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욱(연합뉴스 기자)
9월11일 뉴욕에서 납치 항공기를 이용한 세계무역센터 충돌 사건이 발생해 110층 짜리 건물 두 동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은 곧바로 `이슬람 숙적`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건 발생 다음날 `9월11일 사건`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 26일 만인 10월7일 정오(미국시간) 라덴이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
미국의 패권 앞에 국제질서가 `미국 편 아니면 미국의 적`이라는 편가르기로 재편되면서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의 기운이 된서리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실제로 10월 16일부터 2박3일간 이뤄질 예정이었던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무기 연기되고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6차 장관급회담이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회담으로는 처음으로 `결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말로 `9월11일 사건`이 `돌발`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영향을 받고 한반도에 한파가 몰아닥칠 것인가? 그렇지 않다. `9월11일 사건`은 미국이 북한과 이라크를 주적으로 하는 `두 개 전장 동시 승리 전략` 즉, `윈-윈(Win-Win)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의 전장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소위 `원-플러스(One-Plus)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9월11일 사건에 따른 한반도 정세 교착 상태는 `찻잔 속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벌인 북한과의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벌였고 특히 지난 세기 말 10여 년은 북-미 대결이 핵 전쟁 위기 등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대결에서 공존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미국이 한사코 빈 라덴이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미국이 `20세기의 숙적`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강공책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북-미 평화 국면을 수용하는 시점, 즉 미국의 동북아패권이 추락하는 시점에 발행했다.(주1)
미국이 세기의 숙적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 추락을 의미한다면 일련의 대미 테러 사건들은 추락하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무력행사의 빌미로 활용되고 있고 활용돼 왔다. `9월11일 사건`은 미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따라서 `9월11일 사건`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거나 북한이 미국의 군사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주2)
아프간 전쟁 전후 한반도 정세
미국은 `9월11일 사건` 19일 만인 9월30일 4개년 국방전략재검토(QDR)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140만 병력 유지 ▲해외 군 배치 중심을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이동 ▲`윈-윈(Win-Win) 전략` 폐기 ▲`원-플러스(One-Plus) 전략` 채택 및 ▲미 본토 방위 등이다.
`윈-윈 전략`이란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벌이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개시(미국의 이북 침공)를 위한 `두 개 전쟁 동시 승리 전략`으로 당시 딕 체니 국방장관(2001년 현재 부통령)과 콜린 파월 합참의장(현 국무장관)이 주도한 군사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돼 2년 뒤인 93년 클린턴 행정부가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 정식 채택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다.
`원-플러스 전략`이란 두 개 전장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대신 한 개 전장에서 전쟁을 벌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다른 한 곳에서는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면 미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클린턴 정권 8년간 유지돼 온 `윈-윈 전략`이 `원-플러스 전략`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이 포기한 한 개 전장은 어디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말은 어디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둔다는 말인가. 그 해답은 바로 `9.11사건`을 빌미로 촉발된 미국의 아프간 전쟁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의 부임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미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허바드 대사가 9.11사건 발생 당일 한국에 도착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 한반도 전략의 핵심 현안인 `경수로 건설`을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은 곧 중동전략과 한반도전략을 두 개 축으로 하는 수정된 미국의 세계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아프간 침공을 지렛대로 하는 중동전쟁에 착수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나선 것이다. (주3)
윈-윈 전략 포기 이유
그러면 미국이 두 개 지역 동시 전쟁 승리 전략을 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6.25전쟁이래 여러 차례 핵 공격을 감행하려다 그만둔 상대였던 북한이 재래전력 증강에 이어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함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타격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무력대결이 불가능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주4)
미국은 70년대 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남북분단관리정책, 이른바 두 개 코리아 정책(Two Korea Policy)를 수립한 이후 북을 적대시했으며 88년 12월 처음으로 북경에서의 참사관급 접촉을 통해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을 시작했고 이후 북측의 평화공세(때로는 무력시위를 동반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관계개선의 길에 끌려 나온 것이다. (주5)
93년 클린턴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윈-윈 전략` 수정 논의가 있었던 것은 90년대 초 세계
적인 탈냉전 추세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추동한 결과였고 95년 미국에서 `윈-윈 전략` 수정 논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93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이 탄도미사일이 촉발한 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6)
97년 또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면 그것은 96년 이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들어 `윈-윈 전략` 수정 논의가 공식화되고 2001년 `원-플러스(One-Plus) 전략` 수립이 본격 추진됐다면 그것은 98년 `광명성 1호` 발사로 확인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촉발한 것이다. (주7)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무력이 정치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전쟁 의지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결국 한반도 전쟁을 한 축으로 하는 `윈-윈 전략`을 수정하게 만든 것은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세를 안정시킴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이 `절대무기`(absolut weapon)로 일컬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하고 그 성능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개선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력이 높아지자 미국은 부득이 한반도 전쟁 전략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안정 국면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8)
조-미 대결 관계 해소와 한반도 정세 안정도의 함수관계에 대한 이런 분석은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연례보고서가 뒷받침한다. 세계적인 국제문제 전문 연구소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IISS는 2001년 5월 16일 발표한 연례 조사보고서에서 "남북은 지난해 이룩한 평화의 모멘텀을 지속시키는데 실패했지만, 향후 전망은 과거 수년간에 비해 밝다"고 진단했다. (주9)
윈-윈(Win-Win) 전략 수정 과정 : 총괄
미국은 이미 90년대 중반 북한과의 핵 및 탄도미사일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윈-윈(Win-Win) 전략` 수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했고 한반도 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한 2000년 윈-윈 전략을 대신할 새로운 전략 수립에 착수해야 했으며 2001년 신 부시 정부가 출범 후 6개월 동안 `원-플러스(One-Plus) 전략`을 사실상 완성했다.
9월30일 발표된 QDR은 `9월11일 사건` 이전부터 계획했던 세계군사전략 구상이며 9.11사건은 이 구상을 확정하는데 훌륭한 구실을 제공한 셈이다. `9월11일 사건`은 `윈-윈`에서 `원-플러스`로 수정된 미국의 세계전략 집행의 신호탄인 셈이며 새로운 전략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10)
미국은 북한이 98년 8월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입증하자 본토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했고 38도선에 지상군을 전진배치하기보다는 장거리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무기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공격전략을 포기하고 본토 방어위주의 수비전략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미국은 마침내 98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촉발한 `페리보고서`를 기점으로 한반도전략을 전쟁전략에서 협상전략으로 바꾸게 되고 2000년 초부터 `윈-윈 전략`에 대한 수정 논의를 공론화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어 `미합중국 대통령의 평양방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 등 일련의 한반도 긴장완화 프로세스로 미국의 윈-윈 전략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윈-윈 전략` 폐기 공방은 2000년 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의 평양 방문 준비를 전후로 절정에 달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곧 이북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상징으로서 한반도 전쟁 즉, 북한과의 전쟁을 한 축으로 하는 `윈-윈 전략`이 잘못된 전략이었음을 인정하고 포기할 것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 클린턴의 평양 방문 준비는 미국 내 윈-윈 전략 폐기 논의를 가속화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가 평양 방문을 포기한 것은 그의 평양행으로 미국 세계 전략이 하루아침에 파탄되는 것을 두려워 한 미 군부 및 이해집단간 알력과 갈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지배집단 구성원들이 4년 주기로 바뀌고 이 주기에 맞춰 미국의 군사전략이 재검토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집단간 정치경제적(politico-economical) 이해가 상충되고 부와 권력이 재분배되는 미국의 정치구조를 감안할 때 이들 이해집단이 권력누수기에 들어간 클린턴의 평양 방문을 용인함으로써 8년간 견지했던 윈-윈 전략이 송두리째 파탄되는 것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99년말 페리보고서 이후에 가서야 본격화된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이 `윈-윈 전략` 수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클린턴의 평양행` 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결국 클린턴 정부가 약속한 `미 합중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곧 부시의 평양행을 위한 예약일 수밖에 없었다.
클린턴 정권 말기에 본격화된 `윈-윈 전략` 수정 논의는 2001년 부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속화돼 이 전략을 대체하는 `윈-플러스 전략` 수립 단계로 들어간다. 부시가 2001년 6월 6일 이북에 대해 대화 재개 의사를 선언한 것은 `윈-윈 전략` 수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새로운 전략이 수립된 시점이었고 이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7월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에게 아프간 침공 준비를 통보했다. (주11)
미국 부시 정부는 상반기 6개월 동안 미 군부와 정치권 및 군산복합체 등 이해집단과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새로운 세계전략을 짰고 9월11일 참사는 이런 와중에 터진 것이다.
북-미 대결사와 미국의 세계전략 논의 변천 과정
미국이 세계적인 냉전 해체 추세에 따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이후 미국의 `윈-윈 전략` 수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1단계는 미 파워 엘리트(`군산복합세력`)가 `1기 부시행정부` 말기 구 소련 붕괴 등 세계적인 냉전 해체 추세에 부응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던 계획에 반발하는 시기인 92-94년 기간이다. `윈-윈 전략` 확립기라고 말할 수 있다.
