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은 지난해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에 제8차 당 대회를 1월에 개최할 것을 예고했고, 또 12월 29일에는 제7기 제 22차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정권수립 이후 아주 이례적인 예외 없이는 지속되어왔던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는 생략될 것 같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도 여느 사회주의국가처럼 당 우위의 국가체제이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절대권한을 보장하는 수령중심의 체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두 의미의 교집합에서 수령이 1월에 개최될 당 대회, 그것도 당의 최고의사결정 단위인 당 대회에서 자신의 신년철학과 국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체제원리적으로도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그럼 이런 의문이 남는다. 불과 며칠 이내에 대체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북의 속내가 밝혀질 텐데, 굳이 이렇게 예측까지 해가면서 북의 의도와 전략을 분석해볼 필요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의문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남측에서도 ‘북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진정한 내재적 접근만 가능하다면 북을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르게는 이를 학술적,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덤까지 얻는다.

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그래놓으면 2가지 전제가 눈에 들어온다.

첫째는, 기간 북이 내놓은 메시지(노동당 각급 회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 노동신문 관련 기사 등)를 잘 총화하고, 축적시켜 이를 연관적으로 해석해내면 충분히 올 1월에 있을 제8차 당 대회 핵심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둘째는, 철저하게 북의 입장에서, 즉 ‘옳은’ 내재적 접근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북을 읽어내는데 가능하다는 측면이다.

그래놓고 예측되어지는 핵심내용 몇 가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장 큰 틀에서의 접근이고 결론이다. 북은 지난해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1월에 개최될 제8차 당 대회 핵심의제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제8차 당 대회의 핵심내용 그 첫째에는 무조건적으로 5개년 국가발전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명백하다.

방향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제7기 6차 전원회의(2020.8.19.)에서 모두발언한 그 내용에 있다.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 입체적,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이라 했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이라 밝혔다. 때문에 5개년 국가발전계획은 이 방향에서의 총화분석과 토대 위에서 구상되어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면적, 입체적, 해부학적’ 분석·총화할 것이라는 것 중 ‘해부학적’ 용어에 우린 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평소 북 스스로가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즉 사회과학적 정치용어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은 용어였는데 이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과 같다.

연동하면 그만큼 지난 5개년 ‘국가발전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신년사에 담겨질 내용, 혹은 5개년 국가발전계획에 담겨져야 될 핵심내용, 주체사회주의 사상노선, 경제노선, 인민생활향상노선 등에 '개건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이를 반영해 향후 5개년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주목해야 될 지점 하나가 또 발견된다. 지난 제7차 당 대회에서는 5개년 국가발전계획을 ‘전략’(정확하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표현하였다)이라 했는데, 이를 제8차 당 대회에서는 ‘계획’으로 바꿨다는 지점이 그것이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의 함의인데, 그건 통상 전략은 구체적 이행계획보다는 가치지향적 방향중심이라면, 반면 계획은 그런 전략 하에 시간이 계산된 구체적 이행일정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놓으면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는 기간 불확실성이 담보된 국가발전계획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경제가 정상궤도, 혹은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이 읽혀진다.

했을 때 다음 구체적 지점들을 우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지난 제7차 당 대회가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완전승리 노선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 지점에서의 집중적인 총화분석이 예상되어지고, 그 바탕 하에서 총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완전승리 노선 ver.2’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

둘째, 그 구체적 전략으로는 북은 ‘우리식’ ‘전략적 인내’라 할 수 있는 ‘정면돌파전 ver.2’가 채택되지 않을까 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이미 북은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또 하나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자신들의 전략목표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이미 전략노선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그렇다. 결과,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이 채택된다.(ver.2)

이의 구체적 함의는, 자강력제일주의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내올 것을 선언하리라 본다. 중심에 경제부분에서의 정면돌파전을 더욱더 강조하리라 본다. 북은 이미 자강력제일주의에서 대해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조선신보> 2020.11.16.)로 개념정립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제8차 당 대회는 철저하게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 방식인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제일주의가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들도 많다. 2020년 7월 10일 김여정 제 1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당시 발언한 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그는 “북조선 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 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 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고 말해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에 착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

가장 강력하게는 제8차 당 대회를 제7차 당 대회(2016)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그 내용의 일단락, 즉 "이번 당 대회보고에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국력이 강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워준 불멸의 혁명업적(강조, 필자)을 총화했다."

그렇게 ‘불멸의 혁명업적을 총화’, 즉 자신들이 걸어온 그 사회주의 길을 ‘영원한’ 방식으로의 혁명적 총화를 했는데, 그 핵심노선이라 할 수 있는 자력갱생노선을 어찌 포기할 수 있으랴.

