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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고 계신다!대통령의 정치적 뒷배(정치적 자산)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심이다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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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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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오늘 모 신문 뉴스지면을 보다 깜짝 놀랐다. 대통령께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신다’는 그런 기사였다. 순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남북관계 해법 번지수를 잘못 짚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지나갔다.

신문의 요지는 이랬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6월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렇다. 남북, 북미문제를 푸는데 있어 양 정상회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절대상수). 그러니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데 있다. 형식보다는 내용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왜 그런가? 

첫째, 이미 실증적으로 남과 북은 4번의 정상 만남이 있었고, 북과 미국도 2번의 정상 만남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남북, 북미관계 파탄이 두 정상들의 만남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한다. 

둘째, 북은 문 대통령에게 뭐라 하고 있는가? 

‘쓸데없이’ 북미관계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그 표현은 오롯이 ‘오지랖’ 발언 등에 녹아있다.

또한 최근에는 북은 ‘다시는 두 정상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또 다시 그런 행위자로 나선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신 것이다. 

해서 지금은 그런 행위자-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자 역할보다는, 주권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본분의 역할을 다하셔야만 할 때이다. 

백번 양보해 대통령님 당신께서 정 북미회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공개적인 방식보다는 비공개적인 방식, 혹은 다양한 외교채널로 미국에게 입장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냥 ‘북미정상회담 하라’가 아니라, 싱가포르 합의대로 미국이(트럼프가)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북이 이미 선조치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유예, 핵시험장 폭파, 미군유해 송환 등에 대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북미가 마주할 수 있도록 해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과도 공조해 이렇게 판을 만드셔야 한다.    

그 전제하에 지금 문 대통령님 역할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갖는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때다.

1. 1차적 해결과제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어긴데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입법화가 있어야 한다.
-통일·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통해 대북메시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2. 2차적 해결과제
-시간표가 있는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이행계획 및 한미워킹그룹 해체 선언  
-남북공동합의문 국회비준을 시급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어야 한다. 
-8월 예정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중지 선언되어져야 한다.

※ <통일뉴스>“ 문재인 정부,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6.9)”외 여러 기고글 참조) 


그 바탕 위에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가 북미관계를 추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도 왜 자꾸만 우리 문제, 즉 남북문제를 미국에 기대서만 풀려고 하시는가? 그렇게도 자신이 없으신가? 

믿으시라. 대통령님의 정치적 뒷배(정치적 자산)는 대통령님 정부를 만든 촛불민심과 대통령님 당신이 걸어온 운동적 신심이다. 그걸 굳건하게 믿으셔야 한다. 미국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북미정상회담 중재자로 나설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할 때임이 보이실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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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noultari (noultari) 2020-07-05 20:49:07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민플러스> "3차 북미정상회담, 북은 이미 정해진 답을 갖고 있다(7.3)”글을 탈고하고, 하루만에 북은 최선희 제1부상을 통해 "새 판 의지없는 미국과 굳이 만날 필요없다(7.4)"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가지 결단을 하셔야 한다.

1. 지금의 남북관계를 제3차 북미회담으로 풀겠다는 그 접근방향을 철회하셔야 한다.
2. 새로 임명된 3명의 통일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소신을 갖고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시켜 줘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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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7-04 08:00:24
그리고 그 내용도 그냥 ‘북미정상회담 하라’가 아니라, 싱가포르 합의대로 미국이(트럼프가)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북이 이미 선조치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유예, 핵시험장 폭파, 미군유해 송환 등에 대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북미가 마주할 수 있도록 해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과도 공조해 이렇게 판을 만드셔야 한다...............소식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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