2단계는 93,94년 미국의 대북 핵 공격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미 파워엘리트의 대북 전략이 전쟁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회귀하는 시기이다. 95년부터 4자회담이 시작된 96년, 미국의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 정립되는 97년 기간으로 `윈-윈 전략` 수정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청사진이 마련되는 때이기도 하다. (주12)
3단계는 98년 북측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미 파워에리트가 `윈-윈 전략` 포기의 수순을 밟으며 대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광명성 1호` 발사에서 99년 페리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약 1년간 미 군부세력의 호전적 반발기를 거친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 전후 한반도 정세를 살펴본다.
△1991년 10월23일 제임스 슐레진저 전 미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무력 사용등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1992년 1월23일 레스 애스핀 미 하원 군사위원장(93년 출범 클린턴 정부 초대 국방장관)은 냉전후의 미 재래식 전력을, 구 소련군의 대응이 아니라 북한 등 `지역 잠재 적국`에 대한 대응 체제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일본 교도(共同)통신 1992년 1월24일 워싱턴 발 보도)
△1993년 1월 클린턴은 기존의 외교정책을 탈냉전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은 1993년 봄 『위기에 대응하는 클린턴 독트린』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검토문서(Presidential Review Document) 제13호를 작성 = 이 문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경우를 1급 위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이 생길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93년 1월 26일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리스카시(Robert W. Riscassi)는 제17차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을 3월에 재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를 실은 최신예 전략폭격기 비(B)-1비(B)가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1월28일 러시아 대외정보기관인 해외정보처(구 소련 KGB 해외부문)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처장은 28일 냉전종식후 세계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실태 보고를 통해 북한 지도부가 명확하게 핵무기 보유의사를 갖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고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이 모스크바발로 29일 보도한다. (주13)
△1993년 2월15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 전반에 심각한 반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14)
△1993년 2월 미 공군대장 리 버틀러(Lee Butler)는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가 북한에 전략핵무기를 조준하고 있다고 밝힌다. (주15)
△1993년 3월 9일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이 개시돼 1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미군 병력 1만9천명이 추가로 파병됐다.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이 재개되기 하루 전날인 3월 8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전신명령`을 발표하면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틀 뒤인 3월 10일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앞세워 강요하고 있는 `특별사찰`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으며 다시 이틀 뒤인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한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은 기습공격이었으며, 핵 전략에 기초한 미국의 세계지배구도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워싱턴 타임스는 1993년 4월5일자에서 당시를 설명하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전세계를 휩쓸고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하였다는 자아도취적 환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고 보도했다. (주16)
북한은 미국의 핵 전쟁 위협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전쟁 계획을 무산시킨데 이어 5월29일과 30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 대량살상무기통제 체제를 통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정면 도전했고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적 대응 대신 평화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주17)
북한의 IRBM 발사 뒤 나흘만인 6월4일부터 일주일간 북-미는 `1단계 고위급회담`을 갖고 6월11일 정전협정 후 첫 외교문건인 `조-미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두 개 전장 동시 승리 전략인 윈-윈 전략의 한 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미국은 한 달 뒤인 7월초 북한과 `2단계 고위급회담`을 갖고 경수로를 제공해주면 흑연감속로를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수락한다.
6.11북-미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및 기타 무력 공격 위협을 하지 않고 △자주권을 존중해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평화통일을 지지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적인 6.11북-미공동성명으로 세계군사전략이 일시에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다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즉 전쟁 계획을 다시 세움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다.
94년의 상황은 93년의 재판이었다.
△미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은 6.11 북-미 공동성명 뒤 대북 핵전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1993년 12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는 북한과 넉 달 동안 고강도전투(very high-intensity combat)를 수행하는 `작전계획 5027`을 클린턴에게 제출하였다. (워싱턴포스트 93년 12월12일자)
△1994년 3월16일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을 사찰단이 제대로 사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미국은 이를 구실로 조·미 고위급 회담 개최 약속을 깨고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계획한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국이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선언한다.(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지 93년 3월23일자)
△1994년 4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조·미 실무접촉에서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nuclear safeguards agreement)을 계속 준수하고 남북 대화에 나선다면 1994년도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완전히 취소하고 3단계 조·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위기를 풀자고 제안한다.
△1994년 5월 13일 북한은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에서 사용한 연료봉을 꺼내기 시작한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994년 5월말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전 야전사령관 및 4성 장군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북한과의 전쟁 계획을 검토한다. (서재경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 김영사, 1998)
△클린턴은 1994년 6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6월 10일 북한이 연료봉 꺼내기 작업을 마친 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 제재 결의안이 나오자 북한은 6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즉각 탈퇴하고, 어떠한 사찰도 더 이상 받지 않겠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맞섰다.
94년 6월 미국 정가는 북한에 대한 핵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다. 부시 정권 때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Brent Scowcroft)와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아놀드 캔터(Arnold Kanter)는 워싱턴 포스트 1994년 6월 15일자 공동 기고문에서 "만약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나중에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북한이 일정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이런 위기를 지나 북-미 양국은 결국 이 해 10월21일 제네바 조-미 핵 합의를 타결했고 이로써 조-미 양국은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 문서상으로나마 정치외교적 파트너쉽 관계를 맺게 된다.
미국은 그러나 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북한이 붕괴되기만을 기다린다. 이 시기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 계획을 포기하고 이른바 `북한 연착륙` 즉, 북한을 서서히 망하게 하는 관망전술(또는 시간끌기 전술)을 구사하려 한다. 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 타결 직후 미국에서 "5년 정도면 북한은 저절로 망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주18)
93년 미국이 전쟁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던 와중인 11월 뉴욕타임스는 `지상논쟁`을 통해 8년이 지난 2001년 미국의 대 아프간 침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 인물의 대북제재 주장을 싣는다.
이 인물은 90년대 초 부시 정권에서 국방차관보를 지냈으며 93년 11월 현재 랜드연구소 전략문제 책임연구원인 잘메이 카릴자드이다. 99년 말 워싱턴 쿼털리지에 발표한 글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친미 정권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2001년 `9월11일 사건`이 있기 오래 전 미국의 아프간 침공 계획을 입안했고 9.11사건 발행 4개월 전인 2001년 5월15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전략보좌관으로 발탁되는 인물이다. 이 사람은 또한 백악관에 들어오기 하루 전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랜드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이 아프간 침공 계획과 동시에 추진하는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및 아시아 각국의 회교 반군 제거 계획 등 남아시아 군사전략의 대강을 예시한다. 이 자가 1993년 북한 핵 제재를 강력히 주장했고 2000년과 2001년에는 더 이상 북 제재 또는 위협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대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와 관련한 발언을 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아프간 침공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을 입안한 `전쟁기획자`의 한반도 정세 인식이 180도 달라진 것은 바로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 계획을 포기한 것임을 입증한다.
미국 세계전략의 입안의 핵심 그룹인 랜드연구소 내에서도 핵심전략가로 통하는 잘메이 카릴자드가 1993년 11월8일자 뉴욕타임스에 발표한 글은 또한 대량살상무기 독점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그의 당시 발언은 미국이 왜 94년 핵 합의에 서명했으며 지금은 왜 이 합의를 무시하지 못한 채 반테러연합전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북한의 요구대로 경수로 건설에 나서고 있는지를 웅변한다.
`잘.메.이. 카.릴.자.드.`의 93년 발언을 살펴본다.
"북한의 핵 게임은 오래 끌수록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 만약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위험은 심각하다. 남북한간 전쟁위험이 높아질 것이다.(여기서 남북간 전쟁은 곧 북-미 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미국의 대북 군사응징 또는 침공을 뜻한다. 편집자 주)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무기개발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뿐
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수출하려 할 것이다. IAEA에 대한 북한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세계적 핵확산정책은 깨져버릴 것이다. 북한에 대해 시한을 설정할 때가 왔다. 12월1일까지 IAEA의 사찰(통상 및 특별사찰 포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엔에 의한 경제제재를 강구할 것임을 북한에게 통보해야 한다. 효과적인 경제제재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문제를 미-중국간 관계의 테스트로 간주해야 한다. 對북한 경제제재와 중국의 협조문제는 다음 주 클린턴 대통령이 시애틀에서 강택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주요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처럼 미국이 93년 6.11 조-미 공동성명과 94년 10.12 제네바 핵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쟁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바꿨지만 대북 적대시정책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곧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 없이 단지 북한과의 무력 대결을 피하고 어떻게든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합의서에 서명했음을 웅변한다. (주19)
미국은 93년과 94년 두 차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영변 핵 발전기지 폭격 등 전쟁을 벌이려던 계획이 무위로 끝나면서 95년부터 전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앞세운 새로운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이 때 정립된 것이 바로 `관여와 확장`(Engagement & Enlargement)전략이다. 미국의 이 전략을 96년 4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4자회담 틀을 통해 가동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경착륙(급격한 붕괴)이 아닌 연착륙(서서히 망하게 하는)시키려 했다. (주20)
이 시기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 및 흡수통일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주한미군 전진배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진다.
