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남북관계가 최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으로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 국면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 2020년은 광복 75주년, 분단체제 67년을 맞으면서 장기적인 분단 극복 평화통일 로드맵을 생각해 본다.

남북관계는 크게 국내적 측면, 남북 양자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세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관계로 보면 2018년 4.2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선언으로 최고의 진정성 있는 민족화해를 다방면에서 약속하였다.

문제는 남측이 남북정상 합의를 국내적으로 공감을 확대시켜 냉전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지속적인 남남대화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공시켰느냐이다.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극복할 자주적 역량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

현실은 아직도 모두 비관적이다. 바로 국내적 냉전 세력의 방해로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이 아직도 국회비준을 받지 못해 일종의 선언적 문건으로 머물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남측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이란 명분하에 워킹그룹 및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대북제재 등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아서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교착의 큰 원인도 남북정상 간 합의를 과감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자주역량에 대한 북한의 큰 불신이다. 그 최악의 극치가 남북관계 교착의 시발점인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이른바 ‘하노이 노딜(no-deal)’이다. 남측이 미국에게 No 할 경우에는 당당하게 No 할 수 있어야 남북 간에 평화도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시 말해 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관건은 국내의 냉전세력에 대한 끈질긴 설득전과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싸움이다. 자주적 통일역량의 함양 없이는 남북합의의 실천은 남북관계에서도 국제관계에도 그 진전이 불가하다.

물론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에 빠진 것은 북한의 책임도 매우 크다. 핵시험 및 ICBM 발사 로 UN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합의 실천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는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까지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연시키고 간섭하고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은 없는가? 길은 있다. 답도 알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평화통일의 로드맵을 걸어가야 한다. 해답은 국내적 남남갈등은 평화교육,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끈질긴 남남대화를 다방면으로 지속해야 한다.

특히 30-40청년세대의 대북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 세대들은 진영논리에 매몰된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그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매래가 불투명한 데서 온다. 당장 평화와 통일이 그들의 팍팍한 삶과 미래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래의 꿈나무인 청년세대를 중시하고 그들이 처한 급박한 상황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시대의 구체적 희망을 심어주면서 대화의 끈을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측의 국제적 자주역량 함양은 올바른 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에게 역사적 진실과 평화외교로 우방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지속해야한다.

한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치, 군사, 영토문제 등 각 영역에서 복잡한 문제가 왜곡되고 얽혀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역사적 사료에 바탕을 둔 자료집을 이슈 마다 편찬해야 한다.

한 예로 한미관계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방위비분담금 문제, 용산기지 오염 문제 등이 있다. 또 한일관계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일본군성노예 문제, 강제징용 문제, 대마도 문제 등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공정 문제, 청일 간도협약, 조중 변계조약, 이어도 문제, 녹둔도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관련 당국이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 한 예로 숨겨온 미군의 탄저균실험실 운영이라는 세균전 준비 사례를 살펴보자.

미군은 지금부터 22년 전인 1998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을 몰래 한국땅에 반입하여 오산기지에서 탄저균실험시설을 갖추고 백신을 대량 공급한 적이 있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이 탄로났고, 2015년 한미합동위에서 주한미군 생물학검사용 샘플 반입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주한미군은 탄저균 실험실을 차려서 15번의 실험을 오산기지와 용산기지에서 한 일이 탄로난 후에는 부산 제8부두로 다시 옮겨서 탄저균 실험 및 세균전 준비를 계속 해왔다고 한다. 미군은 이 사실을 여러 번 발뺌을 했지만,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항의와 고발로 드디어 2019년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위험한 실험을 자기나라에서 하지 않고 왜 하필 한국 땅에서 하는지 절대 다수 국민들이 의아심이 들었다. 그런데 미군측 답변은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좀 친절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탄저균이라는 세균을 한국에 반입하는데 한미 주두군지위협정(SOFA)에서 미군화물에 포함되어 세관검사를 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내 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해도 한국정부는 미군을 고발하지도 않고, 1975년 생화학금지조약(BWC)을 위반해도 미군을 UN안보리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있으니, 한국이야 말로 탄저균 실험운영 장소로는 안성맞춤인 모양이다.

그런데 탄저균 문제가 2015년 언론에 보도된 지 5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한국 주류언론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한국 국회도 정부도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삼갔다.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가?

광복 75주년 장기적 민족 평화통일 로드맵을 제시해 본다. 바른 평화통일시대를 열어 가기위해서, 식민지시대 및 한국전쟁 그리고 67년 이상 장기 분단기 등 민족의 수난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민족 자주권을 침해하는 각종 불평등한 국제적 합의나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늦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4.27판문점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바른 평화통일시대를 열기 위하여 역사적 진실 자료집 편찬과 불평등한 국제합의들을 수집, 분석하고 교정하여 바른 평화외교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장희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