면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 것, 운송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것, 긴급한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제재위원회에 제재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공감에 기초해서 개선을 이루어 낸 성과이다.

우리는 그런 만큼이라도 진전된데 대해서 분명하게 환영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1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승인으로 나아갈 때 인도주의 협력의 정신이라든가, 효과가 제대도 실현되고 훨씬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주의 영역에서 만큼은 예외없이, 또 주저없이 제재면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더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 단계부터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의 경우에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정신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철도나 도로협력의 경우,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용 또는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판단이 명확해지면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관련한 제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서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동의도 그런 전제속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영역들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그리고 핵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대상들을 골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완화나 부분적 면제 카드로, 비핵화협상을 촉진하는데 쓸 수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

사실 폭넓게 이야기하면, 철도·도로 협력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선 경제협력과 관련한 전체적인 제재 문제 속에서 다뤄져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전제로 다뤄야 하겠지만, 처음에 말한 인도주의 협력문제 만큼은 주저없이 임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다.

제재유연화에 공감있다. 끝까지 해볼 생각

□ 지금도 제제완화, 유연화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소통과 공감이 있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인도주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감을 통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나머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를 포함한 제재유연화의 문제,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의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정부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꾸준히 해볼 생각이다. 

우선 인도주의 문제는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록 가장 먼저 인도주의 위기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나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일관된 생각이고 심지어 보수정부도 최소한 그런 레토릭은 유지하지 않았나?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당장 직면해서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연대나 협력 이런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제재가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아주 실질적이고 당면한 이런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다.
 
또 정확히 북측의 식량사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봄을 지나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협력 문제들은 매우 빠르고 주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는 게 우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 문제 역시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말했던 내용이다. 연락 채널이 복원돼 서로 소통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이 일은 꼭 해야되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 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협력, 이 부분들을 가장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식량과 비료 등의 민생협력, 이런 과정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우리끼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협력이고 먼저 관계개선의 과정을 밟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서로 노력해서 문제해결해야 할 시점

□ 인도주의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다른 한편에선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미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이 남북관계에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경험칙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치는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한 말씀 듣고 싶다. 

■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분명한 희망이나 의지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북쪽에 더 많은 인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비핵화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북측이 자기들끼리 협상해야 할 영역들도 있고, 또 우리와 협상해야 할 영역도 있다.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좀 풀어져 나갈 때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미국과 북쪽의 행동에 대해서도 주시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다.

인권문제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왔던 것들도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해 주장해왔던 분들이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측면에서 북한 인권문제 못지않게 인도주의 협력이나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지 않나. 미국 민주당 정부가 결코 레토릭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보다 더 분명하게 인도주의 협력이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도 한다. 그런 측면들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더 많은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북한 사회 인권의 증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아직 검증이 안된 것이라 함부로 말하진 못하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언도 부분적으로 있다.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일에 주목하는 것이 동시에 북한 인권을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북한 인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본다.

저는 북한 인권문제가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권을 증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의 해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균형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이고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이나 정책들이 다 정치적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특별한 정치적 일정, 정치 상황,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해서 일관되고 안정되게 진척돼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쯤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여건들이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가 자제하고 그런 성숙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대화도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개선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이제 남은 건 아마 코로나 문제 정도일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서로 안정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면 서로 문을 열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다시 증진시켜 갈 건지, 비핵화 노력과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제재와 연결돼 있는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벌여 갈 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아서 새로운 평화의 시간들을 남북이 함께 디자인해 보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 연초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중에 남북관계 복원하고 하반기에 정상화해서 확대하는 일정 목표를 제시했다. 어떻게 달성할 건지. 기다려볼 건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 그거는 필요할 때 함께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웃음) 전혀 생각없이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라도, 북이 대화로 나오겠다 하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꾸준히 그런 메시지를 발신해 왔고, 상대적으로 북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게 더 많이 남은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일관되게 해왔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본격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다. 빠졌거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달라.

■ 어느 한쪽만 노력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시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서로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어느 한쪽만 다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어느 한쪽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상황도 아니지 않나. 

물론 100이라는 조건을 다 충족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면 한 70, 80 정도가 되더라도 대화하고 관계개선 해나가면서 그 역동성으로 다시 100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렇게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때이다. 남북간에도, 북미 간에도 그렇고, 한미 간, 남·북·미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 다음에 제재완화와 경제협력 이 세 가지 함수를 동시에 풀어내는 이런 설계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