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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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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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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연합증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 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감이 팽배하고 잇는 때에 실시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이기에 우리는 이번 전쟁연습의 위험성을 더욱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필연적으로 이북의 대응훈련을 불러 오는 등 부시정권의 출범 이후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한국의 제민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우리 민족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실제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전면적인 전쟁연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훈련이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훈련의 위험성을 가리고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50만명 이상의 한미연합군이 참여하는 사상최대규모이며, 군 관계자가 "올해는 전쟁발발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되는 전면적인 전쟁연습니다. 또 제프리 밀러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이 "통합된 훈련은 매년 1-2주간 실시된다"고 밝힌 것처럼 통합훈련은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잇다.

2.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힘으로 이북을 붕괴시키려는 부시정부의 비이성적인 대북전쟁대결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이미 98년에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고 북한 전체를 한국 정부 관할 하에 놓은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공격적 작전계획인 `5027-98` 계획을 세상에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아프간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더니 급기야 이북,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지난 2월 말 한국을 방문한 부시 미대통령은 말로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북전쟁대결정책을 계속 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최근에는 `제2의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공격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다음 전쟁상대자가 `북한`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라는 비밀 보고서에는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태세를 갖출 것과 지하시설 파괴용으로 쓸 수 있는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지시하고 잇다. 이 사실은 미국이 핵무기를 언제든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이북의 지하군사시설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3. 우리는 부시정부에게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는 `이북과 전쟁할 계획이 없다`느니 `조건없는 대화`니 하는 부시의 말들이 다 호전적인 패권야욕을 숨기기 위한 언술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시정권이 진정으로 이북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과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진정한 `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원인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 유예할 것과 경제재제, 테러지원국 해제등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을 약속한 북미간의 협약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이북을 굴복시키려는 초강경 대북 전쟁대결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말 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 때 터져나온 우리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 거대한 물결처럼 번져가고 있는 반미감정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오만하고 광폭한 전쟁대결정책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더욱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4. 우리는 미국의 비 이성적인 전쟁대결정책에 편승하여 이 땅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사대매국적인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미화한다 하더라도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북을 군사적 힘으로 붕괴시키겠다는 부시정권의 비이성적인 전쟁대결정책에 의한 대북전쟁연습으로 이 땅을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일 뿐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자칫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는 행위는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길 속에 던져 넣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동족을 적으로 삼아 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스스로가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더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1인시위와 단식농성, 대규모 대중집회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700여 제 민주 시민, 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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