1997년 1월 7일 로널드 포글만 美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이날 국방담당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가들은 국제적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개의 주요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 대신 `1개의 주요 전쟁과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부차적인 분쟁`으로 방위 개념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월 6일 윌리엄 코언 美국방장관은 `윈-윈 전략`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즈음의 주한미군 철수 등 윈-윈 전략 수정 징후는 98년 이후 본격적인 전략 수정 과정과 달리 북한 자체 붕괴에 대한 기대감 또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몇 년만 지나면 남에 이어서 북을 점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자만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21)
이 시기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과도기` 또는 `전환기`(transitional period)로 인식했으며 한반도전략의 제1 목표를 `전쟁 억제`에 두고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유도(또는 유인)함으로써 `급격한 붕괴`가 아닌 `서서히 망하게 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미국의 이런 한반도 정세 인식은 `북한 붕괴론` 및 `남한에 의한 흡수통합`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한의 위기를 원만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 외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한반도에서 추구할 이익실현 목표를 전쟁 또는 무력행사보다는 경제적 관리를 통한 국부유출(경제침탈이란 표현도 가능하다)에 뒀음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이 즈음 남한의 정권교체기에 즈음해 자신들의 한반도전략을 새로 입안했으며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 공조라는 미명하에 남한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대북전략을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22)
또한 미국의 이런 과도기적 인식은 93년과 94년 연이은 핵 전쟁 시도가 더 이상 통하게 않게된데 따른 것으로 일단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 즉, 침공은 불가능하며 시간을 끌면서 경제난을 악화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은 96년 4월 16일 한국과 공동으로 4자회담 추진을 공식 발표했고 일본과는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3국간 대북포위망을 구축하지만 이런 움직임 역시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차선책에 지나지 않았다. (주23)
이런 점에서 1997년 4월29일 발표된 미 국방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과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군사전략 현상 유지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 국방부는 국방보고서는 "북한과 지역 강국들의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의 전진배치체제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 핵 강국(중국, 러시아 등 - 인용자) 외에 미국에 대해 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하와이와 알래스카 일부를 사정권으로 하는 `대포동 2호`를 개발한 북한을 지목하고 "대포동 2호가 5년 내에 실전배치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앞으로 15년 내에는 미국이 북한 외에 다른 나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진배치를 강조한 것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절한 것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시작된 `윈-윈 전략` 검토 과정과 2001년 9월30일 발표된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에서 전진배치 전략 수정과 본토 방위를 강조한 사실에 비춰보면 97년 한반도 정세 인식의 오류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19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 발사는 이런 북 붕괴 시나리오 등 미국의 정세 인식을 환멸로 뒤바꾼 일대 사변이었다. (주24) 동북아 주둔 미군의 전진배치 전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의 `변형태`라고 할 수 있는 `관여와 확장 전략` 즉, 북한을 급격히 붕괴시키기보다는 서서히 변질시키는 대북포용전략조차 사실상 통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99년 9월 페리보고서가 클린턴 정부에 대해 북한을 붕괴시킬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권고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인식의 반영이었다. (주25) 93년 5월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미 `윈-윈 전략`을 뒤흔들었다면 98년 8월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는 윈-윈 전략을 뿌리째 뽑아 놓은 셈이었다.
미국 군사전략의 최고실무자인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윈-윈 전략` 수정의 뜻을 공공연히 밝히기 시작한 것도 98년 8월말 이북의 `광명성 1호` 발사 이후이다. 98년 당시 미 합참의장 헨리 셸턴은 `광명성 1호` 발사 뒤 한 달 만인 9월3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군은 추락하고 있으며 전투태세도 약화되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고 99년 10월26일에는 "2개 전쟁 동시 수행능력 약화"를 거듭 선언한다.
`광명성 1호`를 계기로 형성된 조-미 평화협상 국면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된다. 찰스 카트먼 미 4자회담 대사는 1999년 2월2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이던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의 조찬 회동에서 "올해 안에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Breakthrough)가 열릴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99년 2월28일자 한국일보)
미국의 윈-윈 전략의 한 축을 무너뜨리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질서를 파탄시키는 일대 사변이 일어나기 약 20일전인 1998년 8월7일 아프리카 대륙의 미 대사관 두 곳에서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한다. 1993년 2월26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WTC. 2001년 `9월11일 사건`과 동일 장소) 폭발사고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26)
(페리보고서 이후 미국의 한반도 및 중동전략 변화)
페리보고서에 따라 미국이 대북 고립압살 대신 대북 평화공존 노선을 택하며 이북과 협상을 본격화한 99년 말 이후 2000년의 한반도 정세 변화는 미국의 `윈-윈 전략` 수정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남북이 정상회담을 위한 밀사회담과 특사회담을 거쳐 4.8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도달한 뒤 `윈-윈 전략` 포기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6.15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절정에 달한다.
남북이 밀사회담을 거쳐 남북정상회담개최에 합의한지 열 하루만인 2000년 4월19일 미 민주-공화 국가안보자문위원회는 "국제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채택한 2개 전쟁 동시수행 전략인 `윈-윈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힌다. (주27)
미 국방부도 이 즈음 `아시아 2025`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군은 한반도 통일 후 한국과 일본에서 점차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르며 이 경우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비롯한 독자적인 군비증강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미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파워엘리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주28)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된 직후 미국 언론의 반응은 한 층 더 솔직해진다. 미 USA투데이는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6월15일 ▲주한미군 철수와 ▲윈-윈전략 폐기를 동시에 언급했다. (주29)
6월19일자 영국 인디펜던트지도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남북한 정상이 만나 공통점을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이로 인해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가 흔들리게 됐다"고 논평했다. (주30)
2000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곧이어 조-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10월12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차수)의 백악관방문과 10.12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된다. 6.25전쟁의 완전 종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미 평화협정을 시사한 이 공동코뮈니케는 이북 침공 작전을 한 축으로 하는 `윈-윈 전략`이 무용지물이 됨을 천명한 것이었다. (주31)
2001년 `윈-플러스` 수립 과정과 `9월11일 사건` : 아프가니스탄 전쟁과의 연관성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군을 일대 쇄신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올 2월6일 닉슨 정부 시절부터 미 군사전략을 입안해 온 앤드류 마셜(79)을 자문관으로 임명해 미군의 규모와 전략 및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한다.(워싱턴 포스트가 2001년 2월9일)
마셜은 1949년 랜드연구소에 핵전략가로 입문한 마셜 보좌관은 73년 문관으로 펜타곤에 발을 들여놓은 후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부터 미 군사전략을 입안해 온 인물로 특히 미 공군의 차세대 주력 기종인 F22 전투기의 유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육군의 대형 탱크와 해군의 항공모함은 점차 `21세기의 기병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주한-주일미군의 전진배치 전략이 전환될 것임을 예고했다.
신 부시 행정부는 또 출범에 즈음해 `정권 교체 2001`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안정 지원 ▲패권국가 등장 방어 ▲미 군사력 남아시아 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전략 개편을 모색하기도 했다.
프랭크 칼루치 전 국방장관의 책임아래 50여명의 초당적인 안보 및 방위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이 정권교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는데 외교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주한미군의 병력 수와 위상 문제를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주32)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2001년 3월21일 미 군사력 재편방안과 관련한 종합보고 초안을 마련,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미국이 국제분쟁 대응방식으로 채택한 2개 전쟁 동시 수행전략인 윈-윈전략을 폐기하고 미 군사력을 냉전시대의 유럽 중점배치에서 이제는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33)
럼즈펠드가 부시에게 새 군사전략을 보고한 시점은 또한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을 재검토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는 미국의 대 한반도전략이 세계 군사전략의 중요한 축임을 입증한다. 이 때 한반도정책 검토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토머스 허바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이며 허바드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북정책검토반에는 백악관, 국방부의 한반도 담당 외교안보팀도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주34)
2001년 4월에는 윈-윈 전략을 수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군비 배정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서서히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주35)
이 신문은 "이런 전략 변화가 군의 역할과 국방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군사전략 수행에 따를 치열한 이해다툼을 예견한다. (주36)
5월 들어 미국은 윈-윈 전략 폐기를 기정사실화 한다. 미국 이 때 새로운 `적 개념`(concept of enemy)을 `테러리즘`(terrorism)으로 규정하고 본토방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기운다. 미국은 윈-윈 전략 폐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입을 통해 대한반도전략의 대강이 수립됐음을 공식 발표한다. (주37)
5월7일 워싱턴 포스트(WP)지도 미 국방부의 `윈-위 전략` 공식 폐기 방침을 보도한다. 이 신문은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9일쯤 부시 대통령을 만나 미국 군사전략상 10년만의 중대변화를 포함하는 새 전략안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38)
5월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부시의 친서를 전달한데 이어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때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in the near future) 미사일이나 다른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39)
5월8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변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장래 인간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대책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힌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CNN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더 이상 재래식 군사공격이 아니라 ▲국내의 테러행위와 해외의 테러단체 또는 ▲미국에 대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나 ▲휴대용 핵 및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40)
국내테러문제에 대한 미 정부 핵심자들의 언급은 이후 점차 노골화되고 9월11일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테러로부터의 위협` 발언이 계속된다. 미국은 최소한 테러를 예상했거나 또는 상정했다.
