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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한미 동맹 강화법안’ 발의 예정 (VOA)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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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1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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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17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이름은 한미 동맹의 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 ‘같이 갑시다 법’.

마키 의원과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 정부는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사유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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