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시기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3시간 20여분동안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당시 정부의 입장을 엄호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장관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임하는 모습이었다.

▲쟁점= 야당측은 4.13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한 시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신북풍`이라며 경제적 지원 약속 등 `이면합의`의 존재 여부를 따졌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4월10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이라면서 총선 이용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고, 같은 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베를린 선언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설명으로 미뤄 볼때 송호경 조선 아시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장관은 `최초 협상자로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4월 10일 낮 12시에 발표하자는 북측의 제의 대신 한국 언론의 편의를 감안해 같은 날 오전 10시에 발표하게 됐을 뿐`이라며 야당측의 신북풍 의혹을 일축했다.

박 전장관은 또 이면합의 존재 여부에 대해 `남북간 믿음이 얼마나 두텁다고 이면합의를 했겠으며 합의 이행이 정부 예산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불리론`과 `계산된 의혹론`으로 맞받았다.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총선전 발표로 오히려 야당이 유리했다`고 반박하고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집요하게 제기되는 이면합의설은 계산된 의혹, 증폭되기를 바라는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실= 박 전장관의 증언으로 새로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언론사 사장단 방북 얘기 중에 임동원 국가정보원장과 상부 지시를 받아 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 비서와 조선일보 취재거부,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10여가지 현안을 논의했다는 정도를 들 수 있다.

박 전장관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신뢰구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국방장관회담을 제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국방장관회담에서 직통전화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측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방북 초청을 논의한 과정을 자세히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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