미 상원은 또 체니가 `테러대책반 운영`을 발표한 이날부터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합동으로 폴 오닐 재무, 콜린 파월 국무 및 노먼 미네타 교통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테러대책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첫 증언에 나선 오닐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국경과 지도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호자로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예방 업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술이 크게 진보하고 국제화가 급격히 이뤄짐에 따라 테러에 대응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파월 국무장관은 "테러는 세계화의 어두운 일면이지만 미국은 결코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미국이 테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테러분자들이 모종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15일에는 미국의 신 세계전략의 대강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된다. 하루 전날인 14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일원으로 들어간 잘마이 카릴자드 전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미국과 아시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9월11일 사건 이후 전개된 미국의 중동전쟁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강화 및 필리핀 반군에 대한 공격 등을 미리 예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카릴자드는 앞서 밝혔듯이 93년 북 핵 문제가 한반도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으로 이미 2000년 말 워싱턴 쿼털리(Washington Quaterly)지에 아프간 탈레반 전복 및 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중동전쟁 청사진을 제시했던 인물이다. 이 자가 이미 9월11일 사건 발생 4개월 전, 10월7일 아프간 침공작전 개시 5개월 전에 미 군사력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41)
보고서의 핵심은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 해.공군력이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 령 괌을 아시아의 `중추기지`로 활용 ▲일본 남단 류큐(琉球)제도에 새롭게 군사력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에도 군사력을 배치 ▲미 군사력의 초점을 필리핀과 대만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 ▲한국. 일본과의 전통적인 군사 유대관계는 계속 유지 ▲공군의 장거리 전투기편대 확충방안 ▲4만7천여 주일미군 중 절반이 넘는 2만6천여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 기지의 축소 검토 등이었다. (주42)
이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방향`에 관해 분석, "통일한국은 안보환경의 대변혁에 따라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지, 남북한을 합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특히 북한의 탄도탄미사일과 핵무기관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철수가 필요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육군병력의 일부 철수가 첫 번째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2보병사단의 한반도 배치 목적과 병력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병력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 보고서는 주한 미 공군의 경우, 통일한국이나 이에 버금가는 남북한 화해가 이뤄진 뒤에도 현재의 주한 미 공군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안보환경 변화로 도저히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되면 최소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개의 주요 공군 작전기지(MOB) 가운데 1개 작전기지를 지역 내 다른 곳, 아마도 괌기지로 이동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서울과 평양간 전쟁 위협이 물러간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과 공군 병력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완전한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한이 그들을 상호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화해가 진전되거나 북한의 경제가 붕괴해 결국 남한에 전혀 위협세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거의 같은 상황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43)
5월말 경에는 미 군사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 이해집단간의 알력에 관한 보도가 잇따른다. (주44)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의 해군사관학교 연설이 예정돼 있는 5월25일자에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미군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주 국방부내 비밀 회의실에서 국방개혁을 둘러싼 역할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주45)
부시가 이날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신 국방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마찬가지로 군사전략 변경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갈등이채 해소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시는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 중시 ▲2개 전쟁 동시승리(윈-윈) 전략 변경 ▲육군병력 감축 ▲F-22, 크루세이더 등 무기체계 사업 취소 등 `신 국방정책` (Defence Review)의 주요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구축 필요성과 정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세`만을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5월25일자에서 럼즈펠드 장관과 합참수뇌부가 향후 6주 동안 새 국방전략을 짜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5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 미 군부와 행정부 사이에 군사비 증감 및 배분을 둘러싼 본격적인 절충이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6월20일자 워싱턴 타임스 보도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주46)
9월11일 참사 약 3개월 전인 6월20일 워싱턴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두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 승리로 이끈다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의 폐기를 결정했으며 부시가 전날 국방부를 방문, 럼즈펠드 장관과 만나 9월 작성예정인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에 관해 협의했다고 보도, 새 군사전략이 완료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주47)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 6월13일자에서 `국제합동대응군` 편성이 추진중임을 보도했으며 이는 이 때 이미 미국은 전쟁 준비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이 구상은 8월 초순 `아시아 다국적군`이란 이름으로 구체화된다. 미국의 대 아시아 중시 전략이 아시아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전 계획으로 구체화됨을 의미한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6월22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윈-윈 전략` 폐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늦여름이나 초가을까지는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군 조직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할 것...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 국가`의 미사일 개발은 물론 저소음 잠수함에서 사이버 전쟁, 핵과 생화학 무기를 동원하는 테러에 이르는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방어 수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주48)
7월 들어 `윈-플러스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 때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한 때이다.(아프간 공격 계획에 대해서는 후술) 또한 이때 미 군부와 행정부는 새 국방전략 수립 논쟁의 핵심인 군사력감축을 백지화하고 재래병력도 늘리고 첨단무력도 증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9.11사건` 이 터지고 아프간에 대한 `전쟁`이 선포된 직후인 9월30일 발표된 QDR 내용도 이와 같다.
뉴욕타임스는 7월12일 29쪽 분량의 국방부 문건을 인용, "미국은 2개의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수행,승리로 이끄는 기존의 `윈-윈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1개의 대규모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 ▲미 본토 방어 ▲침략국 적대행위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등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내용의 새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는 최근 장기간의 협상 끝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군사전략안을 마련, 럼즈펠드 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를 겨냥해 93년이래 유지해온 `윈-윈 전략`을 포기했다. 새 군사전략은 그러나 군이 지금보다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대폭적인 병력증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민간부문과 군 지도부는 새 군사전략안이 예산부족으로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타협의 승리이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미국이 본토방어 개념을 처음으로 4개의 지침에 포함시킨 것은 부시 행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계획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미군이 국내에서 핵.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49)
7월말까지 미국 언론들에는 미군병력 규모를 놓고 민간지도부와 이들의 지시를 받고있는 군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실린다. 뉴욕타임스는 7월30일 "국방부내의 이견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미군 병력규모를 줄이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지도부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집행하는 군 지휘관의 이견은 세계관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50)
미 국방부 전략팀은 남녀군인을 합해 140만에 달하는 미군 병력을 장래 더 증강해야 한다고 시사, 국방부가 재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한다.(연합뉴스 7월19일자)미 언론의 이런 보도는 미국이 이미 `윈-플러스 전략`을 완성했지만 군 병력 감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대신 군 병력 증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새 전략안에 따르면, 미군은 기존의 `윈-윈 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1개의 대규모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 ▲미국 본토 방어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주요 지역에서 적대국 침략 저지 등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윈-윈 전략`을 폐기할 경우 미군 병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군병력 증강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부랴부랴 재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럼즈펠드와 미 합동참모 본부는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기 위해 최근 채택했던 새 국방전략 수정 계획을 다시 변경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7월24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통해서였다. : "미국 국방부는 2개의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수행, 모두 승리로 이끄는 기존의 `윈-윈 전략`을 폐기하면 미군 병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새 국방전략을 채택했으나 새 전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군 병력이 오히려 증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 국방전략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 전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군 병력이 오히려 증강돼야 한다"는 논리는 `전쟁 개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전쟁을 통해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8월 들어서도 병력 감축을 둘러싼 논란과 군비 삭감 및 재배정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알력과 이 알력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군사작전에 대한 언급이 잦아진다.
9월11일 사건을 약 한 달 앞둔 8월8일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국방전략 재검토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고 월포위츠 국방부장관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인 병력문제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럼즈펠드 장관이 오는 9월30일 이전에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검토(QDR) 보고서를 통해 최종 병력 감축안을 밝힐 예정이지만 병력감축에 대한 의회 의원들과 동맹국들의 반발이 심해 현재의 안이 그대로 의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럼즈펠드 장관이 병력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또다른 보고서도 제출 받았다"고 전한다. (주51)
부시 정부내 매파의 대표주자이자 `미국 근본주의` 또는 `미국 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통하는 국방부 부장관 월포위츠는 8월8일 기자회견에서 "두 개 전쟁 동시수행보다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소규모 분쟁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무장병력이 전면 개편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이 말은 곧 `윈-윈 전략`이 지향했던 두 개 전장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전쟁을 포기하면서 다른 하나인 중동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소규모 국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말로 `9.11일 사건`을 빌미로 시작된 중동전쟁과 이후 11월말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아시아 약소국들 내 회교 반군 세력을 상대로 한 국지전을 정확히 설명한다.
