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中国数字经济今年将呈现新格局 (환구시보 게재)
저자: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1UajUSXILg (2021-01-13 06:3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2021년을 전망하자면, 중국 경제성장은 매우 많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총량경제 중의(存量经济中) 디지털경제로, 이는 전략적 안정성을 가진 발전의 특징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
만약 디지털경제에서 정책지지와 규제사이의 경계가 균형을 잘 이루게 되면, 앞으로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상승하게 되고, 핵심적인 기술난관은 돌파되고, 적당한 고도성장의 엔진은 유지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2개 방면의 내용을 갖고 있다: 하나는 큰 경제단위(大车, 대기업, 건강보험공단 부류의 공공기관 등-역자) 사이 경제행위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대체경제이다(数字替代经济). 이런 기술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기술을 고급화시키는 것으로, 큰 폭으로 생산원가를 절약해 대체시키는 것이다(보기를 들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을 전산화하여 전국 통합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경제행위-역자).
다른 하나는 디지털기술이 누적되어 본래의 생산과정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도형(그래픽)도상(영상, 이미지) 등을 만들고(图形图像获取), 전송하고, 복제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써 독특한 물리 시설군과 대응 실체기구가 신설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디지털 창조경제라고(数字创造经济) 부른다(휴대전화 발명으로 기지국 건설, 스마트폰 결제, WIFI 설치, 길과 장소 찾기 등등-역자).
디지털 대체경제와 디지털 창조경제 두 가지를 합친 의미를 가진 광의의(广义) 디지털경제는, 사람과 동물의 체력에 의존해서 태양과 토지 및 자연자원의 재생능력에다 초보적으로 통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농업경제를 이어받고, 화석에너지와 기계동력에 의존해 경제단위 사이 내에 정밀하고 복잡한 대량생산을 진행하는 공업경제를 이어 받아, 그 위에(再向) 사람과 네트워크 자원을 조합하는 동력에 의존해 “사이버공간-하늘-땅(空-天-地)”의 일체화한 반경 내에서, 또 “우주관-인간관-미세관(宇观-人观-微观)”의 면밀한 공간 내에서, 지능·지혜화한 생산(스마트 생산)이 진행되는 제3차 경제혁명, 즉 디지털혁명(数字革命)이다.
작년 7월, 중국통신원이 발표한 <디지털경제백서>는, 2019년 우리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35.8조 위안에 도달하고, GDP의 36.2%를 차지하고, 성장속도는 전통적인 제조경제 성장속도의 3배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해 국민경제체계 중에서 디지털경제의 점유비중은 1.4% 높아졌다.
핵분열기에 처해 있는(处在裂变期的) 이 경제구조는, 매년 구조 변화가 0.3%로, 구조변화의 고속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서술한 속도로 간다면, 2027년에는 우리 중국의 디지털경제는 GDP의 반을(半壁河山) 차지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앞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규제이다. 최근 2년 동안 디지털경제 개념은 매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경제와(互联网经济) 디지털경제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 말하는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传统电商平台)과 인터넷경제는 단지(仅仅) 공장이나 상인의 최종제품이(厂商终端产品) 소비자 사이에서(B to C）소비되는 부분이다. 디지털경제는(엄밀히 말해 디지털 창조경제—역자) 설치된 디지털 기초설비(인프라), 총량 생산과정의 디지털화로의 변형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모두 인터넷경제 개념에는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다(不能涵盖的内容).
디지털 대체경제 성장은 천장이(天花板) 있어 제한적이다. 마치 중국인이 식량으로 매년 6,700만 톤을 소비하는데, 1억3천만 톤의 식량을 생산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제한적이다. 거꾸로 더 많이 생산한다면, 그것은 곧 낭비가 된다.
그렇지만 디지털 창조경제는 제한이 없는 무궁한 것이다(是无穷的). 마치 500만개의 5G 이동통신 기지국을 만들면, 그 기지국의 정보유통량은 확대되고, 매일 처리 데이터 능력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天量增加).
