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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론> 6.15선언 2주년 기념행사 꼭 성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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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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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 기념행사가 성사될 것인가?  28일 `6.15공동선언 발표 2돌 기
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북측 준비위)가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
위원회`(남측 준비위) 앞으로 `6월 1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서한과 초청장
을 보내옴에 따라 그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남북 준비위간에 실무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6.15선언 2주년을 기념하는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실무회담의 성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현재 당국자차원이든 민
간차원이든 남북간 접촉 채널이 모두 끊긴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초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서 정부당국의 통일연대 대표들에 대한 방북불허 조치로 인한
행사무산 ▲4월초 임동원 특사 방북(4.3∼6) 이후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시 북한 관
련 발언 파문에 따른 경추위 무산 ▲이달 중순경 6.15 공동선언 2돌 기념행사 실무접촉 무
산 등, 부침을 겪는 남북관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를 주기 때문
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남측 내부에서 나타난 민간 대 당국간의 불협화음을 수습할 수 있는 전기
를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당국은 지난 13일 금강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
간실무회담과 관련, 초청자 명단이 담긴 팩스가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유한 것에 대해 `합
법적 경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서류미비`로 처리해 실무회담이 무산된 바 있다. 실무회담
이 무산되자 그 원인을 둘러싸고, `정부당국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한 팩스 교환 불인정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통일연대 측의 주장과, `북측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유한 팩스를
보내온 것이 문제`라는 정부당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양측은 책임론 공방을 벌여 왔다.

이러는 중에 6.15선언 기념행사와 관련한 최근 북측의 움직임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하나는 북측이 27일 `6.15 공동선언 발표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의 사업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차원
통일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북측 준비위가 북측적십자사에 위임해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서한과 초청장`을
판문점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연락선을 통해 남측 준비위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다. 이는 남쪽에서 쟁점이 된 `경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말
하자면 북측 준비위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연락을 한 것은 ▲경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남측의 정부당국도 민간행사 성사에 적극 호응하라는 절묘한 수인 셈이다.

어쨌든 이제 공은 남측 정부당국으로 넘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당국은 특히 통일연대
소속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6.15행사에 `범민련ㆍ한총련의 조건없는 참가보장 요구` 항의
를 받고 있는 터에, 대한적십자사를 매개로 한 북측 준비위로부터도 무언의 `답변요구`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당국은 남측 준비위와 북측 준비위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 한다. 이번 6.15선언 2주년 기
념행사의 성사여부는 정부당국이 방북대표단의 승인 `가이드 라인`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
가로 집약되고 있다. 올해초 `새해맞이 남북통일행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당국이 특히 통
일연대 소속 대표단을 대거 `방북불허` 한다면 이번 행사의 성사는 무망하다.

계속 정부당국이 `작년 8.15 평양공동행사 이후 국회와 언론에 의해 방북 승인 기준이 강화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군색하다. 이미 밝혀졌지만 작년 8.15 평양공동행사의 파장은 방북대
표단의 `돌출행동`이라기보다는 일부 수구언론들의 `침소봉대` 보도에 기인한 탓이 크다. 정
부당국은 작년 6.15행사와 8.15행사 때의 방북승인 기준에 준해서 남측 대표단이 올해 6.15
2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6.15행사 때까지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간 실무회담 무산과정에서 드러난 남
측 내부에서의 여러 불협화음과 갈등이 아물지 않은 면이 있으며 또 남은 기간이 보름 남짓
해 시간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다. 하지만 작년 수차례에 걸쳐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등이
서로 반발짝씩 양보해 남북공동행사를 치르고 성사시킨 바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
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6.15행사 성사를 위해 남측 민간차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면 정부당국 또한 `방북기준 완화`를 통해 그 길을 터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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