럼즈펠드는 8월17일 "우리가 두 개의 대규모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윈-윈 전략 대신 한 전쟁에서 `우리 방식대로` 싸워 이기는 새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나의 대규모 전쟁에서 "우리 방식대로" 이긴다는 것은 미국이 적국 수도에 진입해 점령하는 상황을 포함해 전쟁에 철저하게 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에는 "미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쳐들어가지는 않았다"면서 새 전략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리 방식대로 싸워 이기는 새 전략`이나 `적국의 수도에 진입해 점령하는 상황` `전쟁에 철저하게 임해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것` 등 럼즈펠드의 말은 `9월11일 사건` 직후 부시와 럼즈펠드가 말한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선전포고도 없고 항복문서 조인식도 없는 전쟁` 등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91년 걸프전에 대한 언급은 이라크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침공작전이 준비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52)
럼즈펠드는 8월22일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미래기술에 투자할 수 있게 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오는 10월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또 자신과 군사령관들은 이즈음 내년 국방예산 증액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언했다. 그는 "앞으로 2-3개월이면 우리가 지난 4-5개월간 작업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고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말 미 국방부는 이미 한 달 전 사실상 완료한 `윈-플러스 전략`을 바탕으로 9월말까지 완료키로 돼 있는 국방전략재검토(QDR)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때 다시 한 번 병력 감축과 예산 배정 등을 둘러싼 군산복합체와 민간, 기업과 정부, 지역구 의원들간의 이전투구가 벌어진다.
워싱턴 포스트는, 9.11사건 발생 약 보름전 전인 8월27일자에서 "국방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하는 윈-윈 전략에서 후퇴해 한 곳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도발을 뿌리치는 수준에 머무는 `1.5개 전쟁 수행` 전략에 근접하고 있다"며 "윈-윈전략 후퇴는 결국 노-워(no-war) 전략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고 지적, 새 전략 수립에 따른 불만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폭로했다. (주53)
8월말부터 9월초 사이 미국은 `윈-윈 전략`을 `윈-플러스 전략`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뉘앙스가 언론을 통해 풍겨 나오고 이 즈음부터 윈-윈 전략 포기에 따른 군부 세력 등 이해집단의 갈등에 관한 뉴스가 사라진다.
뉴욕타임스가 9월11일 사건 발생 닷새 전인 9월6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야전사령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달 비밀리에 컴퓨터를 이용한 워 게임인 `포지티브 매치`를 실시한 결과, "한 개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확인했으며 이로써 미군의 전쟁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평가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주54)
이 신문은 또한 군사전략과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국방부 내 일부 관리간의 논쟁도 해소, 국방부가 단합된 모습으로 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로 전날인 5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민주당) 은 미 국방부가 내놓은 미사일방어계획(MD) 추진비 83억 달러를 포함한 3,29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02년 국방예산안에 반대, MD예산 중 13억 달러를 삭감했었다. 이때 칼 레빈 군사위원장은 "미사일 방어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57%나 늘어난 것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이런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럼즈펠드 팀이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위기가 조성되거나 대규모 전쟁에 나서는 길밖에 없었을 것이다.
럼즈펠드는 6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 약속대로 사회보장비를 깍지 않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킬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미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을 위해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모종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9월11일 사건` 발생 이전 아프간을 시초로 한 장기 중동전쟁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미 상원은 5일 삭감한 13억 달러를 9.11사건 열흘만인 21일 되살림으로써 부시 정부는 당초 요구했던 미사일방어계획 관련 예산 83억 달러 전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원은 또 같은 날 총 3,430억 달러의 국방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킨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당초 국방예산안 3,290억 달러보다도 140억 달러나 더 많은 액수였다. 윈-윈 전략 포기 및 원-플러스 전략 수립에 따른 군비 지출 문제는 이렇게 해소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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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93년 2월26일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 △98년 8월7일 케냐 및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파사건 △2000년 10월12일 예멘에서의 미 구축함 콜 호 폭파사건 △2001년 세계무역센터 비행기 돌진 사건들을 미국은 빈 라덴과 연결시켜 왔고 이번 `9월11일 사건`을 계기로 이들 네 건의 큰 사건 배후가 라덴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9월11일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이 과거 사건들과 연결된 고리를 노출함으로써 이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라덴 배후설`이 의심을 받고 있다. / 1993년 2월26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WTC) 폭발사고와 1998년 8월7일 발생한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동시 폭발사고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했거나 최소한 미국의 군사위성들이 북한이 발사대를 세우기 시작한 장면을 포착했을 시점과 일치한다. 북한은 1998년 8월7일 시험발사용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함경북도 무수단 기지로 이동 배치했으며, 1주일 만에 `기재전개`(장비설치)를 마친 뒤 연료주입을 거쳐 같은 달 31일 오후 12시7분에 발사했다고 1999년 2월초 밝혔다. / 2000년 콜 호 폭파사건은 바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질서에 종말을 선포한 날이고 2001년 `9월11일 사건`은 바로 미국이 새로운 세계군사전략인 `원-플러스 전략`을 마무리하고 대규모 장기 군사작전 개시를 위한 구실이 필요한 시점에 발생했다. / 93.98.2000.2001년 발생한 네 차례 대미 테러 사건은 미국인 사망자 수 등에서 그 규모가 점증하다 `9월11일 사건`에 이르러 미국은 마침내 `테러`를 `제2의 진주만 사건` 즉 `전쟁`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아프간전쟁을 시작하면서 98년 가동을 중단한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800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 군산복합체를 위시한 파워엘리트가 오래 전부터 바라던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2)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쟁 전략을 포기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섬으로써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국면에 들어섰다 해도 미 군사전략의 중심이 동북아에서 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조만간 소말리아나 필리핀 등 약소 회교국 및 친미 국가내 반군들에 대한 동시다발 군사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대북 경수로 굴착공사 등과 관련해 9월7일부터 15일까지 남북한을 연쇄 방문할 예정이었다. 먼저 7-10일 남측을 방문해 대북 경수로 공사의 진행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0일 방북, 함남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공사 현장에 들러 12일 경수로 굴착공사 착공식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미국이 `9월11일 사건`을 이유로 카트먼 총장의 방북을 미룬 것은 `반테러연합전선`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압박하면서 이에 북이 응할 경우 조-미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은 미국의 아프간 공습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연합전선 정면에서 제동을 걸고 나오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월28일자에서 9.11사건을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을 위한 CIA 공습과 결부시킨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결국 미국의 `반테러연합전선`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포위 압박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2월1일 카트먼 KEDO 총장을 북에 보내 7월24일 가서명했던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 및 보증(Warranties) 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프로세스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 12월9일자 노동신문 논평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미국의 반테러 포위전술과 `반테러`를 빌미로 하는 전쟁분위기 고조 움직임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미 국가안보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위협 평가표`에서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3개국을 러시아와 중국 다음가는 제3위의 국가안보위협국으로 분류했다. 미 국방부는 WMD의 요소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및 테러리즘 등 6개로 나눠 미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세계 19개국의 위협강도를 최고 5점으로 평가하고 러시아는 5점 만점으로 미 최대의 안보위협국, 중국은 4점으로 2위, 그리고 북한은 이라크 및 이란과 함께 각각 3점으로 공동 3위에 올렸다.(한겨레신문 2001년 12월5일) / 미국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같은 반열에 올린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으로 보인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001년 6월28일 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해 증언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한 것이나 8월13일 러시아 방문중 "북한이 그같은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몇몇 사람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3단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북한의 ICBM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했지만 북한이 이미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1999년 5월29일 미 행정부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방지위원회`에 출석한 존 로드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체제를 이미 구축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같은해 6월 4일 보도했고 1999년 6월 16일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4천∼6천km로 보이는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북한이 ICBM개발을 완료했음을 시사했다. 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역사학 후보 원사(院士)이자 러시아.조선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블라디미르 톨스치코프는 2000년 1월18일부터 22일까지 북한 민민전방송에 5회에 걸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와 전세계 임의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보유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000년 2월18일자에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미사일전문가가 북한은 이미 사거리 6천km의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5) 미국이 북한의 정치군사적 대응력에 밀려 마지못해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91년 8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核안전협정 서명을 전제로 참사관급으로 제한된 북-미 접촉 수준을 격상하고 접촉장소도 북경에서 뉴욕으로 옮기지만 북한이 핵 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북-미 접촉수준을 대사급으로 격상하거나 장소를 워싱톤으로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 태도를 설명했다.
