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군사전문가)

이상한 신드롬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두고 언론이 요란법석이다.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은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측에 제공한 장비다. 최근 언론은 이 미사일의 가동율이 8%에 불과한 말 그대로 고철덩어리로서 신형 방공미사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충격적 보도를 내놓고 있다.
 
이태 전 인천에서 나이키 미사일 오발사고가 난 후 성능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고급 군사기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되는가 하면, 패트리어트라는 무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조기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언론논조를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제 패트리어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아다시피 나이키는 대항공기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반면 패트리어트는 대 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노후화된 나이키를 대체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를 사온다는 것은 패트리어트를 대 항공기 요격용으로 쓰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왜 그런가. 패트리어트 2개 대대분, 약 30여발의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드는 돈은 2조원이다. 반면 북한의 전술기는 약6백여대에 달한다. 그러면 북한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를 얼마나 가져야 할 것인가. 국방비를 몽땅 여기에 털어넣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최근 언론의 논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신드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나이키 가동율이 8%라고 치자. 패트리어트보다는 거의 가격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8%명중률의 나이키가 훨씬 경제적이다. 나이키는 워낙 값이 싸니까 92%는 버린 셈이라고 해도 그렇다. 게다가 명중률 8%는 확실히 과장된 수치다. 우선 영하 20도 이하의 악조건을 가정해서 시험한 결과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게다가 군은 이미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나이키는 성능개량된 장비라는 점에서 확실히 고철이 아니다.

미사일 확산과 군비경쟁 음모

한국군의 나이키, 호크, 현무와 같은 미사일 체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체계다. 방공미사일인 나이키와 호크가 사실은 지대지 공격용 미사일의 기능도 갖도록 한국군은 성능개량을 추진해 왔다. 이것은 역으로 한국이 이 미사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미사일을 없애고 트로 대체하려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 방공 미사일 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사정책과 깊은 연관 속에서만 그 진상이 파악된다. 겉으로는 노후화된 방공미사일 대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형용의 모순이다. 그런 논리로 패트리어트 도입이 추진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방공체계는 끝없이 교란되고 약화될 우려마저 있다.
 
즉 패트리어트 도입은 미국의 MD전략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는지 모르나 한국의 안보에는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안보이익이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시점이다.
 
바로 이 때 언론이 일제히 패트리어트 도입을 사실상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은 이 땅에 정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의 일면이다. 미국무기에 깊이 중독되어가는 한국 언론과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지난 김종대 시평]

용산기지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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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흥분해서 날뛰는 꼴불견
황금 이동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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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대통령론`
미군철수에 대한 이상동몽(異床同夢)

<약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
평화연구소 연구원
14,15,16대 국회 국방위, 정보위의원 보좌관
15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방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