경제에서 각 실험실의(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벤처기업 등을 포함해-역자) 일련의 지식과 새끼치기는(序列的知识孥号), 디지털 개발 원천 지식기술 플랫폼의 지원 하에, 과거 10년간 기술진보를 짧은 시간 내에 쉽게(轻而易举地) 완성시켰다. 이로써 과학기술 제품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로써 알리바바와(阿里) 텐센트(腾讯)류의 기술진보는 업계 내에서는 상식이 되었다(变为常识). 이처럼 개별기업의 폭발적 성장은 파도와 밀물이 몰려오는 것처럼(排浪式、潮涌式) 업계 전반을 함께 나란히(齐头并进) 뒤덮었다(覆盖).
이와 동시에, 데이터를 포획하는(捕获, capture) “중추-외곽(中枢-外围)” 플랫폼이, 점점 더 데이터가 공공자원 성격과 기초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플랫폼 중에 어떤 자원은 경쟁 지향적 성격을 띤 것이 있고, 또 어떤 자원은 공공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들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에, 그곳 지역의 공공재 통치 및 관리 기제와 엄격히 결(조)합을 이룰(配套)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공평성을 기초로 한 공공재를 갖추고 있어, 공공부문이 소유해야 하고(持有) 또한 전체사회를 위해서 나눠 향유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식별하는(区别) 토론도 하지 않고, 데이터 규제를 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도록(낙후되도록, 落后于) 방임하게 되면, 규제조치가 면밀하지 않게(粗放) 나타날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다. 디지털경제 중의 창조경제 성분은 전통적 반독점 척도로(传统反垄断的尺度) 단속을 하게 되면(予以取缔), 후속발전이 필요할 때가 되어서 다시 되돌려 육성하려면, “시장을 활용해 기술을 바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两难尴尬) 다시금 나타나게 된다.
디지털경제가 지금처럼 아직은 어린애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성장속도는 아주 빠르다. 그렇지만 앞으로 디지털경제가 무성한 상태가 될 때를 비교해보면, 이 성장속도는 아직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디지털경제가 성숙한 시대에는, 아리바바와 같은 현재 초(超)등급 기업은 아마도 그때 나타날 무서운 공룡 등급 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때 가서는 생산방식에서 변화가 틀림없이 발생한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중국은 근 90%의 인구가 농민이었다. 그렇지만 경작한 식량은 먹기에 충분치 못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식량경작 종사자는 단지 8%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식량은 다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하다.
디지털경제 발전도 역시 이처럼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가 만약 큰 돌파를 하게 되면, 경제성장 속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经合组织, OECD) 예측으로는, 2030년에는 선진 발전 경제체제의 디지털 경제는 GDP의 62%를 초과한다고 한다. 이와 우리 중국의 현재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속도 예측은 별로 차이가 없다.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기술진보는, 중국경제를 기타 강대국의 경제와 동등한 플랫폼 상의 경쟁상태 하로,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경쟁상태 하로 이끌어 왔다.