6) "북(조선)이 2단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실전 배치한 것은 1993년 8월이었다. 미국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지상요격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략방위선제기구(Strategic Defense Initiative Organization)를 탄도미사일 방어기구(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zation)라고 바꾼 것은 북(조선)이 1993년 5월말 2단형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의 일이다. 북(조선)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0-10,000 킬로미터의 경량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추정된다. 북(조선)이 1996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 무렵 조선인민군이 암시한 바 있다. 1996년 12월 24일 김정일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다섯 돌을 경축하는 중앙보고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는 경축보고를 통해 조선인민군은 지금 "군 건설기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 있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타격하고 짓뭉개버릴 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자 공동사설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침략군부터 먼저 타격소멸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우리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다"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북(조선)이 1996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북(조선)이 보유한 익명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조·미·일 삼각전략균형의 형성> 2001년 3월2일 http://onekorea.org)
7) 지표면 거의 전체를 작전권으로 하면서 시시때때로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구사하는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북-미 대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그에 대응하는 힘, 즉 북(조선)의 군사력 외 다른데서 찾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또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 실현과 세력확장이라는 일반론 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산주의 포위 전략과 6.25 전쟁의 불완전한 종결 및 이후 반세기 동안 벌어진 여러 차례의 핵전쟁 위기를 고려할 때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대북 평화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북한의 군사적 대응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6.25전쟁 휴전 직후 영국 일간지 데일리 워커(Daily Worker)지는 정전회담의 의의를 "미국인들이 동방의 공산주의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장에 마주앉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묘사한 것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었다. 6.25전쟁 종결과정 외에도 미 군부는 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69년 미 해군 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 처리 과정에서 등에서 치욕적인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 미국이 늘 주장해 온 `한반도 긴장`은 바로 이런 적개심에 대한 보복심리에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비록 북의 남침을 표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북침 전쟁`이었음은 `5027 작계`나 이에 근거해 94년 3월 열린 `북 점령 후 계획에 관한 한-미 협의` 등을 통해서도 증명된다.(한·미 연합군의 전쟁계획인 `작전 계획 5027(Operation Plan 5027)`을 보면,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병력 40여만 명, 항공기 1천6백여 대, 5개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함정 2백여 척을 동원하여 2주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 / 93년 1월 발표된 랜드보고서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과 미 군산복합체와의 상관성을 엿보게 한다. : "경기가 하강국면을 보인데다 냉전종식으로 방위예산이 삭감되면서 미국 내 방위산업이 위축돼 91년 말 현재 미국 내 방위산업의 고용규모는 5년 전에 비해 10.7%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전국평균의 2 배인 20.3%나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는데도 방위산업의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지금까지 미국 산업분야의 신규고용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방위산업체들의 잇단 감원으로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히고 방위산업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경제도 회복이 늦어질 것이다." / 93년 9월13일 이스라엘과 중동 각국과의 평화협상이 진전될 때 미 파워엘리트는 군수품 판매 감소를 걱정했다. 93년 9월13일자 LA발 로이터 뉴스 : "이스라엘과 이웃 아랍국가들의 평화협정이 타결될 경우 이 지역이 세계 무기거래의 최대시장에서 제외되고 그와 같은 일련의 평화협정 체결로 중동 국가들의 군사비가 격감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세계 최대의 무기판매국인 미국일 것으로 이들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리처드 데크마지안 南캘리포니아大 정치학교수는 이들 광범한 협정들이 걸프국가를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할 것이며 군사비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크게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평화노력이 실패할 경우 군비증강이 종전보다 더 강력하게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리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보면 `미사일 패러독스(역설)`(Missile Paradox)라 할 만하다. 북한 핵 및 미사일은 우리 남측과 무관한 대미 협상력 제고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음을 뜻한다.
9)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은 미 부시 정권 출범으로 북-미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남북관계 역시 냉각기에 접어들어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정세 악화` 전망이 잇따르는 때였다. 보고서는 또 역사적인 6.15정상회담의 평화모멘텀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공산국 북한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립하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원 공사 등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교란의 원인이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10) 미국의 정치평론가인 마이클 파렌티는 최근 9.11 사건을 빌미로 한 미국의 아프간전쟁에 대해 "백악관 지도자들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것보다 테러 공격을 활용하는데 더 큰 흥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001년 11월24일자 / 실제로 `윈-윈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윈-플러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핵심은 바로 140만 명에 달하는 병력 감축이 핵심이었으나 9.11 사건이 발생하기 한 두 달 전부터 병력감축 논의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사건 발생을 빌미로 `군 개혁을 통한 미군 감축`은 완전히 백지화된다. 육군 10개 사단, 해군 12개 항공모함 전단과 공격용 잠수함 55척, 공군 46개 비행대와 폭격기 112대에 이르는 병력의 감축 계획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9.11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군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미사일방위계획(MD) 추진 및 첨단 무기 개발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아프간 전쟁 비용 및 전후복구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윈-윈 전략` 포기에 따른 재래병력 감축 계획을 무산시키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던 매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바로 `9월11일 사건`이었다. 부시 정부가 또한 윈-윈 전략 폐기와 함께 새 국방전략을 검토하면서 이번 `9월11일 사건`을 예상 또는 상정했다.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예측이었고 그 정확했던 예측만큼 국방비 무한 증대라는 목적 또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11) 니아즈 전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9.11사건 직후인 9월19일 BBC방송 등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아프간 침공 계획을 이미 7월에 통보했음을 밝힌다.
12)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 대사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공책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96년 5월 27일 뉴욕에 있는 아시아협회 연설에서 김영삼 정권의 `강풍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햇볕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13) 프리마코프는 「냉전후의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중동등 16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상황을 상세히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제조능력을 높였으며 북한 지도부는 최근 수년간 핵무기.화학무기.생물학(세균)무기등 3개 종류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핵 개발에는 조선인민군의 전문가가 참여, 핵 기술의 군사전용을 꾀하고 있다고 밝힌다.
14) 리포트誌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핵 개발 계획에 다시 착수토록 자극할 것이며 일본도 비핵화 방침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또 이미 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판매하고 있는 북한이 이란이나 이라크 리비아 등에 플루토늄을 팔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인터넷 연합뉴스 2월 16일자 기사)
15) 전략공군사령부(SAC)는 美공군 소속으로 네브라스카州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냉전 기간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미사일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91년부터 역할이 축소되고 폐지 대상으로 지목되기 시작한다. 부시 정부 말기 미국은 공군사령부의 수를 기존의 13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공군 장성의 수도 3백35명에서 2백79명으로 줄임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 군산복합체의 반발이 따른다. 1991년 12월13일 미 공군은 94년까지 SAC를 해체할 경우 본부 일자리 가운데 5분의 1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 "SAC가 해체되고 오마하 부근의 오풋트 공군기지가 새로운 다목적 美전략사령부의 본부가 되면 오풋트 공군기지는 1만1천7백90개의 軍 일자리(직위)중 2천1백99개, 1천9백12개의 민간인 일자리 가운데 4백71개의 일자리를 각각 상실할 것이다. 또 오풋트 공군기지는 오는 94년까지 또 다른 6백19개의 軍직위와 73개의 민간인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16) 미국이 라덴이 배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대형 테러 사건 네 개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인 1993년 2월26일 세계무역센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이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즉, 동북아패권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핵 공격 등 극한수단을 고려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17) 93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는 한동안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고 남한이나 일본에도 뒤늦게 통보됐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됨으로써 정세 판단에 혼란이 야기된다. / 1999년 11월1일자 연합뉴스 정일용 기자 글 : "지난 93년 5월 29일 북한은 동해상을 향해 노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로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 미사일은 함북 함주군 노동리에서 발사돼 약 500㎞ 가량을 날아가 일본 노도(能登)반도 앞바다 공해상에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발사가 이뤄진 지 5년이 된 지난해(88년-인용자) 10월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93년 5월말 노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 당시엔 사정이 500㎞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미 정보당국이 뒤에 정밀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발사지점에서 1천3백여㎞ 지나 태평양상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 공해상이 아니라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상에 착탄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97년 말에야 이 정보를 한국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노동1호 미사일의 추정 사거리를 1천300㎞로 늘려잡게 됐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수정된 사거리 1천300㎞는 일본 열도를 거의 다 포함한다."
18) 96년 2월29일자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는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게제했고 남한내 소위 전문가의 말도 인용했다./ 96년 7월 랜드연구소도 `북, 연내 붕괴 국면 돌입 가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19) 1994년 제네바 조-미 핵 합의의 미국측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 원장은 1997년 1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지타운대 한국동창회 초청강연회에 참석, "그러나 미국 관점에서 한반도통일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남북간 경쟁은 이미 끝났으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북한이 한반도 재통일로 가는 길에 순응해 `연착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제네바 핵 합의 당시 북한이 수 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고 핵무기 전달체인 탄도미사일 개발로 한국과 日本은 물론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네바 핵 협상에 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국방부 국제안보 담당관이었던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19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전략(EASR :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관여`(Engagement)전략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었다.