또 <노동신문> 9월 17일(2019년)자 논설을 보면 "자력갱생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을 드러냈고,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결코 미국에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노동신문>, 2018.10.4.)일거 밝혔다.

<조선중앙통신>(2019.10.16)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는데,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강조, 필자)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강조, 필자)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강조, 필자)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시련과 곤란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제8차 당 대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의 경제발전노선이 자력갱생, 자강력제일주의, 즉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서 이 측면에서 제8차 당 대회 경제부분에서의 북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음은 매우 분명해졌다 하겠다.

둘째는, 미국과의 관계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할 고민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북이 아주 명확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 북은 이미 대미관계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10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을 향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즉 북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미국이 자신들과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대화와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에 자신들을 향한 적대정책 철회를 내놓고 있다.

그 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창건 75돌 기념식에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앞에 ‘핵’ 주어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상관없이 핵전력 강화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말로는 전략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누구의 구속이나 강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략시간표에 따라 핵 무력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는 말이다.

해서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 담길 대미관계에서의 정면돌파전은 ‘선평화-후비핵화’라는 정책이 분명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는 기간 북미대결사에 있어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상의’ 승리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북에 대해 2가지 정책을 아주 일관되게 구사해왔다.

하나는, 북을 붕괴시키는 전략이었는데, 이에 북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맞받아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북은 지금 핵 보유를 넘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등 전략무기를 간직한 전략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2017.11.29. 국가핵무력 완성선언),

명백하고도 완전한 패배이다. 단지 미국은 그걸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북미 간 대결전선이 북의 요구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접근법으로는 미국의 선(先)북핵 대신 미국의 적대정책 철폐가 입구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의 실질적 내용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담보하려할 것이다. 그렇게 내용과 형식적 틀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를 그렇게 견인하려 할 것이다.

셋째는, 남북문제 부분인데, 이건 이렇게 정리될 듯하다. 어떻게? 한 3가지 변수를 들여다보면 될 것 같다.

첫째, 코로나-19 변수다. 소비상점 및 국경폐쇄 등에서 이미 확인받고 있듯이 북은 코로나 방역체계를 ‘초특급’ 최고단계로 격상시켜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 방역체계에 대한 변화여부를 봐야한다.

둘째, 지금까지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원인이 3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결과 2개의 공동합의문(4.27과 9월 평양선언)을 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보며 완전 백지화한데 따른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즉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정신으로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제8차 당 대회에서 이 부분-남북관계에 관한 언급 수위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관련 내용도 수위조절 될 것으로라는 측면이다. 2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해내어야 한다. 하나는 미국이 북의 요구, 즉 ‘선평화-후비핵화’ 논의를 수용할 경우 이에 비례해 남북관계도 급진전될 내용의 함의이다. 다른 하나는 그 첫 번째 경우의 수와는 정반대, 즉 북미관계에 있어 바이든이 북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남북관계도 이와 연동되어 무시되는 내용적 함의이다.

그래놓았을 때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과 희망적 사고에 젖은 정치인 및 관료들은 다음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선(先)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북미관계를 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인데, 이는 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고, 다르게는 ‘의도된’ 오독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설명하면 이렇다. 이들의 생각에 북미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있으면 결국 북도 인민생활과 경제부분에 있어 한계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남쪽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밝혀내고 있듯이 북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인민생활 향상과 밀접히 관련된 경제부분에서의 전략노선도 이미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정면돌파전을 채택하고 있고, 이의 발현이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에 있는데 어찌 남측의 입장변화-민족자주와 민족공조정신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구걸하는 일 따위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상력이다.

백번 양보해 개념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해진다. 그 ‘자립성’과 ‘주체성’은 둘 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거나, 지원받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북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남측의 지원을 절대상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왜 북의 그런 입장고려는 없이 자꾸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나?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체제우월적 인식의 사고이고, 전문가들 및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학술·정치행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결론이다. 제8차 당 대회가 위 핵심내용으로 구체화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지점이 있다.

그건 뜸 들이지 않고, 곧바로 1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의 함의이다. 형식논리로만 보면 제8차 당 대회 결정사항들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결의 및 입법추진이라는 절차행위이지만, 본질적 함의는 다른데 있어서 그렇다.

바로 당 대회 결정을 인민자신들의 노선으로 만들어가려는 북 의도이고, 다시 이는 매년 통상 4월 개최가 1월로 앞당긴 분명한 이유가 될 텐데, 다름 아닌 ‘수령-당-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된 모습을 북은 그렇게 그려내고 싶은 것이다. 그래놓고 보면 이번 제8차 당 대회 근본종자는 ‘수령-당-대중이 혼연일체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속내를 충분히 드러냈다.

“조선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해에 시작된 ‘인민보위전’에서도 고귀한 승리를 거두어가고” 있으며 “더더욱 수령-당-인민대중이 혼연일체 되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