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경제제재가 전면적으로 풀리게 되는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시 북한은 ▲미국 군수 물자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 ▲미 상무부 통제품목에 포함된 군사용 및 민간용 이중 품목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농산물무역개발법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여 등의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KOTRA는 전망했다.
또 ▲북한의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북 투자 법인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KOTRA는 덧붙였다.
KOTRA는 특히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양국간 상업적 금융거래의 폭을 넓혀 미기업의 대북 진출 및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KOTRA는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미국기업의 안전한 대북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북한에 테러 지원국이란 모자를 씌운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할 수 없는 만큼 이에앞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OTRA는 이어 `북-미간 경제협력과 미국기업인들의 대북진출 확대는 남북교역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북한산 완제품의 국내시장 반입 증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합200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