21)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96년 5월보도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면 아시아 주둔 美지상군은 훨씬 줄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1994년 제네바 조-미 핵 합의의 미국측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 원장이 1997년 1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지타운대 한국동창회 초청강연회에 참석, "미국 관점에서 한반도통일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남북간 경쟁은 이미 끝났으며 북한은 향후 체제유지를 위해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1995년 5월8일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네바 핵합의를 이 시점에서 다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비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북한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 1년 전 서울의 위기상황을 비교해 보라. 지금은 그러한 위기감이 없이 한국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급한 것은 북한이지 한국이 아니다. 북한은 장비 등이 낡아지면서 군사력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대답한 것도 미 당국자들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오판을 예증한다. / 북한 붕괴론 또는 흡수통일론은 96년과 97년 잇단 북한 외교관 망명과 미 CIA 공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장승길 대사 미국 망명, 97년 황장엽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망명 등이 겹치면서 기정사실화 된다./1997년 8월27일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망명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의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는 오랫동안 美중앙정보국(CIA)의 요원으로 활동해 왔다"고 폭로, 그의 망명이 CIA 작품임을 시사했다.
22)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원(U.S. Institute of Peace)의 스캇 스나이더(Scot Snyder) 연구원은 「코리아의 평화과정을 수립하는 데 따르는 도전들: 한(조선)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과도 상황(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정치와 경제의 과도기적 상황은 한(조선)반도에서 수립되고 있는 평화의 전망을 검토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남한의 경제적 과도 상황,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승리 및 정권교체로 생겨난 정치적 과도 상황,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과 김정일 시대의 개막으로 각각 나누어서 설명했다. 스나이더의 논문은 1997년 11월과 12월, 1998년 3월에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원(USIP)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연구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특별보고서로 1998년 6월 초에 발표된다. 이 정책 연구회는 1993년 가을 한반도의 핵 위기가 고조되었던 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몰튼 애브라모위츠, 전 국방차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주한 미국대사 도널드 그레그, 전 국무차관 미키 캔터, 전 국무차관 정책보좌관 로버트 매닝,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 앨런 롬벅,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앨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미국은 대외관계협의회 주도로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남한의 정책자문그룹인 `국제 문제 서울 포럼(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과 공동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서 에 담긴 9개 항목의 정책 권고안에는 실제로 우리 김대중 정부가 차후 공표하게 될 햇볕정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1. 우리(한-미 / 인용자 주)의 목적은 남북의 대화와 화해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2. 북한의 침략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확실하고, 공동적인 억지력은 우리 외교의 안전 장치(backstop)다. 3. 우리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파괴가 아니라 평화적 변화(peaceful transformation)를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한·미 안보동맹은 남한의 방위 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5. 남북 화해는 한반도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열쇠이며, 남한은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접근을 긴밀히 조정한 바에 기초하여 대북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6. 북한을 외부 세계에 개방하는 것은 미국과 남한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7.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을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8. 모든 당사자들은 조·미 기본합의서의 조건과 양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지원해야 한다. 9. 미국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위 보고서 내용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논문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가 발표한 한(조선)반도 정책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1998년 8월 작성)에서 재인용한 것임)
23) 4자회담 발표 다음날인 96년 4월17일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 안보 : 오키나와에서 DMZ까지>라는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청문회는 4명의 전문학자들이 출석, 미일 신안보선언과 북한문제, 미-중 관계 등을 주제로 한 미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패트릭 크로닌 미 국방대학(내셔널디펜스대학) 교수, 제임스 프르지스텁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 조너던 폴락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한결같이 21세기 미 군사전략의 중심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동북아 주둔 미군의 전진배치전략(윈-윈 전략. 인용자 주) 유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제임스 프르지스텁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의 발언이었다. : "미 정부는 90년부터 93년까지 한-일 등과 협력, 성공적인 대북 정책을 개발집행할 수 있었다. 북한 핵 문제에서 당시 미측의 목표는 북한의 핵능력(플루토늄 양)을 파악, 이에 접근하고 북한을 한국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미 정부는 한국과 상호 신뢰와 확신을 가진 동맹관계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93년 북한이 클린턴 새 정부를 평양과 협상토록 만드는 시험을 시작했고, 클린턴 정부는 전략도 없이 이에 응하게 됐다. 핵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1백만 대군, 화학무기, 미사일, 남북대화,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완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뤄나가는 전략 개발에 실패했다. 제네바합의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클린턴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한반도 안보문제와 향후 이 지역 장래에 관한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이는 4자회담 틀을 엮어낸 시기인 96년 4월 한반도 정세가 미국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미국의 윈-윈 전략의 한 축인 한반도 군사전략이 본래 의도와 목적을 상실했음을 말해준다. 조너던 폴락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예측불능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술적 의미에서만 타당할 뿐 전략적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가능했다. 북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정교하게 극대화해 왔다. 북의 목표는 결국 자신들이 소멸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고립을 오히려 이점으로 만들고 있다...."(조선일보 1996년 4월19일자)
24) 당시 남측 언론들은 그 충격을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표현했으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테렌스 테일러 연구원은 98년 10월22일 "국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일본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미군을 위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이는 아시아 안보정세에 충격을 준 "비장의 수였다"며 그 충격을 실토했다.
25) 미국은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다시 극도의 대북 적대감을 드러내며 `제네바 합의 무용론` 또는 `북한 폭격론`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무위로 돌아간데 대한 당혹감의 표시였으며 결국 미국은 제네바핵합의 틀로 복귀한다. 미국은 98년 말부터 99년 초까지 대북 압력을 고조시켰지만 북한은 이에 맞서 `광명성 2호` 시험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의 전쟁분위기를 평화협상으로 되돌린 것이다.
26) 미국은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대사관에서 일어난 이 사고를 빈 라덴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그가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그가 머물렀던 수단에 토마호크 미사일 75발을 퍼붓는다. 미국은 그러나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수립을 배후 지원한 인연 및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벌일 수는 없었다. 아프간 침공은 1999년 파키스탄 쿠데타가 일어나 친미 군부정권이 수립되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아프간에 등을 돌리도록 하는 외교적 작업 등이 진행된 이후인 2001년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27) 당시 전 상원의원인 게리 하트와 워렌 루드먼의 이름을 따 하트-루드먼 위원회로도 불렸던 이 자문위원회는 21세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략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와 걸프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시 개입해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는 당시 <미래의 미군에게 필요한 5대 요소>로 ▲걸프전 같은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비핵(核) 중무장 군대 ▲소말리아 내전 같은 국지전에 신속히 파견할 신속대응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저지, 보호할 핵 병기 ▲미사일 방어체제와 국경 및 영공 보호, 테러리스트의 공격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자국군 ▲군 경찰과 평화사절단 등 인도적 원조를 위한 특별부대 등을 거론했다. 한반도 전장화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2001년 10월1일 발표된 QDR과 같다.
28)이 보고서는 1999년 여름 월터 슬로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작성해 미 국방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방위전략의 중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려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즈음 미국 정부의 군사전략 보고서들이 하나같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아시아 중시 전략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5월27일자 일본 교도통신)
29)“...한반도 교착상태가 끝나면 주한미군 3만7천명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중동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적용되는 `윈-윈 전략` 등 미국의 방위 입장이 전반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반도 위협이 사라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남북이 미군이나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전 휴전이래 가장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미 국무부는 곧 이북과 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30) 특히 "미국은 한국에 3만7천명을 포함, 모두 10만명의 병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냉전체제 붕괴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부터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한반도 분단관리 전략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일보 2001년 6월20일자)
31) 조-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돼 미 `윈-윈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바로 그날 미국의 `중동전쟁 시나리오` 집행을 촉매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북 침공작전 포기로 인한 `윈-윈 전략` 폐기가 중동 침공 작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 10월12일 예멘 항에 정박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콜 호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98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도한다.(미국은 이 공습 계획을 포기했다. 미국은 빈 라덴이 배후라고 주장하며 아프간 침공의 명분을 세우려 했지만 예멘 대통령은 오히려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의심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파키스탄 등 주변국이 아직 미국의 중동전쟁에 적극 따라나설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1999년 10월 구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당시 미 대통령 클린턴은 쿠데타 발생 5개월 만인 2000년 3월 69년 닉슨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함으로써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미국이 무샤라프를 아프간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미국이 부시 정권이 출범한 뒤인 2001년 4월 무샤라프 쿠데타 직전 축출된 만수르 울-하크 전 해군 참모총장을 미국에서 체포했고 영국 법원도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와 그의 남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일파의 부정축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만2천 점을 파키스탄에 보내는 등 무샤라프 권력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32) 이에 대해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미국주도의 지역안보체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관계 진전 및 동북아 안정으로 역내 주둔미군의 역할이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한, 주일 미군의 규모와 기지 조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월15일자)
33) 이날 브리핑 때는 부시 외에 딕 체니 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NSC) 및 국방부 고위인사, 헨리 셸턴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고 미 국방부는 다음날인 22일 이 계획을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전달한다. 럼즈펠드 장관의 백악관 보고를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3월24일자에서 "럼즈펠드의 보고로 국방부의 군비구매와 해외 주둔병력의 이동 등 중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당시 ▲해군은 대형 항공포함 건조 중단 ▲미사일공격에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항모 건조 착수 논의가 있었다며 "크게 잃은 쪽은 항공모함"이라고 전했다. 또 ▲장사정(長射程) 미사일과 무인전투기 증강 ▲미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종 F-22기와 해군의 F/A-18 슈퍼 호넷 등 전술전투기 감축 ▲미사일 증강과 스텔스기 혹은 레이더추적을 피할 수 있는 전함, 항공기, 각종 차량 증산 ▲전통적인 구식무기류 사용 중단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인터넷 연합뉴스 3월25일)
34) 허바드는 94년 로버트 갈루치 핵 대사 밑에서 북-미 제네바 협상에 약 2년 동안 실무교섭책임자로 일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북-미 핵 협상 등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다뤄온 그가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것은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부시가 6월6일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한 것이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허바드는 5월23일 주한 대사로 지명됐고 당초에는 7월중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2달 가량 미뤄졌다. 7월부터 미국은 아프간침공을 위한 군사작전을 파키스탄 등과 논의하기 시작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 그가 부임에 앞서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것은 8월30일로 미국이 `윈-윈 전략` 포기를 최종 결정하고 `원-플러스 전략` 를 수립한 시점과 일치한다. 미국이 윈-플러스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을 완료한 시점과 새로운 한반도전략의 수장을 주한미국대사로 파견키로 결정한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곧 미국의 대북-대남 정책이 세계전략 수행의 일환에 지나지 않음을 뜻한다.