중국의 디지털 기술진보가 가져온 네트워크 공유경제 성분을 소중히 여기고(珍惜), 그 발전의 경제 진보 성분을 잘 관리하고(良性治理), 그 성장 중에 내생적인 악성 지대(恶性寻租) 성분을 억제하면(遏制), 앞으로 중국경제와 세계 강대국 경제와 동등한 플랫폼에서 경쟁할 때, 더욱 유리한 위치에 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曹和平：中国数字经济今年将呈现新格局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1UajUSXILg
2021-01-13 06:31
展望2021，中国经济增长面临众多不确定性和复杂性，但有数个通过努力可达到相对稳定高增长的领域。其中，存量经济中的数字经济最具战略稳定性发展特征。如果支持政策和规制边界均衡拿捏得好，将成为中国经济结构变化升级，关键技术闯关突破，保持适度高增长的引擎。
数字经济包含两个方面的内容：一是大车间制造经济中出现的数字替代经济。这种技术一般使传统技术升级，大幅度节约生产成本形成替代。二是数字技术累积出现了原有生产过程中完全不存在的图形图像获取、传输及复制过程，以此形成独特的物理设施群和对应实体机构新设，我们称其为数字创造经济。
在数字替代和数字创造二合一的意义上，广义数字经济是继依靠人和动物的体力，对太阳、土地及自然资源的再生能力进行初级整合生产的农业经济，继依靠化石能源和机械动力，在车间内进行精细复杂批量生产的工业经济，再向依靠人和联网资源的组合动力，在“空-天-地”一体化半径内，在“宇观-人观-微观”绵密空间内进行智能智慧化生产的第三次经济革命，即数字革命。
去年7月，中国信通院发布的《数字经济白皮书》显示，2019年我国数字经济增加规模达到35.8万亿元，占GDP的36.2%，增长速度为传统制造经济增速的3倍以上。同年数字经济在国民经济体系中的占比提高1.4个百分点。一个处在裂变期的经济结构，每年结构变化0.3个百分点，就可算作结构变化的高速期。按上述速度，到2027年，我国数字经济将占GDP的半壁河山。数字经济将成为中国增长的主引擎。
发展数字经济的同时不能忘记规制。近两年，数字经济的概念非常热，很多人把互联网经济和数字经济等同了。实际上，现在说的传统电商平台、互联网经济仅仅是厂商终端产品到消费者之间（B to C）的消费部分。数字经济赖以存在的数字基础设施，存量生产过程的数字化转型等，都是互联网经济概念不能涵盖的内容。
数字替代经济的成长是有天花板的，比如中国人每年吃6700万吨粮食，就不能生产1.3亿吨粮，否则就是浪费。但数字创造经济是无穷的。比如，造500万个5G基站，基站信息流通量加大，每天处理数据能力天量增加，经济中各实验室序列的知识孥号，在数字开源知识技术平台的支持下，让过去十年间的技术进步在短时间轻而易举地完成，科技产品爆发性增长，阿里和腾讯类的技术进步在行业内变为常识，个别企业的爆发式增长被排浪式、潮涌式的行业齐头并进所覆盖。
与此同时，捕获数据的“中枢-外围”平台变得越来越具有数据公共资源和基础公共品性质。平台中哪些资源是竞争性的，哪些资源是公共品性质的……企业在建构运营时需要严格的地方公共品治理管理机制配套。那些具有公平性质的基础公共品，需要公共部门持有并为整个社会所分享。
不讨论区别这些内容，放任数字规制落后于数字技术的发展，很可能会出现规制措施粗放，将数字经济中的创新经济成分按照传统反垄断的尺度而予以取缔，待到后续发展需要时再回来培育，再度出现“用市场换技术”的两难尴尬。
数字经济如今正处在成长的幼苗状态，成长速度很快，但相较于数字经济的未来森林生态来讲，还是非常弱小的一部分。在数字经济的成熟时代，阿里这样的超级企业恐怕会变成恐龙级别的竞争劣势者。那时候的生产方式会发生变化。上世纪50年代，中国有近90%的人口是农民，种的粮食还不够吃，但现在种粮的人只有8%，粮食还吃不完。数字经济也可能发展成这样。数字经济如果有大突破，经济增速还可能出现爆发式增长。
经合组织预测，到2030年，发达经济体的数字经济将超过GDP的62%。这和我国目前数字经济年均增长速度的预期差不多。数字经济带来的技术进步，将中国经济带到了与其他大国经济同台竞争，且有短有长的竞争态势下。珍惜中国数字技术进步带来的联网共享经济成分，良性治理其发展的经济进步成分，遏制其成长中内生的恶性。
遏制其成长中内生的恶性寻租成分，将会使中国经济与世界大国经济同台竞争时处于更有利的位置。（作者是北京大学经济学院教授）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