35)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4월15일자에서 "미국 국방부는 예컨대 이라크와 북한 등 2개의 적성국을 상대로 전쟁을 동시 수행, 승리로 이끄는 소위 `윈-윈 전략`이 여전히 일부 옹호자를 갖고 있지만 미 국방부와 광범위한 국방 전문가들은 `다음달 정도 안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이유로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전 정부와 국방전략을 차별화하고 일부 국방 예산삭감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부시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의도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이 최소 1년 전부터 빈 라덴 및 탈레반의 테러를 빌미로 하는 아프간 침공작전 및 아시아 회교 반군 세력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기획했고 이들 작전을 실행에 옮기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으로 미뤄볼 때 2001년 4월 시점의 예산 삭감 운운은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책입안자들의 입에서 `예산 삭감` 대신 `예산 증액`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이 구체적인 아프간 침공 작전이 수립된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36) "특히 윈-윈 전략이 중화기 지상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해군 항공모함의 임무 축소와 공군 수뇌부에 소중한 전투기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형 전차나 화포, 단거리 전투비행대보다는 탐지와 공격이 어려운 장거리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 무인 비행기. 함선 등과 같은 기동성이 뛰어나 신속하게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의원들은 윈-윈전략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마땅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윈-윈전략 폐지는 군사력을 더욱 축소하는 길을 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방부 일각에서도 `가장 든든한 국가안보전략`인 윈-윈전략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7)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5월1일 평양을 방문한 요한 페르손 총리 일행이 북조선의 미사일 수출 계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데 미국 국가이익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미 파워엘리트로 하여금 대북관계 개선 즉, `대북 침공 작전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전략 수정을 서두르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방북단의 일원이었던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대표는 4일 서울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전하며 "그는 미사일 기술 수출은 무역이라며 살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고 말했다"고 밝힌다.
38) 이 신문은 "`윈-윈 전략`이란 예컨대 북한과 이라크 등 2개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최소한도의 병력과 전투기, 전함,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91년 처음 제기된 뒤 지난 10년간 미국의 군제분쟁 대응 핵심전략으로 유지돼 왔다. 미국이 `윈-윈 전략`을 폐기하고 새 전략안을 채택하면 최근 수년간 항상 140만 명을 지켜왔던 현역병력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국방부가 추진중인 신무기 개발 및 구매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39) 그는 또 "대북정책 검토는 수주 내에 완료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김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통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5월10일자. / 곧바로 미국은 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한 토마스 허바드 미 국무부 차관보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한다. 5월23일의 일이다.
40) 체니는 이어 "미국 본토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위협은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조국방어로 지칭되는 모든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새로운 위협에 관한 실무대책팀`을 이끌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자연재해문제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테러대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41) 이 사람은 2000년 말 보고서를 통해 아프간침공 계획을 밝힌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아시아전략 보고서를 냄으로써 미국 세계군사전략의 두 축인 중동과 아시아 전략을 모두 제시한 셈이다. 어쩌면 한 개 보고서가 두 차례 나눠 발표된 것인지도 모른다.
42) 일본 아이치현의 고마끼기지 소속 항공자위대 C-130수송기가 11월4일 주일 미군기지로부터 괌도에 있는 미군기지에 보급물자를 수송하기 시작했고 미군 관계자들도 괌도로 이동중이다. 아시아 약소국내 회교 반군 세력에 대한 미-일 및 필리핀 등 해당국 정부간의 공동작전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릴자드는 이미 6개월 전 이들 작전을 예시한 셈이다.
43) 당시 김대중 대통령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유익하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화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44) 이런 다툼은 신 세계전략 수립에 따른 정치-경제-군사 각 부문의 밥그릇 싸움이면서 이들의 전략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평화를 바라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다.
45) "5월22일 `탱크`로 알려진 국방부 비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자신의 군개혁 계획이 누출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수개월에 걸친 이 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46) "부시 대통령이 19일 국방부를 방문,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만나 9월 작성예정인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에 관해 협의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보좌관들이 QDR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즉 글로벌한 차원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의 병력 규모 결정에 관한 내용을 놓고 최종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 보좌관들은 국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규모에 관해 최소 6가지의 초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들 초안은 미국의 군사력이 1개 전쟁과 여타 소규모 군사작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은 문제는 `원-플러스(one-plus)`, 즉 1개 전쟁과 함께 수행해야하는 나머지 소규모 군사작전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군사력의 규모이다. "
47) 미국이 윈-윈 전략 포기와 윈-플러스 전략 수립이 마무리된 시점은 미 대통령 부시가 취임 6개월 만인 6월6일 이북에 대해 대화 재개 희망 의사를 표시한 직후라는 점에서 미국은 세계전략 수정에 앞서 그 한 축인 한반도 전략 수정을 완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8) 미국은 럼즈펠드의 상원 군사위 증언이 있는 날 한-미 국방장관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새 군사전략 수립 현황을 통보한다. 럼즈펠드는 김 장관에게 "우리는 올해에 디펜스 리뷰와 관련해 매우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다. 지금은 디펜스 리뷰에 관해 의회에서 증언하는 단계고, 대통령도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단계는 QDR로서 각군 총장, 합참의장, 국방부내 민간 고위관리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해 세계군사전략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49) 이 신문은 또 "이런 국내임무를 정규 현역과 주 방위군, 예비군 가운데 어떤 병력이 수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임무를 수행할 조직은 9월11일 사건 발생 아흐레만인 20일 창설된다. 이름하여 조국안보국(OHS :Office for Homeland Security)으로 9.11사건 한 달 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대단히 흥미롭다.
50)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군부 측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미사일방어체제를 비롯한 미래의 전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소요될 재원은 병력감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군지휘관들은 새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상군과 전진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병력 감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병력 감축과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군부와 정치권 및 군산복합체들 사이에 이해다툼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51) 연합뉴스 8월9일자 : "부시 행정부는 이 즈음 1조3천500억달러의 감세조치와 경기둔화로 국방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미군편제를 미래의 전투상황에 적합하도록 전환하기 위해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에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52) 미 대통령 부시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2일 사건을 `전쟁`이라고 규정, 보복 방식의 제한을 없앤 뒤 차근차근 파키스탄과 예멘, 사우디 등 탈레반 주변국들을 포섭했고 10월7일 탈레반 전복을 위한 대규모 공습에 나선데 이어 곧바로 이라크 침공 빌미를 찾으려 안달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탄저병균`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만들기`였다는 의혹도 있다.
53) "군 개혁과 재정지원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국방부의 준비성 부족과 느린 추진력, 의회의 방해 등으로 포괄적 국방 전략이 의구심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특히 조지 W.부시 대통령이 감세와 교육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예산관련 발언에서 국방 예산 증액 일차분 180억 달러의 집행을 약속하긴 했지만 2차분 집행은 불투명해 럼즈펠드 장관은 결국 현재 수준에서 후퇴하느냐, 아니면 전체 재정을 늘리는 밀어붙이기에 나서느냐는 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첫째 현행 기지의 축소는 B-1 폭격기 33대 퇴역과 조종사 재배치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해당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등에 업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두 번째 재정 지원 확대요구는 수많은 민주당 의원한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걸프전과 같은 대규모의 2개 전쟁 수행 능력을 잠식해 미국의 군사력이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단적인 예로 중동에서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할 때 과연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54) 미 군부가 실시한 `워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비밀에 부쳐져 있지만 ▲북한과 이라크가 동시에 도발했을 경우, ▲두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가운데 뉴욕 같은 대도시에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